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문제제기 10

Ⅱ. 북한의 육로 중심ㆍ중국 의존형 대외경제 12

1. 남북한 경제ㆍ무역ㆍ물류 구조 변화 12

2.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그 결과 21

Ⅲ. 국토개발과 경제발전 관점에서 본 대북정책 29

1.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29

2. 국토개발(점-선-면) 기반 경제성장 사례 35

3. 북한의 경제성장과 균형적 물류체계 필요성 40

Ⅳ. 해륙균형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 44

1. 한반도-유라시아 신물류체계 구상 44

2. 북한의 신물류체계 구상 47

Ⅴ. 우리의 새로운 대북 물류전략 방향 54

1. 문제점 정리와 방향 전환 필요성 54

2. 대외여건 변화 전망 55

3. 정책제언 56

참고문헌 59

[부록] 67

1. 남북 해운ㆍ항만 협력 경과 67

2. 북한 항만 개발의 수요 및 효과 71

판권기 75

〈표 2-1〉 한국 주요 수출입 품목 15

〈표 2-2〉 북한 주요 수출입 품목 15

〈표 2-3〉 한국 주요 무역 대상국(1988/2019) 16

〈표 2-4〉 북한 주요 무역 대상국(1988/2019) 16

〈표 2-5〉 남북한 국내 운송수단 비중(2014) 17

〈표 2-6〉 대중국 무역 운송수단 비중(2016) 17

〈표 3-1〉 과거 20년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33

〈표 3-2〉 우리나라 항만 개발 정책과 경제개발 37

〈그림 2-1〉 남북한 경제성장률 변화 13

〈그림 2-2〉 남북한 1인당 GDP 추이 13

〈그림 2-3〉 한국 무역 규모 추이(1970~2020) 14

〈그림 2-4〉 북한 무역 규모 추이(1970~2019) 14

〈그림 2-5〉 북한-중국 성별 무역 비중 추이 17

〈그림 2-6〉 북한의 해운 교역국 비중('77~'15) 17

〈그림 2-7〉 남북교역 추이 18

〈그림 2-8〉 남북 해운 물동량 추이 18

〈그림 2-9〉 남북한 항만하역능력 비교 19

〈그림 2-10〉 남북한 선박 보유 톤수 비교 19

〈그림 2-11〉 남북한 철도 총연장 길이 비교 20

〈그림 2-12〉 남북한 철도차량 보유대수 비교 20

〈그림 2-13〉 북한 도로 총연장 길이 비교 21

〈그림 2-14〉 남북한 고속도로 길이 비교 21

〈그림 3-1〉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30

〈그림 3-2〉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노선망 31

〈그림 3-3〉 항만을 통한 점-선-면 발전 36

〈그림 3-4〉 중국 동부연해지구 발전구상 38

〈그림 3-5〉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전개과정 39

〈그림 3-6〉 거리 기준 수단별 운송비용 41

〈그림 3-7〉 중국의 GDP 대비 무역 비율 추이 42

〈그림 3-8〉 중국의 주요 교역국 무역 규모 42

〈그림 4-1〉 한반도-유라시아 물류체계 구상 45

〈그림 4-2〉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 46

〈그림 4-3〉 북한의 신물류체계 구상 48

〈그림 4-4〉 해주-인천물류거점 구상 49

〈그림 4-5〉 강원물류거점 구상 50

〈그림 4-6〉 나선물류거점 구상 51

〈그림 4-7〉 신의주물류거점 구상 52

〈표 부록-1〉 남북한 선박 왕래 및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현황 67

〈표 부록-2〉 금강산 해로 관광 인원 68

〈표 부록-3〉 KEDO 객화선 인력수송 실적 69

〈표 부록-4〉 KEDO 해상 화물수송 실적 69

〈표 부록-5〉 교역통로별 남북 반출입 현황 70

〈표 부록-6〉 북한 9대 무역항 특화개발 방향(안) 71

〈표 부록-7〉 북한 항만별 신규 부두 개발 소요 선석 72

〈표 부록-8〉 2030년 북한의 신항 개발 추정 사업비(안) 72

〈표 부록-9〉 남포항 현대화 추정 사업비 73

〈표 부록-10〉 남포항 현대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