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기술유출로 인한 이득액 산정의 필요성 15
제1절 기술유출 관련 법규 15
1. 개관 15
2. 부정경쟁방지법 16
3. 산업기술보호법 21
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25
5. 특정경제범죄법 27
6. 소결 28
제2절 기술유출 사건의 특징 28
1. 특허와 영업비밀의 비교 28
2. 국내 및 해외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비교 및 의의 30
제3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및 한계 31
1. 기술유출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 법원의 입장 31
2. 기술유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 시장교환가격 33
제4절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38
1. 양형위원회 현행 '2023 양형기준' 38
2. 양형기준 개정 정책제안 40
제3장 유출기술 가치 평가 43
제1절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분류 43
제2절 시장접근법 44
1. 개요 44
2. 평가방법 44
3. 적용시 유의사항 45
제3절 수익접근법(기술요소법) 46
1. 개요 46
2. 평가방법 46
3. 적용 시 유의사항 47
제4절 수익접근법(로열티공제법) 48
1. 개요 48
2. 평가방법 49
3. 적용시 유의사항 50
제5절 원가접근법 51
1. 개요 51
2. 평가방법 53
3. 적용 시 유의사항 57
제6절 각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의 조정 58
1. 감정평가방법의 검토 58
2.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방법 59
3. 시산가액 조정과정과 가치결론 60
4. 기술가치 평가에의 적용 62
제4장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방법 63
제1절 피해액과 이득액 63
제2절 피해액 측면의 산정방법 64
1. 기술가치 평가(수익접근법)의 수정적용 64
2. 피해액 산정방법의 적용상 한계 65
제3절 이득액 측면의 산정방법 65
1. 기술가치 평가의 적용 65
2. 기술 유출자가 그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적용 65
제4절 소결 66
제5장 미실현이익의 산정 69
제1절 미실현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69
1. 피해 기업의 일실이익 69
2. 기술유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PANDUIT 테스트 70
3. 기술유출 피해규모 추정을 위한 핵심요인 71
4. 미실현 기술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71
제2절 경제학적 모형 분석을 통한 기술 가치의 미래예측 76
1. 기술 가치의 미래예측 76
2. 직접산출법 76
3. 과거 데이터의 연장 77
4. Gompertz 모형 77
5. Fisher-Pry 모형 78
6. Bass 모형 79
제3절 재무제표분석을 통한 기술 미래가치평가 81
1. 피해 기업의 추정재무제표 81
2. 기업가치의 미래예측을 위한 핵심요인 82
3. 미래 기업가치 평가 모형 85
제4절 소결 87
제6장 주요 국가들의 기술유출범죄 대응 법제 89
제1절 미국 89
1. 통일 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 89
2. 2016년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DTSA) 91
3.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93
4.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EEA) 95
5. 미국 양형위원회(The U.S. Sentencing Commission) 양형지침(Sentencing Guideline) 100
6. 영업비밀 침해 민사 판례 103
7.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위반 형사 판례 105
8. 소결 109
제2절 일본 110
1. 민사 손해배상 110
2. 형사처벌 113
제7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3
〈표 2-1〉 기술유출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15
〈표 2-2〉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 추정 규정 17
〈표 2-3〉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시 기술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고려되는 요소 19
〈표 2-4〉 부정경쟁방지법 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개정 20
〈표 2-5〉 산업기술보호법 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개정 24
〈표 2-6〉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전략기술 유출ㆍ침해 범죄 법정형 26
〈표 2-7〉 특허와 영업비밀의 비교 28
〈표 2-8〉 영업비밀의 국내 유출 사건과 해외유출 사건의 비교 30
〈표 2-9〉 사법연감에 따른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처리 결과 32
〈표 2-10〉 영업비밀 침해행위 현행 '2023 양형기준' 38
〈표 2-11〉 현행 '2023 양형기준' 영업비밀 침해행위 감경/가중 요소 39
〈표 3-1〉 기술가치평가방법 분류 43
〈표 3-2〉 시장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44
〈표 3-3〉 원가접근법의 종류 및 방법 52
〈표 4-1〉 기술의 완성도에 따른 가치평가 방법 67
〈표 5-1〉 지식재산가치평가 방법에 따른 기술유출 피해금액 추정 핵심요인 71
〈표 6-1〉 미국 Economic Espionage Act 목차 95
〈표 6-2〉 미국 Economic Espionage Act 법정형 97
〈표 6-3〉 미국 양형위원회(The U.S. Sentencing Commission) 양형지침(Sentencing Guideline) 손실(loss) 금액 구간에 따른 양형기준 100
〈그림 3-1〉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사용한 기술가치평가 산식 47
〈그림 3-2〉 기준 로열티율 산출의 우선순위 흐름도 49
〈그림 3-3〉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한 기술가치평가 산식 50
〈그림 5-1〉 로지스틱 함수 72
〈그림 5-2〉 계단 그래프로 나타낸 불법적인 기술유출로 수익을 실현한 규모 74
〈그림 5-3〉 더블 S-커브 74
〈그림 5-4〉 회귀분석 방법론 결과 예시 77
〈그림 5-5〉 Gompertz model(K=인구 성장의 상한선) 78
〈그림 5-6〉 Fisher-Pry 모형에 의해 예측한 미래 Beam, Laser 부문 특허 건수 79
〈그림 5-7〉 Bass 모형을 통한 p, q, m의 변화에 따른 매출의 잠정적 변화 80
〈그림 5-8〉 Bass 모델 분석 결과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