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 배경 7
2. 연구의 필요성 7
3. 연구의 목적 8
4. 연구 내용 및 방법 8
Ⅱ. 문헌 고찰 및 현황 분석 10
1. 과학기술 정책역량의 개념 및 필요성 10
2. 과학기술 R&D 행정체계 현황 분석 16
3.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시사점 28
Ⅲ. 연구 방법 35
1. 설문 분석 프로세스 35
2. 전문가 인터뷰(FGI) 38
Ⅳ. 설문 분석 결과 40
1. 조사개요 40
2. 과학기술 정책역량 분석 결과 46
3. 과학기술 행정역량 분석 결과 51
4. 인사제도 현황 분석 결과 56
5. 교육제도 현황 분석 결과 61
6. 소통 현황 분석 결과 66
Ⅴ. 전문가 인터뷰(FGI) 72
1. 전문가 인터뷰(FGI) 개요 72
2. 전문가 인터뷰의 시사점 78
Ⅵ. 정책역량 제고 방안 80
1.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제고 방안 80
2.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 83
Ⅶ. 결론 88
1. 연구의 요약 88
2. 연구의 기여도 94
참고문헌 95
[Appendix] 설문지 및 인터뷰 질문지 101
〈표 1〉 개인역량과 조직역량의 차이 11
〈표 2〉 정책역량의 범위 12
〈표 3〉 정책역량 구성요소 13
〈표 4〉 한국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및 연구관리 행정체계의 변화 17
〈표 5〉 국가별 거버넌스 특징 비교 25
〈표 6〉 과학기술 체계의 시기별 발전 양상 29
〈표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인력 증감율 31
〈표 8〉 불성실 응답 탐지 방법 36
〈표 9〉 설문 분석 주요 내용 37
〈표 10〉 전문가 인터뷰(FGI) 주요 내용 39
〈표 11〉 조사 설계 40
〈표 12〉 G-power 시뮬레이션 41
〈표 13〉 조사 항목 및 척도 42
〈표 14〉 인구통계 분석 43
〈표 15〉 연령, 학력, 재직 연한 기준 ANOVA 분석결과 45
〈표 16〉 글로벌 선진국 대비 국내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우수성 정도[B1] 46
〈표 17〉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R&D 행정조직의 정책역량 우수성 정도[B2] 47
〈표 18〉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R&D 행정조직의 경쟁력 정도[B3] 47
〈표 19〉 과학기술 R&D 행정조직의 부족한 역량 우선순위 48
〈표 20〉 과학기술 R&D 정책 프로세스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의 우선순위 49
〈표 21〉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관련 현장의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50
〈표 22〉 과학기술 R&D 정책역량에 관한 조직 내 애로사항의 키워드 분석 결과 50
〈표 23〉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산학연의 모니터링 정도[C1] 52
〈표 24〉 국내외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 수립 정도[C2] 52
〈표 25〉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파트너십(국내외 유관 기관 등) 구축 정도[C3] 53
〈표 26〉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준비 정도[C4] 54
〈표 27〉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전략의 유연성 정도[C5] 54
〈표 28〉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의 행정역량에 관한 키워드 분석 결과 55
〈표 29〉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필요 정도[D1] 56
〈표 30〉 순환보직 완화가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 되는 정도[D2] 57
〈표 31〉 연구직 채용블라인드 채용 완화가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 되는 정도[D3] 57
〈표 32〉 미래 핵심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 되는 정도[D4] 58
〈표 33〉 우수 과학기술자의 전문/개방형 직위 선발이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 되는 정도[D5] 59
〈표 34〉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 되는 역량평가 제도의 우선순위 60
〈표 35〉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에 관한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60
〈표 36〉 국내 우수 과학자 세미나 개최가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 되는 정도[E1] 62
〈표 37〉 R&D 선정에서 상호 토론 프로세스가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 되는 정도[E2] 63
〈표 38〉 조직 내 과학기술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 되는 정도[E3] 63
〈표 39〉 국내 이공계 대학과 과학기술 전문가 육성 과정 운영이 과학기술 R&D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정도[E4] 64
〈표 40〉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중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 65
〈표 41〉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에 관한 주요 키워드 분석결과 66
〈표 42〉 조직의 유연한 문화 또는 학습문화 조성 정도[F1] 67
〈표 43〉 과학기술 리스크와 관련된 국민소통이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 되는 정도[F2] 67
〈표 44〉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내/외부 소통 요인의 우선순위 68
〈표 45〉 과학기술자 및 우수 연구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요소 69
〈표 46〉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 방안에 관한 키워드 분석결과 70
〈표 47〉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키워드 분석 결과 71
〈표 48〉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개념 및 요인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답변 73
〈표 49〉 과학기술 R&D 정책역량의 문제점 및 하락 요인 관련 전문가 인터뷰 답변 74
〈표 50〉 과학기술 R&D 정책역량의 제고 방안[조직] 관련 전문가 인터뷰 답변 75
〈표 51〉 과학기술 R&D 정책역량의 제고 방안[인사/교육] 관련 전문가 인터뷰 답변 76
〈표 52〉 과학기술 R&D 정책역량의 제고 방안[소통] 관련 전문가 인터뷰 답변 77
〈표 53〉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관련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시사점 89
〈표 54〉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제고 방안(단기 관점) 90
〈표 55〉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제고 방안(중장기 관점) 93
[그림 1] 연구 내용 및 범위 9
[그림 2] 과학기술의 정책적 영향력 10
[그림 3] 개인 수준의 정책역량이 갖는 인과적 구조 14
[그림 4] 과학기술 정책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15
[그림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18
[그림 6] 우리나라 R&D 예산 배분 조정체계(KISTEP, 2021) 20
[그림 7] 미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22
[그림 8]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24
[그림 9] 과학기술 R&D 정책역량 강화시스템 Framework 80
[그림 10] MIT 정책 해커톤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