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주요 내용 15

제2장 15분 생활권 기반 미세먼지 관리 정책 동향 17

1. 15분 도시 정책 동향 17

1) 15분 도시의 개념과 확산 17

2) 15분 도시 글로벌 성공 사례 19

3) 15분 도시 국내 정책 사례 26

4)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정책 28

2. 15분 도시 정책과 건강영향 기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동향 31

1) 국내ㆍ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동향 31

2) 생활권 중심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와 평가 기반 미세먼지 관리 정책 38

3. 소결 및 시사점 44

제3장 부산시 미세먼지 현황과 건강영향 45

1. 부산시 미세먼지 배출량, 농도 장기 추세 분석 45

1) 부산시 대기질 현황 46

2) 부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49

2. 부산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54

1) 부산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 선행연구 결과 54

2) 코호트 기반 부산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56

3. 소결 및 시사점 60

제4장 부산시 15분 생활권 미세먼지 건강 취약성 평가 61

1. 전문가 의견 기반 생활권별 미세먼지 건강영향 지표 생성 61

1) 조사 개요 61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62

2. 15분 생활권별 미세먼지 건강 취약지역 선정 64

1) 미세먼지 노출 피해 건강 취약지역 선정 방법 64

2) 미세먼지 노출 피해 건강 취약지역 선정 결과 65

3. 요약 및 시사점 68

제5장 15분 생활권 기반 미세먼지 관리 방안 69

1. 부산시 15분 생활권 미세먼지 중장기 관리 방안 69

2. 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 70

1) 비전 및 목표 70

2) 추진전략 71

3. 15분 생활권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핵심 전략 사업 72

1) (감시) 스마트 ICT 기술기반 사전 감시체계 강화 72

2) (저감) 미세먼지 노출 저감 및 관리 강화 79

3) (복구) 건강 피해 대응 및 복구 84

4) (기반) 기술ㆍ제도ㆍ사회ㆍ공공인프라 강화 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3

1. 요약 및 시사점 93

2. 정책제언 94

Abstract 95

참고문헌 97

판권기 99

〈표 2-1〉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정책 추진 경과 30

〈표 3-1〉 코호트 자료 기반 부산시 초미세먼지 단기 노출에 따른 건강평가 결과 59

〈표 3-2〉 코호트 자료 기반 부산시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59

〈표 4-1〉 미세먼지 노출 건강영향 평가 시 고려 대상 변수 62

〈그림 1-1〉 연구의 흐름 14

〈그림 1-2〉 연구의 추진 체계 16

〈그림 2-1〉 15분 도시 개념도 18

〈그림 2-2〉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 정책 20

〈그림 2-3〉 호주 멜버른 20분 도시 정책 22

〈그림 2-4〉 미국 포틀랜드 20분 근린생활권 정책 23

〈그림 2-5〉 미국 디트로이트 20분 근린생활권 정책 24

〈그림 2-6〉 스페인 바르셀로나 20분 근린생활권 정책 25

〈그림 2-7〉 제주도 15분 도시 권역구분 및 추진 계획 27

〈그림 2-8〉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시법사업 추진 지역 및 내용 28

〈그림 2-9〉 부산시 15분 도시 생활권 현황 31

〈그림 2-10〉 국외 주요 국가별 미세먼지 주요 관리 정책 현황 32

〈그림 2-11〉 CDC 미세먼지 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40

〈그림 2-12〉 EPA 미세먼지 노출 기준 및 가이드라인 40

〈그림 2-13〉 캐나다 정부기관의 미세먼지 대응 건강 정책 추진 사례 42

〈그림 3-1〉 부산시 일반대기오염물질 관측망 현황 45

〈그림 3-2〉 부산시 가스상 오염물질(SO₂, NO₂, CO, O₃) 장기간 농도 변화 추이 46

〈그림 3-3〉 부산시 입자상 오염물질(PM10, PM2.5) 장기간 농도 변화 추이 47

〈그림 3-4〉 부산시 초미세먼지 시간별, 요일별, 월별 농도 변화 추이 48

〈그림 3-5〉 부산시 초미세먼지 지역별 농도 분포 특성 49

〈그림 3-6〉 부산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현황 50

〈그림 3-7〉 부산시 가스상 오염물질 연도별 배출량 현황 51

〈그림 3-8〉 부산시 입자상 오염물질 연도별 배출량 현황 52

〈그림 3-9〉 부산시 구군별 초미세먼지 배출량 현황(2020년 기준) 53

〈그림 3-10〉 7대 특ㆍ광역시 PM2.5 농도 10ugm⁻³ 증가에 따른 초과사망 발생 위험률 비교 54

〈그림 3-11〉 부산 구군별 PM2.5 농도 10ugm⁻³ 증가에 따른 초과사망 발생 위험률 비교 55

〈그림 3-12〉 부산시 연도별 환경성질환자 진료인원 및 진료비 현황 56

〈그림 3-13〉 부산시 권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추세(2015-2020) 57

〈그림 4-1〉 전문가가 제시한 미세먼지 노출 건강위해성 주요 인자별 소분류 인자 중요도 63

〈그림 4-2〉 부산시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취약지역 선정 결과 66

〈그림 4-3〉 부산시 구군별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취약지역 선정 결과 66

〈그림 4-4〉 15분 도시 생활권 분류별 초미세먼지 노출 건강취약지역 선정 현황 67

〈그림 5-1〉 15분 도시 생활권별 미세먼지 중장기 관리 방향 70

〈그림 5-2〉 부산시 15분 생활권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체계도 72

〈그림 5-3〉 미세먼지 환경모니터링 조사 강화 사업 74

〈그림 5-4〉 미세먼지 배출시설 조사 강화 사업 76

〈그림 5-5〉 차세대 배출량 원격감시 장비 운영 예시 76

〈그림 5-6〉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시 78

〈그림 5-7〉 미세먼지와 환경성질환 의료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80

〈그림 5-8〉 스마트밴드(스마트 헬스케어) 활용 비대면 환경성질환 인지 모니터링 사업 80

〈그림 5-9〉 미세먼지 노출과 환경성질환 의료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81

〈그림 5-10〉 환경오염 취약지역 미세먼지 노출 저감 사업 84

〈그림 5-11〉 부산형 환경성질환 건강센터 예시 86

〈그림 5-1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예시 87

〈그림 5-13〉 우리마을 치유 쉼터 운영 88

〈그림 5-14〉 미세먼지 노출 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실증화 사업 89

〈그림 5-15〉 우리마을 갈등관리 힐링 행복 추진단 90

〈그림 5-16〉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R&D 거버넌스 구축 모형 91

〈그림 5-17〉 B-미세먼지 협의체 구성(안)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