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21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1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23

Ⅱ. 현황 25

1. 영유아교육ㆍ보육 지원 체계 개관 25

가. 유아교육ㆍ보육 현황 25

(1) 출산율과 영유아 수 25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27

나. 영유아교육ㆍ보육 지원 체계 31

2. 누리과정 운영 현황 39

가. 누리과정 제도 및 추진 현황 39

(1) 누리과정 제도의 개요 39

(2) 누리과정 제도의 추진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도입ㆍ운영 41

나. 누리과정 재정지원 체계 43

3. 해외 주요국의 영유아교육ㆍ보육 현황 45

가. OECD 주요 지표를 통해 본 영유아교육ㆍ보육 현황 45

나. 해외 주요국의 영유아교육ㆍ보육 사례 49

(1) 일본 49

(2) 독일 52

(3) 미국 55

(4) 뉴질랜드 57

(5) 대만 61

Ⅲ. 주요 현안 분석 63

1. 영유아교육ㆍ보육 지원 성과 분석 63

가. 영유아교육ㆍ보육의 공적 서비스 확대 및 질적 제고 노력 필요 63

나. 이원화된 유아교육ㆍ보육 체계에서의 시설유형별ㆍ지역별 격차 완화 한계 77

2. 유보통합 관련 현안 분석 85

가. 현황: 유보통합 추진 경과 및 관련 계획 85

나. 유보통합의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필요 90

(1) 유보통합 재정지원ㆍ이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 필요 92

(2) 지자체 인력ㆍ자산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법률 개정 수반 필요 99

다. 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실행가능성 검토 필요 102

라. 교원 자격 기준 등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 방안 구체화 필요 등 107

Ⅳ. 결론 및 시사점 118

판권기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