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3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1) 선행연구 분석 14
(2) 본 연구의 차별성 16
제2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대응 18
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와 특징 18
(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18
(2)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변화와 특징 21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육성정책 변화 22
(1) 중국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변화 22
(2) 반도체 빅펀드 투자 변화 25
제3장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이후 중국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구조 변화 27
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요ㆍ공급 구조 변화 27
(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요시장 변화 27
(2) 중국 반도체산업의 공급시장 변화 31
2. 중국 반도체 국산화 동향 분석 36
(1) 중국 반도체 장비 분야 국산화 동향 36
(2) 중국 반도체 설계 분야 국산화 동향 39
(3) 중국의 반도체 신기술 육성 전략 42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실증분석 47
1. 분석 데이터 47
2. 분석 방법론 55
3. 분석 결과 60
제5장 정책적 시사점 67
1.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대응 전망 67
(1)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의 영향 67
(2)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기술 굴기의 향방 69
2. 시사점 72
(1) 중국의 반도체 기술자립에 따른 대응 전략 72
(2) 미ㆍ중 반도체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활용 전략 73
(3)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전략 74
참고문헌 76
[부록 1] 통제집단 합성법 위약 검사(SCM Placebo Tests) 결과 81
판권기 84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5
〈표 2-1〉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주요조치 19
〈표 3-1〉 중국의 주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 현황 31
〈표 3-2〉 중국 반도체 기업(파운드리 포함) 톱 10위 기업(2020년) 33
〈표 3-3〉 중국 반도체 장비기업의 반도체 국산화율 현황 37
〈표 3-4〉 중국 반도체 장비의 기술경쟁력 현황 38
〈표 3-5〉 중국 RISC-V 주요 성과 41
〈표 4-1〉 반도체 장비 HS 코드 48
〈표 4-2〉 중국 주요 성/도시별 반도체 장비 수입액 49
〈표 4-3〉 지역별 중국의 대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액 53
〈표 4-4〉 반도체 제조공정별 분기별 평균 중국의 대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액 55
〈표 4-5〉 SCM 분석 결과: 분기별 정책 효과 62
〈표 4-6〉 SCM 분석 결과: 분기별 정책 효과(공정별, 중국계 제조설비 소재 지역) 64
〈표 4-7〉 반도체 장비 수입액 변동의 분해 66
〈표 5-1〉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및 양산 현황 68
〈그림 2-1〉 2023년 10월 이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영역 20
〈그림 2-2〉 2023년 10월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영역 21
〈그림 2-3〉 중국 반도체 정책의 변화(2000~2020) 23
〈그림 2-4〉 중국 반도체 펀드의 투자 변화 26
〈그림 3-1〉 분야별 중국 반도체 수요 전망 28
〈그림 3-2〉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2022. 2분기~2023. 2분기) 29
〈그림 3-3〉 2018~2023년 중국 차량용반도체 시장규모 및 전망치 30
〈그림 3-4〉 2022년도 반도체산업 분야별 시장점유율 32
〈그림 3-5〉 중국 반도체 설계기업 수 변화 32
〈그림 3-6〉 중국 파운드리 기업의 판매율 동향 35
〈그림 3-7〉 중국 후공정 기업의 매출액 규모 변화 35
〈그림 3-8〉 SMIC의 국가별 장비 채택 비중 38
〈그림 3-9〉 EDA 시장 점유율 40
〈그림 3-10〉 RISC-V 인터내셔널 국가별 프리미엄 회원 42
〈그림 3-11〉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밸류체인 현황 43
〈그림 3-12〉 중국 내 주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황 45
〈그림 3-13〉 국가별 차세대 반도체 기술 특허 출원량 비중(2021년 12월) 46
〈그림 3-14〉 중국 내 GaN, SiC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기관 톱 10 46
〈그림 4-1〉 중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 시설 분포 50
〈그림 4-2〉 주요 수입국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51
〈그림 4-3〉 주요 수입국별 반도체 장비 수입(중국계 반도체 제조설비 지역) 51
〈그림 4-4〉 주요 수입국별 반도체 장비 수입(외국계 반도체 제조설비 지역) 52
〈그림 4-5〉 반도체 저조공정별 대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중국계 반도체 제조설비 지역) 53
〈그림 4-6〉 반도체 제조공정별 대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외국계 반도체 제조설비 지역) 54
〈그림 4-7〉 SCM 분석 결과: 중국의 대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 61
〈그림 4-8〉 SCM 분석 결과: 중국의 대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지역별) 62
〈그림 4-9〉 SCM 분석 결과: 중국의 대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공정별, 중국계 제조설비 소재 지역) 63
〈그림 5-1〉 중국 파운드리/IDM 증설 계획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