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인구변화와 아동 돌봄의 통합적 접근 19
1. 인구 위기와 아동에 대한 투자 19
2. 아동기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 26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35
1. 정책 대상 35
2. 사업 범위 38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42
1. 연구 내용 42
2. 연구 방법 43
제2장 아동 돌봄 체계 현황과 문제 45
제1절 위기 아동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46
1. 아동 보호 체계 46
2. 맞춤형 지원 체계 56
제2절 보편적 아동기 교육ㆍ돌봄 체계 65
1. 영유아 대상 교육ㆍ돌봄 체계 65
2. (초등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 체계 75
제3절 소결 93
1. 위기 아동 보호와 맞춤형 지원 체계 93
2. 보편적 아동기 교육ㆍ돌봄 체계 95
제3장 아동 친화적인 근린 환경 100
제1절 근린과 아동 발달의 연관성 101
1. 근린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101
2. 아동 친화 근린 환경의 범위 106
3. 유사 근린 환경의 개념과 범위 109
제2절 아동 친화 근린 환경의 요소 113
1. 아동친화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요소 113
2.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사회적 요인 117
3.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 세부 요인 12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36
1.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장소로서의 근린 역할 강화 136
2. 주거격차로 인한 아동 삶의 질 격차 개선 137
3. 지역사회 내 학교 역할 재정립 138
제4장 지역 단위 아동 돌봄 체계 현황과 사례 139
제1절 기초자료 구축 140
1. 분석 틀 140
2. 인구(수요)지표 144
3. 제도지표: 이용률과 접근성 152
4. 근린 지표: 문화여가시설과 주거환경 157
5. 재정지표: 재정 규모와 재정자주도 166
제2절 지역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분석 173
1. 시도 단위 유형화 173
2. 시군구 단위 유형화 178
제3절 사례 분석 187
1. 경기도 187
2. 세종특별자치시 202
제5장 지역 중심 아동 돌봄 체계 통합적 구축 방안 221
제1절 아동돌봄안전망 222
1. 아동돌봄안전망의 기본 개념 222
2. 사회안전망과 아동돌봄안전망 225
3. 지역 여건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의 유연화 227
제2절 지역 중심 아동돌봄안전망 운영 방향 229
1. 최근 정책 동향 229
2. 아동돌봄안전망과 다주체 역할 분담 231
3. 아동돌봄안전망 예산의 통합 운영(안) 236
제3절 정책 제안 250
1. 보편적인 돌봄에서 특수한 욕구를 발굴 250
2. 보편적인 돌봄에서 추가 욕구의 반영 251
3. 가족 단위 통합사례관리 252
4. 아동 보호 체계 전달체계 개편 254
참고문헌 258
[부록] 272
1.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의 시도 단위 분석 결과 272
2. 경기도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과 유치원 분담률 284
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명단 및 권역(안) 286
4.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명단 및 권역(안) 296
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복지 및 청소년 이용 시설 권역(안) 298
판권기 2
〈표 1-1〉 윤석열 정부 아동기 관련 국정과제 비교 28
〈표 1-2〉 본 연구의 나이 기준: 영유아ㆍ초등 38
〈표 2-1〉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 53
〈표 2-2〉 자립(지원) 수당 개요 54
〈표 2-3〉 위(Wee) 센터 업무 추진 절차 57
〈표 2-4〉 드림스타트 법적 근거 60
〈표 2-5〉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 절차 61
〈표 2-6〉 영유아 대상 교육ㆍ돌봄 체계 법적 근거 및 제도 비교 73
〈표 2-7〉 (초등 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 체계 법적 근거 및 제도 비교 90
〈표 3-1〉 가족 친화 주거환경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 109
〈표 3-2〉 육아 친화적 주거단지 점검표 110
〈표 3-3〉 육아 친화 주거 공간과 아동 친화 주거 공간의 특성 112
〈표 3-4〉 아동친화도시의 정의 및 관련 연구 주제 요약 114
〈표 3-5〉 아동친화도시 관련 연구 대상별 사회-물리적 변수 115
〈표 3-6〉 아동 친화 환경의 물리적 환경-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116
〈표 3-7〉 근린 환경 요소와 아동ㆍ청소년의 신체활동 간 연관성(expected direction) 120
〈표 3-8〉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요약) 124
〈표 3-9〉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125
〈표 4-1〉 아동돌봄안전망 관련 자료 요약 143
〈표 4-2〉 아동돌봄안전망 관련 지방 교육재정: 부문 기준 167
〈표 4-3〉 아동돌봄안전망 관련 지방재정: 부문 기준 170
〈표 4-4〉 아동돌봄안전망 유형화 173
〈표 4-5〉 최종 군집 중심(1):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 175
〈표 4-6〉 최종 군집 중심(2):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 177
〈표 4-7〉 시도 단위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 분포 180
〈표 4-8〉 시도 단위 방과후돌봄 이용률 분포 182
〈표 4-9〉 시군구 단위 보편적인 시설 돌봄 유형화 185
〈표 4-10〉 경기도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기관 197
〈표 4-1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돌봄 관련 기반 현황 207
〈표 4-12〉 시도 단위 클러스터 특성: 세종특별자치시 209
〈표 4-13〉 합계출산율 기준 유사 시군구 비교 211
〈표 5-1〉 아동돌봄안전망 관련 중앙정부 예산 239
〈표 5-2〉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아동돌봄안전망 관련 사업 246
〈표 5-3〉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도별 공급 전망 257
[그림 1-1]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변화(1950, 2020, 2100) 20
[그림 1-2] 시도별 부양비 22
[그림 1-3]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자 추이 24
[그림 1-4] 위기 아동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41
[그림 1-5] 아동기 보편적인 교육ㆍ돌봄 체계 42
[그림 2-1]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아동보호팀 운영 예시 48
[그림 2-2] 아동 보호 업무 흐름도 50
[그림 2-3] 보호 대상 아동 55
[그림 2-4] 드림스타트 지원 체계 62
[그림 2-5] 청소년안전망 지원 체계 64
[그림 3-1] 브론펜브레너(U.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 103
[그림 3-2] 건축 환경과 관련된 아동 취약 요인 분류 107
[그림 3-3] 아동 관점의 도시계획 기준 108
[그림 3-4] AEDC의 5가지 발달 영역 117
[그림 4-1] 지역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개념도 141
[그림 4-2]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과 지표 구성(안) 142
[그림 4-3] 주민등록인구 및 아동 인구 비율 145
[그림 4-4] 연령대별 인구 분포 146
[그림 4-5] 초등학생 수 147
[그림 4-6] 합계출산율 148
[그림 4-7] 보호 대상 아동 현황 149
[그림 4-8] 수급 아동 수 150
[그림 4-9] 맞벌이 가구 비율 151
[그림 4-10] 영유아 인구 대비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 152
[그림 4-1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접근성과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 인구 비율 154
[그림 4-12] 초등학생 대비 방과후돌봄 이용 현황(2022) 156
[그림 4-13] 초등 방과후돌봄의 접근성 156
[그림 4-14] 도시공원 결정 면적 비율 158
[그림 4-15] 생활권공원 접근성 159
[그림 4-16]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160
[그림 4-17] 국공립도서관 접근성 161
[그림 4-18] 공연문화시설 접근성 162
[그림 4-19] 토지 개별공시지가 평균 163
[그림 4-20] 노후주택 비율 164
[그림 4-21] 공동 주택 수(세대 기준) 165
[그림 4-22] 아동돌봄안전망 관련 교육재정: 시도교육청 기준 168
[그림 4-23] 아동돌봄안전망 관련 지방재정: 시도 기준 171
[그림 4-24] 재정자주도(2022년) 172
[그림 4-25]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2022년) 179
[그림 4-26] 방과후돌봄 이용률(2022년) 181
[그림 4-27] 시군구 단위 유형화: 보편적인 돌봄 기준(2022년) 184
[그림 4-28] 시도 단위 시군구 유형화 분포 186
[그림 4-29] 경기도 아동 인구 비율 188
[그림 4-30] 경기도 아동 인구 구성(연령대별) 189
[그림 4-31] 경기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190
[그림 4-32] 경기도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과 출산율 191
[그림 4-33] 경기도 시군구 단위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 193
[그림 4-34] 경기도 방과후돌봄 이용률 195
[그림 4-3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203
[그림 4-3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단위 연령대별 인구 구성 204
[그림 4-37] 세종특별자치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 205
[그림 4-38] 세종특별자치시 방과후돌봄 이용률 206
[그림 4-39]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돌봄 시설 현황 208
[그림 4-40]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권역의 설정(안) 216
[그림 5-1] 아동돌봄안전망 개념도 224
[그림 5-2] 다부처 아동 돌봄 체계 현황 229
[그림 5-3] 지역 중심 아동돌봄안전망과 역할 분담 233
[그림 5-4] 아동돌봄안전망 전달체계 개편(안) 236
[그림 5-5] 아동돌봄안전망 관련 재정 240
[그림 5-6] 아동돌봄안전망 통합 재정 구성(안) 243
[그림 5-7]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회계 244
[그림 5-8] 위기 아동ㆍ청소년 지원 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구축안 255
부도목차
[부도 1-1] 서울특별시 272
[부도 1-2] 부산광역시 273
[부도 1-3] 대구광역시 273
[부도 1-4] 인천광역시 274
[부도 1-5] 광주광역시 274
[부도 1-6] 광주광역시 275
[부도 1-7] 대전광역시 275
[부도 1-8] 울산광역시 276
[부도 1-9] 강원도 277
[부도 1-10] 충청북도 278
[부도 1-11] 충청남도 279
[부도 1-12] 전라북도 280
[부도 1-13] 전라남도 280
[부도 1-14] 경상북도 281
[부도 1-15] 경상남도 282
[부도 1-16] 제주특별자치도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