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31

1. 사업의 개요 31

2. 조사방법 32

제2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38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38

2. 사업목표의 적절성 40

3.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44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61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61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69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72

1. 총사업비 구성 72

2. 총사업비 검토 76

3. 총사업비 추정 88

제5장 분석결과 종합 96

1. 조사결과 96

2. 정책제언 98

참고문헌 100

[부록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요청 공문 105

[부록 2] 사업계획(안) 변경 알림 공문 106

[부록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기간 연장 승인 공문 107

〈표 1-1〉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건물 면적 37

〈표 1-2〉 검토안, 대안 설정 37

〈표 2-1〉 R&D 통계분류를 위한 OECD 권고기준 39

〈표 2-2〉 사업 논리 모형 40

〈표 2-3〉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연도별 목표 43

〈표 2-4〉 사업부지 검토 종합 45

〈표 2-5〉 시설공사 규모 효율화 가능성 검토 46

〈표 2-6〉 고려되었던 후보 부지 46

〈표 2-7〉 사업부지 허용용도 48

〈표 2-8〉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지구단위계획 학교용지 계획 50

〈표 2-9〉 토지이용계획 변경 51

〈표 2-10〉 시설면적 변경표 52

〈표 2-11〉 연간 수업주수 및 교실 이용률 검토 요약 53

〈표 2-12〉 추가 활동 교육과정 구성 53

〈표 2-13〉 계산 조건에 따라 단위면적이 변동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최종 검토안 54

〈표 2-14〉 학습ㆍ연구동 면적검토 결과 54

〈표 2-15〉 기숙사 검토 기준 55

〈표 2-16〉 체육장의 기준면적(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2]) 55

〈표 2-17〉 체육장 검토안 55

〈표 2-18〉 부설 주차장 검토 57

〈표 2-19〉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연도별 목표 58

〈표 3-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61

〈표 3-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61

〈표 4-1〉 부지 및 총사업비 변경 총괄 72

〈표 4-2〉 총사업비 변경 세부내역 72

〈표 4-3〉 제출된 시설별 면적 총괄 73

〈표 4-4〉 과학기술적 타당성 조사 결과 규모 조정 76

〈표 4-5〉 검토안 및 추정안 구분 기준 76

〈표 4-6〉 학습ㆍ연구동 공사비 검토안 및 대안 적용기준 및 검토 결과 77

〈표 4-7〉 기숙사 공사비 적용기준 및 검토 결과 78

〈표 4-8〉 공사비 종합 비교 78

〈표 4-9〉 용지보상비 추정 면적 및 검토 기준 79

〈표 4-10〉 설계용역비 종합 80

〈표 4-11〉 책임감리 용역비 80

〈표 4-12〉 시설부대비 81

〈표 4-13〉 조사 및 측량비 82

〈표 4-14〉 설계공모비 종합 82

〈표 4-15〉 설계의도 구현비 83

〈표 4-1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84

〈표 4-17〉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변경) 수립 용역 84

〈표 4-18〉 2023년 조달청 발주 교육환경평가용역 84

〈표 4-19〉 예비비 85

〈표 4-20〉 업무추진비 검토안 86

〈표 4-21〉 교육과정 개발 용역비 검토안 87

〈표 4-22〉 총사업비 추정의 검토 범위 설정 88

〈표 4-23〉 총사업비 추정 검토안 및 대안 89

〈표 4-24〉 교육과정 개발 용역비 검토안 면적 조정 및 증액 요구안 90

〈표 4-25〉 적용 공사비 단가 조정 및 사업비 조정 요구안 91

〈표 4-26〉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 적용 수수료 산출 91

〈표 4-27〉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업무의뢰에 따른 수수료 반영에 따른 예비비 재산정 92

〈표 4-28〉 소명 내용 검토에 따라 재산정된 총사업비 검토안 및 대안 93

〈표 4-29〉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94

〈표 4-30〉 적정성 검토(대안2)에 따른 연도별 예산 현황 95

[그림 1-1] 사업목표와 세부활동 간의 연관관계 개념도 33

[그림 2-1]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사업지 표시만 재구성) 47

[그림 2-2]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배치도 49

[그림 2-3]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6번지 토지이용계획 49

[그림 2-4]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7번지 토지이용계획 49

[그림 2-5]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설립 계획 부지 50

[그림 2-6]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부지 향후 추진 계획 발췌 51

[그림 2-7] 사업추진체계 59

[그림 3-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63

[그림 3-2]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64

[그림 3-3] '제4차 과학영재 발굴ㆍ육성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65

[그림 3-4] '제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66

[그림 3-5]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67

[그림 3-6] 공립학교 신설 절차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