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5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7
1. 추진배경 7
2. 추진방법 8
Ⅱ.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도출 주요 내용 9
1. 주요 환경변화 분석 9
2. 새정부 과학기술정책방향 11
3. 정책 아젠다 후보군 도출 13
Ⅲ. 12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14
1. 정부 R&D 예산 프로그램의 체계화 14
2.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R&D 수행체계 개편: EU Horizon Europe을 중심으로 16
3. 혁신성장을 위한 R&D 지원방식 다양성 제고 18
4. R&D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확산 체계 강화 21
5. 초격차 기술선도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 23
6.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대학 선진화 25
7.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세제지원 개선 27
8.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ㆍ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29
9. 사회문제해결 R&D의 임무지향성 강화 31
10. 연구데이터 구축ㆍ유통ㆍ활용 활성화 33
11.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역 기술창업 지원 개선 35
12. 지역연구거점 대형화 방향과 시사점 도출 37
Ⅳ. 결론 및 시사점 40
참고문헌 41
판권기 50
〈표 1〉 새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주요내용 12
〈표 2〉 R&D 프로그램 예산구조 사례 14
〈표 3〉 유럽연합의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특징 16
〈표 4〉 주요 R&D 부처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 현황 21
〈표 5〉 분산된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과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연계 방안 22
〈표 6〉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개념과 활용범위 29
〈표 7〉 이상적인 MOIP 특징(MOIP '설계 원칙') 31
[그림 1] 주요국 R&D 지출 추이 9
[그림 2] 10대 첨단기술의 특허 수 순위 9
[그림 3] 대학 학령인구ㆍ정원 변화추이 11
[그림 4] 이공계 대학입학가능 자원 11
[그림 5] 새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방향 11
[그림 6] R&D예산 구조 개편방향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