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위원회 현황 10
1. 연혁 11
2. 직무 12
3. 구성 12
4. 회의장 및 의석 18
5. 위원회 직원 18
Ⅱ. 위원회 운영 25
1. 개회ㆍ정회ㆍ산회 26
2. 의사일정 27
3.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27
4.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28
5.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9
6. 공청회 31
7. 발언 33
8. 동의 35
9. 질의ㆍ토론 36
10. 표결 37
11. 서류제출요구 38
12. 회의록 자구정정 40
13. 재정 관련 법률안 협의(국§83의2) 41
Ⅲ. 예산 제도 및 심사 절차 42
1. 예산제도 43
2. 예산안 심사 절차 66
3.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75
4. 역대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처리 현황 76
5. 역대 회의 일수 현황 81
6. 역대 예산안등조정소위 구성 현황 82
7. 최근 예산안등조정소위 운영 일지 84
8. 예산안 심사 관련 주요 선례(「국회선례집」에서 발췌) 87
Ⅳ. 결산 제도 및 심사 절차 89
1. 결산제도 90
2. 결산 심사 절차 96
3. 역대 결산 처리 현황 102
4.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국§127의2) 현황 106
5. 역대 회의 일수 현황 109
6. 역대 결산심사소위 구성 현황 110
7. 최근 결산심사소위 운영 일지 111
8. 결산 심사 관련 주요 선례 (「국회선례집」에서 발췌) 117
Ⅴ. 추가경정예산 제도 및 심사 절차 118
1. 추가경정예산 제도 119
2.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현황 122
3. 역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현황 124
4. 최근 10년간 추경예산안 편성 및 수정내역 (총지출) 142
5. 역대 회의 일수 현황 144
6. 역대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 구성 현황 144
7. 최근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 운영 일지 146
8.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주요 선례 (「국회선례집」에서 발췌) 148
Ⅵ. 주요 재정 통계 149
1. 2024년 예산 현황 150
2. 2024년 기금 현황 153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156
4. 재정수지 157
5. 국가채무 157
6. 부처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2024년) 158
Ⅶ. 소관 부처 160
1. 국회 162
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69
3. 대통령경호처 171
4. 국가인권위원회 173
5. 법무부 176
6. 법제처 179
7. 감사원 182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86
9. 헌법재판소 189
10. 대법원 191
11. 국가보훈부 194
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97
13. 공정거래위원회 203
14. 금융위원회 207
15. 국민권익위원회 210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4
17. 기획재정부 216
18. 국세청 222
19. 관세청 226
20. 조달청 229
21. 통계청 233
22. 교육부 236
23. 국가교육위원회 241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3
25. 우주항공청 247
26. 방송통신위원회 250
27. 원자력안전위원회 252
28. 외교부 255
29. 통일부 259
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62
31. 재외동포청 265
32. 국방부 268
33.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73
34. 병무청 275
35. 방위사업청 278
36. 행정안전부 282
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7
38.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91
39. 경찰청 294
40. 인사혁신처 298
41. 소방청 301
42. 문화체육관광부 303
43. 국가유산청 310
44. 농림축산식품부 313
45. 해양수산부 318
46. 농촌진흥청 322
47. 산림청 326
48. 해양경찰청 329
49. 산업통상자원부 332
50. 중소벤처기업부 336
51. 특허청 342
52. 보건복지부 346
53. 식품의약품안전처 352
54. 질병관리청 355
55. 환경부 359
56. 고용노동부 362
57. 기상청 366
58. 국토교통부 369
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74
60. 새만금개발청 376
61. 여성가족부 378
판권기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