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론 17
제1절 계획개요 18
1. 계획의 배경 18
2. 계획의 목적 20
3. 추진전략 20
제2절 계획범위 21
1. 계획의 시간적 범위 21
2. 계획의 공간적 범위 21
제3절 계획의 주요내용 22
1. 주요내용 22
2. 계획수립 방법 22
3. 계획수립 요약 23
제2장 일반현황 32
제1절 지역개황 33
1. 위치 33
2. 행정구역 34
3. 인구 35
제2절 기상개황 36
1. 기온 36
2. 강수량 37
3. 습도 38
4. 일조시간 39
5. 풍향 및 풍속 39
제3절 하천 및 수계현황 41
1. 수계현황 41
2. 저수지 현황 42
3. 이수 현황 43
4. 하천 수질현황 44
5. 수질오염총량관리제 46
제4절 토지이용현황 50
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0
2.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50
제5절 가축 관련 계획 검토 51
1. 관련법 검토 51
2. 관련 지침 검토 63
3. 관련 계획 검토 72
4. 기존계획(서천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2018) 81
제3장 가축분뇨 현황 84
제1절 가축사육현황 85
1. 가축종류 85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분류 86
3. 가축사육 현황 88
4. 사육밀식 현황 94
제2절 가축분뇨 발생현황 97
1.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97
2.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97
3. 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2022년 기준) 98
제3절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현황 102
1.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체계 102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102
3. 가축분뇨 처리현황(2022년 기준) 103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104
5.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현황 104
제4절 가축분뇨처리상 문제점 105
1.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105
2. 가축 밀식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상 문제점 106
3. 행정상 문제점 106
4.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상 문제점 107
제4장 기존계획 타당성 검토 108
제1절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계획 타당성 109
1. 가축사육두수 전망 타당성 109
2.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타당성 110
3. 가축분뇨 수집운반계획 타당성 111
4.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 타당성 112
5. 가축분뇨 처리체계 타당성 114
제2절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 타당성 검토 116
1. 자원화 방안 타당성 116
2. 축산비료 유통 및 이용활성화 타당성 116
3. 가축분뇨 자원화 적정성 타당성 116
제5장 가축분뇨 처리계획 118
제1절 가축분뇨 관리방향 119
1. 가축분뇨 처리체계 119
2. 무허가ㆍ미신고 축산농가 관리방안 124
3. 가축분뇨 이용 및 유통협의체 구성 127
제2절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130
1. 가축사육 여건 검토 130
2. 가축사육두수 전망 133
3.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1
제3절 가축분뇨 수집운반 계획 147
1. 기본방향 147
2. 주요 사업계획 147
제4절 가축분뇨 처리계획 149
1. 기본방향 149
2. 축종별 처리방식 149
3. 공공처리시설 신설계획 150
4.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체화 152
제6장 가축분뇨 자원화 155
제1절 가축분뇨 자원화 방향 156
1. 가축분뇨 자원화 필요성 156
2.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방향 157
제2절 자원화 측면에서 가축분뇨 관리방안 158
1.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158
2. 가축분뇨 자원화 문제점 162
제3절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164
1.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개요 164
2. 서천군 가축분뇨 자원화 가능성 분석 164
3.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168
4. 퇴액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169
5.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자원화 방안 검토 170
제7장 가축분뇨 악취저감 171
제1절 개요 17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를 시행령 개정 172
2. 축산환경개선 대책 173
제2절 가축분뇨 악취민원 발생현황 175
1. 민원발생 현황 분석 175
2. 악취 원인과 장소 175
3. 악취발생 최소화 방안 176
제3절 가축분뇨 악취저감 방안 177
1. 악취발생 개선 방안 177
2. 퇴ㆍ액비 처리시설 관리방안 184
3. 악취저감 지원 대책 184
제8장 재정계획 193
제1절 투자계획 194
1. 재정여건 194
2. 시설 투자계획 196
3. 사업별 예산계획 196
제2절 재원확보 197
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2017) 197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8.09) 200
3.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시범사업 설치 업무지침(2013.4) 201
제9장 정보상시이용체계 구축 202
제1절 유관기관 사례조사 203
1.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203
2. 새올행정시스템 205
제2절 관련 주체별 전산화 방안 207
1. 개별 축산농가 207
2. 축산업협동조합 208
3. 한국환경공단 208
제3절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연계 209
1.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개요 209
2.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기대효과 및 전망 211
제4절 정보상시이용체계 구축방안 213
판권기 214
[표 1-1] 계획 수립 방법 22
[표 1-2] 주요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 및 전망 비교결과 24
[표 1-3] 주요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 및 전망 비교결과 24
[표 1-4] 가축분뇨 관리방향 25
[표 1-5] 서천군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법 현황(2022년 기준) 26
[표 1-6] 서천군 돼지 분뇨 처리 시설용량 검토 결과 26
[표 1-7] 서천군 한우(소) 분뇨 처리 시설용량 검토 결과 27
[표 1-8] 서천군 유우(젖소) 분뇨 처리 시설용량 검토 결과 27
[표 1-9] 서천군 닭 분뇨 처리 시설용량 검토 결과 28
[표 1-10]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28
[표 1-11] 서천군 비료성분 발생량 및 시비요구량 29
[표 1-12] 서천군 액비 살포 농경지 면적 산출표(2025년 기준) 29
[표 1-13] 서천군 유형별 가축분뇨 관련 민원 접수현황 30
[표 1-14] 가축분뇨 악취저감 방안 30
[표 1-15] 사업별 예산계획 30
[표 1-16]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서비스 내역 31
[표 2-1] 서천군 위치 33
[표 2-2] 서천군 행정구역 현황 34
[표 2-3] 서천군 세대 및 인구수 현황 35
[표 2-4] 서천군 연도별 월별 기온현황 36
[표 2-5] 서천군 연도별 월별 강수량 현황 37
[표 2-6] 서천군 연도별 월별 습도 현황 38
[표 2-7] 서천군 연도별 월별 일조시간 39
[표 2-8] 서천군 월별 풍향현황 39
[표 2-9] 서천군 연도별 월별 풍속현황 40
[표 2-10] 서천군 하천 현황 41
[표 2-11] 서천군 저수지 현황 42
[표 2-12] 서천군 상수도 이용 인구현황 43
[표 2-13] 서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및 전용상수도 시설현황 43
[표 2-14] 서천군 지하수 이용현황 43
[표 2-15] 서천군 하천 수질측정망 지점현황 44
[표 2-16] 길산천1 수질현황 44
[표 2-17] 길산천2 수질현황 44
[표 2-18] 판교천 수질현황 45
[표 2-19] 금강갑문 수질현황 45
[표 2-20] 금강수계 내 충청남도 해당 수계구간 및 유역 46
[표 2-21] 충청남도 관할 단위유역, 소유역수 및 유역면적 47
[표 2-22] 단위유역별 기준유량 및 목표수질 47
[표 2-23] 충청남도 단위유역별 BOD 할당부하량 48
[표 2-24] 충청남도 단위유역별 T-P 할당부하량 49
[표 2-25]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0
[표 2-26] 서천군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50
[표 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51
[표 2-2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52
[표 2-2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3) 53
[표 2-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4) 54
[표 2-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표 2-32] 허가대상 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55
[표 2-33] 신고대상 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56
[표 2-34] 퇴비액비화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57
[표 2-35] 축산법 58
[표 2-36] 축산법 시행령 59
[표 2-37]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 59
[표 2-38]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60
[표 2-39]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61
[표 2-40]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가축사육제한구역) 62
[표 2-41] 젖소ㆍ한우ㆍ돼지 사육시설 배출원단위 70
[표 2-42] 퇴비화시설 설계시 닭 사육시설 배출원단위 70
[표 2-43] 개 사육시설 배출원단위 71
[표 2-44] 축종별 축사면적 기준 71
[표 2-45]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처리조건 71
[표 2-46] 방류수 기준 강화방안 76
[표 2-47] 서천군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79
[표 2-48] 서천군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80
[표 2-49] 서천군 신규 처리시설 용량 결정 80
[표 2-50] 행정구역별ㆍ주요축종별 사육현황(2017년 기준) 81
[표 2-51] 사육규모별ㆍ축종별 사육현황(2017년 기준) 81
[표 2-52] 서천군 주요축종별 사육밀식 현황 82
[표 2-53]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82
[표 2-54] 돼지 분뇨 처리를 위한 단계별 시설 필요량 82
[표 2-55] 소 분뇨 처리를 위한 단계별 시설 필요량 83
[표 2-56] 젖소 분뇨 처리를 위한 단계별 시설 필요량 83
[표 2-57] 서천군 비료성분 발생량 및 시비요구량 비교 83
[표 2-58] 액비 살포를 위한 농경지 필요면적 83
[표 3-1] 가축분뇨법 기준 가축 종류 85
[표 3-2] 축산법 기준 가축 종류 85
[표 3-3] 허가대상 배출시설(가축분뇨법 시행령 제6조 관련) 86
[표 3-4] 신고대상 배출시설(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 관련) 87
[표 3-5] 서천군 연도별 가축사육농가 추이 88
[표 3-6] 서천군 연도별 가축사육두수 현황 89
[표 3-7] 서천군 읍면별 가축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2022년 기준) 90
[표 3-8] 서천군 허가대상 규모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2022년 기준) 91
[표 3-9] 서천군 신고대상 규모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2022년 기준) 92
[표 3-10] 서천군 신고미만 규모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2022년 기준) 93
[표 3-11] 서천군 주요 축종별ㆍ규모별 사육밀식 농가 현황 94
[표 3-12] 주요 축종별 밀식농가 비율 현황(2022년 기준) 94
[표 3-13] 서천군 젖소 밀식 현황(2022년 기준) 95
[표 3-14] 서천군 소 밀식 현황(2022년 기준) 95
[표 3-15] 서천군 돼지 밀식 현황(2022년 기준) 96
[표 3-16]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선정 97
[표 3-17] 서천군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 97
[표 3-18] 서천군 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2022년 기준) 98
[표 3-19] 서천군 허가대상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2022년 기준) 99
[표 3-20] 서천군 신고대상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2022년 기준) 100
[표 3-21] 서천군 신고미만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2022년 기준) 101
[표 3-22] 서천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102
[표 3-23] 서천군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현황(2022년 기준) 103
[표 3-24] 서천군 읍면별 가축분뇨 처리현황(2022년 기준) 103
[표 3-25] 서천군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현황 104
[표 4-1] 기존계획 연도별ㆍ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109
[표 4-2] 서천군 주요 축종별 사육두수 계획 및 실제 현황 비교 110
[표 4-3] 기존계획 연도별ㆍ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10
[표 4-4] 서천군 주요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계획 및 실제 현황 비교 111
[표 4-5] 서천군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체 계획 및 현황 비교 112
[표 4-6] 기존 계획 주요 축종별 처리시설 실증설 용량 계획 112
[표 4-7] 돼지 분뇨발생량 대비 현재 처리시설 용량 기준 과부족 검토 113
[표 4-8] 소 분뇨발생량 대비 현재 처리시설 용량 기준 과부족 검토 114
[표 4-9] 젖소 분뇨발생량 대비 현재 처리시설 용량 기준 과부족 검토 114
[표 4-10] 기존계획 상 가축분뇨 처리체계 114
[표 4-11] 가축분뇨 처리체계 평가 및 분석 115
[표 4-12] 서천군 가축분뇨 처리현황(2022년 기준) 116
[표 4-13] 기존 계획 상 서천군 비료성분 발생량 및 시비요구량 비교 117
[표 4-14] 2022년 기준 서천군 비료성분 발생량 및 시비요구량 비교 117
[표 4-15] 서천군 농경지 시비요구량 및 비료량 계획 대비 실제 현황 비교 117
[표 5-1] 정화방법 분류 120
[표 5-2] 자원화 방법의 분류 121
[표 5-3]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에 입지한 경우 123
[표 5-4]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아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127
[표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표 5-6] 서천군 가축분뇨 조례 131
[표 5-7] 서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면적 131
[표 5-8]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내역(2020년) 132
[표 5-9] 가축사육제한구역 세부내역(2020년) 132
[표 5-10] 수학적 추정공식과 특징 133
[표 5-11]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134
[표 5-12]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젖소 사육두수 전망결과 134
[표 5-13]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소 사육두수 전망결과 135
[표 5-14]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말 사육두수 전망결과 135
[표 5-15]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돼지 사육두수 전망결과 136
[표 5-16]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양 사육두수 전망결과 136
[표 5-17]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사슴 사육두수 전망결과 137
[표 5-18]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개 사육두수 전망결과 137
[표 5-19]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닭 사육두수 전망결과 138
[표 5-20] 수학적 추정방법에 의한 오리 사육두수 전망결과 138
[표 5-21] 제4단계 금강수계 서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증감율 적용 사육두수 전망 139
[표 5-22] 제4단계 금강수계 서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상 축산 전망 및 증감율 140
[표 5-23] 서천군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140
[표 5-24]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1
[표 5-25] 유우(젖소)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2
[표 5-26] 한우(소)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2
[표 5-27] 마필(말)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3
[표 5-28] 돼지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3
[표 5-29] 산양(염소포함)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4
[표 5-30] 사슴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4
[표 5-31] 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5
[표 5-32] 닭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5
[표 5-33] 오리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46
[표 5-34] 서천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147
[표 5-35] 서천군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법 현황(2022년 기준) 149
[표 5-36] 서천군 유우(젖소) 분뇨 처리 시설용량 검토 결과 150
[표 5-37] 서천군 한우(소) 분뇨 처리 시설용량 검토 결과 151
[표 5-38] 서천군 돼지 분뇨 처리 시설용량 검토 결과 151
[표 5-39] 서천군 닭 분뇨 처리 시설용량 검토 결과 152
[표 6-1]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기술소개 158
[표 6-2]/[표 6-1] 퇴비화 공법의 장단점 비교 160
[표 6-3]/[표 6-2] 자원화 방법의 장단점 비교 161
[표 6-4]/[표 6-3] 기존 자원화 중 퇴ㆍ액비화 처리방법의 문제점 162
[표 6-5]/[표 6-4] 기존 자원화 중 퇴ㆍ액비화 처리방법의 문제점 163
[표 6-6]/[표 6-5] 충청남도 ha당 평균 시비요구량 165
[표 6-7]/[표 6-6] 서천군 농지면적 현황 165
[표 6-8]/[표 6-7] 서천군 화학비료 사용량 165
[표 6-9]/[표 6-8] 서천군 시비요구량 165
[표 6-10]/[표 6-9] 가축분뇨 중 비료성분 함유량 166
[표 6-11]/[표 6-10] 서천군 비료성분 발생량 및 시비요구량 166
[표 6-12]/[표 6-11] 서천군 축종별 비료성분 발생량 167
[표 6-13]/[표 6-12] 액비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 167
[표 6-14]/[표 6-13] 서천군 액비 살포 농경지 면적 산출표(2025년 기준) 168
[표 6-15]/[표 6-14]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주체별 업무 169
[표 6-16]/[표 6-15] 퇴비 부숙도 판정기준(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69
[표 6-17]/[표 6-16]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170
[표 6-18]/[표 6-17] 바이오가스화시설 사례 170
[표 7-1] 지역단위 악취관리 체계(안) 174
[표 7-2] 서천군 유형별 가축분뇨 관련 민원 접수현황 175
[표 7-3]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과 장소 175
[표 7-4] 악취발생 최소화 방안 176
[표 7-5] 악취저감 방법 177
[표 7-6] 악취발생 단계적 개선 177
[표 7-7] 환경개선제 용도별 사용 178
[표 7-8] 지원내용 186
[표 7-9] 구성요소 188
[표 7-10]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 189
[표 8-1] 2022년도 재정자립도 현황 194
[표 8-2]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194
[표 8-3] 2022년도 재정자주도 현황 195
[표 8-4] 연도별 재정자주도 현황 195
[표 8-5] 사업별 예산계획 196
[표 8-6] 지원비율 198
[표 8-7] 사업비 산정기준 198
[표 8-8] 사업비 지원 한도액 199
[표 8-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준 보조율 201
[표 9-1]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대상 210
[표 9-2]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서비스 내역 210
[표 9-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량적 기대효과 211
[표 9-4] 가축분뇨 민원정보 제공 절감액 211
[표 9-5]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211
[표 9-6]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212
[표 9-7]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영향력효과 212
[그림 1-1] 계획의 추진전략 20
[그림 1-2] 계획의 공간적 범위 21
[그림 1-3] 분야별 관리목표 설정(원문불량) 25
[그림 1-4] 퇴액비 유통협의체 운영체계(안)(원문불량) 29
[그림 2-1] 서천군 위치도 33
[그림 2-2] 서천군 읍ㆍ면별 면적 34
[그림 2-3] 서천군 세대 및 인구수 35
[그림 2-4] 서천군 월별 기온 현황(2023년 기준) 36
[그림 2-5] 서천군 월별 강수량 현황(2023년 기준) 37
[그림 2-6] 서천군 월별 습도 현황(2023년 기준) 38
[그림 2-7] 서천군 주요 하천 현황 42
[그림 2-8] 길산천1 연도별 수질변화 45
[그림 2-9] 길산천2 연도별 수질변화 45
[그림 2-10] 금강갑문 연도별 수질변화(원문불량) 45
[그림 2-11] 판교천 연도별 수질변화 45
[그림 2-12] 금강수계 충청남도 단위유역도 46
[그림 2-13]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0
[그림 2-14]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50
[그림 2-15] 공공 및 공동처리시설 설치 농가지원체계 73
[그림 2-16] 충청남도 가축분뇨 관리방향 77
[그림 2-17] 충청남도 가축분뇨 관리ㆍ처리 체계도 79
[그림 2-18] 수거 및 운반체계 수립에 대한 기준 80
[그림 3-1] 서천군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체계 102
[그림 5-1] 가축분뇨 처리체계 119
[그림 5-2]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 및 에너지 전환 개념도 120
[그림 5-3] 분야별 관리목표 설정(원문불량) 123
[그림 5-4] 가축분뇨 처리계획 방향(원문불량) 124
[그림 5-5] 퇴액비 유통협의체 운영지침(원문불량) 128
[그림 6-1] 서천군 가축분뇨 자원화 방향 157
[그림 6-2] 호기성 액비화 159
[그림 6-3] 서천군 가축분뇨 자원화 가능량 평가 절차 164
[그림 6-4] 퇴액비 유통협의체 운영체계(안)(원문불량) 169
[그림 7-1] 안개 분무 시설(예시) 180
[그림 7-2] 바이오필터 장치 181
[그림 7-3] 바이오커튼 장치 181
[그림 7-4] 고속발효기 원리 및 설치 사례 182
[그림 7-5] 고속 액비발효기 설치 사례 183
[그림 7-6] 스마트 축사 개념도(1) 187
[그림 7-7] 스마트 축산 개념도(2) 189
[그림 8-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194
[그림 8-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195
[그림 9-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사업추진 로드맵 204
[그림 9-2] KAHIS 구성도 205
[그림 9-3]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 개념도 206
[그림 9-4] 서천군 가축분뇨관리 정보상시이용체계(안)(원문불량)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