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1장 서 론제2장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조약해석론제1절 국제법상 조약해석론의 연원1. 고전시대 조약해석론의 전개2. 근세 국제법 담론에서의 캐논: Grotius와 Vattel3. 캐논에 대한 20세기 초 서구 국제법학계의 인식제2절 20세기 전반의 조약해석 규칙 정식화 시도1. PCIJ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정가. PCIJ 판례 검토의 의의나. PCIJ 주요 판례 검토: 해석규칙과 준비문서를 중심으로(1) 네덜란드 노동자 대표 임명 사건 (1922)(2) ILO 농업 권한 사건 (1922)(3) 로잔(Lausanne) 조약 해석 사건 (1925)(4) Lotus 사건 (1927)(5) 다뉴브강 유럽위원회의 관할권 사건 (1927)(6) 여성 야간고용협약 해석 사건 (1932)(7) 단찌히(Danzig) 영토 내 폴란드 국민 대우 사건 (1932)(8) 등대 사건 (1934)다. 규칙의 정립 또는 “해석 전투”의 전조?2. Harvard Research의 시도가. 배경과 연혁나. 목적과 의도, 준비문서, 그리고 텍스트다. Harvard Research의 접근법에 대한 평가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ICJ 판례가. PCIJ 해산과 ICJ 출범나. ICJ 초기판례 – 텍스트와 준비문서(1) ICJ의 첫 번째 권고적 의견: 유엔가입 사건 (1948)(2) 유엔가입 관련 총회 권한 사건 (1950)(3) 평화조약해석 사건 (1950)(4) 모로코내 미국인 권리 사건 (1952)(5) Ambatielos 사건 (1952)(6) 국경지역 영토 사건 (1959)(7) 해사안전위원회 구성 사건 (1960)4.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20세기 조약해석 담론 평가제3장 비엔나 규칙의 형성과 현재적 적용 양상제1절 비엔나 규칙의 형성1. 비엔나 규칙의 배경 또는 원천2. Waldock의 제3차 보고서(1964) 및 ILC 내 논의 전개3. Waldock의 제6차 보고서(1966) 및 ILC 내 논의 전개4. 비엔나 조약법 회의가. 개요나. 준비문서 지위 격상 시도와 실패5. 조약해석 학파들의 타협과 융합으로서의 비엔나 규칙제2절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현재적 적용 양상1. 비엔나 규칙과 ICJ 판례의 흐름2. ICJ의 비엔나 규칙 수용가. 비엔나 규칙에 대한 초기의 소극적 태도나. 1990년대: 비엔나 규칙의 수용(1) ‘1989년 중재판정’ 사건 (1991)(2) 영토ㆍ섬ㆍ해양 경계분쟁 사건 (1992)(3) 그린란드-Jan Mayen 사건 (1993)(4) 리비아-차드 간 영토분쟁 사건 (1994)(5) 카타르-바레인 사건 (1995)(6) 오일 플랫폼 사건 (1996)(7) 핵무기 사건 (1996), 어업관할권 사건 (1998)(8) Kasikili/Sedudu 섬 사건 (1999)(9) LaGrand 사건 (2001)다. 2000년대: 국제관습법 반영으로서의 제31조와 제32조(1) 전면적인 국제관습법 반영 확인(2) 상세 사례 분석(3) 비엔나 규칙의 유형화된 적용3. ICJ 이외의 주요 국제재판기구와 비엔나 규칙가. ICJ 중심성과 선별성 문제나. 여타 주요 국제재판기구와 비엔나 규칙(1) 유엔해양법협약 체제(2) 세계무역기구(WTO)(3) 유럽인권재판소(ECHR)다. 평가제4장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과 준비문서의 지위제1절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 문제1. 통상적 서사의 중심명제에 대한 재검토2.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배경나. ICJ의 국제관습법 반영 선언에 대한 비판적 검토(1) 비엔나 규칙의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2) ICJ의 국제관습법 확인ㆍ식별에 대한 비판적 논의다. “규칙”이 아닌 “지침”으로서의 비엔나 규칙(1) 지침으로서의 해석원칙에 대한 인식(2) 해석 “규칙”의 위반불가능론(3) 비엔나 규칙의 의무성 표현(“shall”)의 문제라. 규칙과 실체 - 법현실주의적 접근마. 평가제2절 비엔나 규칙의 위계적 구조 문제1. 위계적 구조 문제의 제기 배경2. 비엔나 규칙 2개 조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담론가. 비엔나 규칙의 위계구조에 대한 상이한 이해(1) 비엔나 규칙 2개 조항 관계에 대한 학설 분류(2) 외관상 위계구조의 명확성나. 위계적 구조론의 동요: ‘바람직한’ 해석론으로의 귀결3. 현실적 관행 차원의 접근제3절 준비문서의 실질적 지위1.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가. 비엔나 규칙 체제와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나. 실체적 배경 또는 원인(1) 국제재판의 설득력과 수용성(2) 준비문서의 부정적 속성과 국가의 선호(3) 조약해석 분쟁의 속성(4) 보론: 국내법 해석에 있어서 준비문서 또는 입법사다. 잠재적 쟁점들(1) 2개 조항 관계의 “해석” 문제(2) 비엔나 규칙과의 불일치 문제(3) 텍스트와 준비문서의 충돌 문제2. 준비문서의 내재적 한계 문제가. 형식적 측면의 한계(1) ‘정의’와 ‘증거로서의 가치’의 구분(2) 접근성 문제: 다자조약 준비문서, 대외비 준비문서나. 내용적 측면의 한계(1) 준비문서의 가치: 해석 요소로서의 한계에 대한 검토(2) 단순한 증거 또는 외생적 요소로서의 준비문서3.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한계 또는 제한적 성격가. ICJ 판례 중심성나. 잠재적 가변성다. 당위성의 문제, 또는 ‘검토’와 ‘정당화’의 구분 문제4.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함의가. 조약해석론에 있어서의 실천적 함의나. 준비문서의 신의성실한 독해다. 비엔나 규칙의 가치제5장 준비문서 사례분석: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제1절 기본적 배경과 교섭 과정1. 기본적 배경2. 교섭 과정가.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초기 협상 입장나. 청구권 문제 협의의 전개다. 최종 타결: 제6차 및 제7차 한일회담3.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 체결 이후 관련 상황 진행가. 협상 타결 후 1960-70년대 한일 양국의 국내 조치나. 개인 청구권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대외적 입장 표명제2절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의 이해와 준비문서의 함의1.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 준비문서의 분류2. 준비문서로서의 8개 항목에 대한 검토가. 8개 항목의 원본과 협상시 활용 또는 제시 경과나. 주요 버전 비교 – 8개 항목의 공식 버전 문다. 8개 항목 수정과 한일간 공동이해 성립 문제3.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가. 판결 요지(1) 2012년 판결 요지(2) 2018년 판결 요지(3) 2012년 판결과 2018년 판결의 내용상 차이점나. 조약해석 규칙의 적용 문제다. 학계의 논의(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와의 관계(2) 8개 항목 포함의 의미(3) 협정 문언 의미의 명확성(4) 배상과 보상의 구별(5) 후속 관행 문제(6) 제1조와 제2조의 법적 인과관계(7) 기타4.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의 해석과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제6장 결론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