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3
제1부 소통과 서비스, 방향과 가치 53
01. 서론 54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5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62
1. 연구 내용 62
2. 연구의 방법 6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65
02. 국민과의 의사소통과 의사수렴 관련 취약성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 방향 69
제1절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체계 공유의 취약성 70
제2절 국민과의 의사소통과 의사수렴 관련 주요 취약성 72
1. 국민과의 의사소통 관련 구조적 취약성 72
2. 국민과의 의사소통에서 디지털 방식 관련 취약성 75
제3절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안 77
1.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편성과 민주성 77
2.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 78
3. 약자에 대한 고려와 취약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적정성 79
4.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노력 80
가. 국가 사회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 80
나. 국가 사회 개인에게 요청되는 노력과 가치 81
5. 토론과 논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서비스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방안 82
6. 대국민 서비스 관련 민관 협력과제 84
제2부 관련 기관 현황과 취약성, 그리고 조사 분석: 국가기관과 정부, 국회,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등 국민의사 수렴과 반영 86
03. 국가기관과 정부기관 등의 의사소통과 의사수렴 관련 현황과 취약성 87
제1절 국가의사결정 지원과 빅 데이터 플랫폼 및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 88
1. 국가의사결정과 전자정부, 민주주의 88
2. 전자정부의 패러다임 변화 90
3. 데이터기반 행정과 빅 데이터 플랫폼 92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 활용 절차 93
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95
4. 현재의 국가의사결정 지원 빅 데이터 플랫폼의 한계 97
가. 민간 데이터 활용의 문제 97
나. 국민의 실제적 정책 수요와의 연계성 미흡 99
다. 입법부 및 사법부 데이터 연계 미흡 100
5. 국민의견 수렴과의 연계 필요성과 방안 103
가. 데이터기반행정과 국민의견 수렴 103
나. 현행 법체계에 있어 국민의견 수렴 103
다. 데이터기반행정과 국민의견 수렴의 연계 필요성 108
6. 국내 디지털 기술 활용 국민의사 수렴 데이터베이스 현황 진단 111
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111
나. 행정안전부 청원24 113
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115
라.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116
마. 통계청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 포털 119
바. 국책연구기관 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123
사. 시사점 127
제2절 정부의 의사결정과 국민의견 수렴 131
1. 정부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131
가. 청원과 민원 및 국민제안 131
나. 의견제출 132
다. 공청회 133
라. 행정상 입법예고 134
마. 온라인 정책토론 136
바. 소결 136
2. 정부입법 단계에서의 입법예고 137
가. 입법예고 137
나. 국민참여 입법센터 138
3. 정부의 의견수렴 플랫폼 140
가. 정부 청원 및 민원포털 140
나.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143
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150
제3절 국민 의사소통과 의사 수렴 방식으로서의 청원과 민원 등 157
1. 직접 민주주의적 수단으로서 청원권 158
2. 청원권의 의의 159
가. 청원권의 개념과 헌법 159
나. 청원권의 기능 160
다. 청원권의 법적 성격 161
3. 청원사항과 대상기관 162
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청원기관 162
나. 청원사항에 제한 없음 162
4. 청원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무 163
가.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163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의무 163
5. 청원서의 제출과 관련 절차 166
가. 청원서의 제출과 청원의 취하 166
나. 청원서 접수절차 166
다. 공개청원 처리절차 - 공개 여부 결정ㆍ통지ㆍ이의신청ㆍ국민의견 수렴 167
라. 청원의 조사와 처리 절차 168
6. 청원24 170
가. 청원 방법 170
나. 청원24 주요 내용 175
다. 평가 175
7. 민원 176
가. 개요 176
나. 민원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의무 177
다. 민원 관련 절차 178
라. 민원처리법상 일반민원의 구별 180
8. 청원과 민원의 구별 182
가. 청원과 민원의 차이 182
나. 청원과 고충민원 및 일반민원의 비교 182
다. 청원과 민원 및 국민제안의 비교 183
9.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사라진 청와대 국민청원 184
10. 현 정부 대통령실이 새롭게 개설한 국민제안 185
제4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사 수렴 관련 현황과 취약성: 국민 소통과 반부패 창구 186
1.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사 수렴 186
가. 민원 186
나. 국민제안 및 국민생각함 191
다. 예산 낭비 192
라. 고충 민원 193
2.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소통 193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민원안내 및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194
나. 원스톱 국민소통시스템으로서 국민신문고 195
다.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 198
라. 국민제안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198
제5절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민의사 수렴 관련 현황과 취약성 200
제6절 대법원 등 국민의사 수렴 관련 현황과 취약성 201
제7절 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ㆍ민원 등 국민의사 수렴 관련 현황과 취약성 202
1. 헌법재판소의 온라인 청원ㆍ민원 시스템 20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신문고" 203
제8절 법무부와 국방부의 청원 관련 204
1. 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청원 204
가. 청원의 제출과 접수 절차 204
나. 청원의 조사와 처리 204
다. 평가 205
2. 국방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청원 206
제9절 국민의사 수렴제도의 한계와 쟁점 207
1. 법적 근거와 성격 207
2.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답변의 한계 207
3. 청원과 민원의 중복적 한계 208
4. 제출과 접수 단계의 한계 208
5. 조사와 처리 단계의 한계와 취약성 209
6. 결정 통지와 이의신청 및 사후조치 단계의 한계와 취약성 210
04 국회의 국민의사 수렴 현황과 취약성 211
제1절 국회의 의사결정과 국민의사 수렴 212
제2절 국회 입법과정 상의 의견수렴(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214
1. 국회의 입법과정 214
2.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216
3. 공청회 및 청문회를 통한 의견수렴 222
제3절 국회 청원제도 225
1. 국회 청원(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225
가. 개요 225
나. 청원 접수 절차 228
다. 청원 심사와 처리 절차 230
라. 지속적 검토와 심사 필요성 231
2. 국회의원 소개 청원 231
3. 국민동의청원 234
4. 국회 청원 내용의 분석 238
5. 입법부와 행정부 청원의 연계 가능성과 필요성 249
제4절 국회의 진정제도 252
제5절 입법지원기구를 통한 의견수렴 254
제6절 국회 국민의견 수렴방식의 개선방안 259
05.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국민의사 수렴 관련 현황과 취약성 26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청원ㆍ민원 등 주민의사 수렴 및 반영 관련 취약성 262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262
가. 정부 의견수렴과 동일한 체계의 공유 262
나. 지방자치법상의 규정 263
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상의 특수성 264
2.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민원, 청원 및 제안 265
가. 민원 관련 서비스 현황 266
나. 청원 관련 서비스 현황 269
다. (국민)제안 관련 현황 271
라. 정책 토론,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 및 기타 현황 272
3.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고충민원의 체계와 내용 274
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274
나.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절차 275
다.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절차 276
라.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 절차 278
제2절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 국민의사 수렴 현황과 취약성 280
1.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280
가. 청원서의 제출과 접수 절차 281
나. 청원의 심사와 처리 절차 281
2. 민원, 청원 및 제안 282
3. 주민조례발안 283
가. 입법관련 의견수렴: 주민조례발안 요건의 정비 및 완화 283
나. 주민e직접: 주민조례발안 플랫폼 286
제3절 지방의회ㆍ지방자치단체와 행정부, 국가기관 관련 국민의사 연계 등 관련 취약성 292
06. 현행 국민의사 수렴 체계와 방식에 관한 조사 293
제1절 청원ㆍ민원 제도 운영 담당자 심층면담 294
1. 심층면담 개요 294
2. 심층면담 주요 내용 295
가. 청원ㆍ민원 제도 이용 만족도 및 활용도 제고 295
나. 청원ㆍ민원 데이터 활용 296
다. 기관 지원 및 협업 300
라. 청원ㆍ민원 창구 통합 및 관리 301
3. 소결 303
가. 청원ㆍ민원 제도 이용 만족도 및 활용도 제고 303
나. 청원ㆍ민원 데이터 활용 304
다. 기관 지원 및 협업 304
라. 청원ㆍ민원 창구 통합 및 관리 304
제2절 청원ㆍ민원창구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305
1. 조사 개요 305
2. 인식조사 대상자 특성 306
3. 청원ㆍ민원 제기 경험 307
가. 청원ㆍ민원에 대한 인지도 307
나. 내용별 청원ㆍ민원 제기 경험 308
다. 청원ㆍ민원 만족도 311
라. 청원ㆍ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312
4. 청원ㆍ민원 창구별 이용 경험 314
가. 국민권익위원회 314
나. 지방자치단체 317
다. 중앙정부 321
라. 국회 325
5. 정당의 국민 의견수렴에 관한 인식 329
6. 청원ㆍ민원 정보 활용에 관한 인식 333
7. 청원ㆍ민원 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 336
가. 청원ㆍ민원 원스톱 서비스 336
나. 청원ㆍ민원 서비스에 AI 활용 337
다. 국회 등의 청원 기준에 관한 인식 340
라. 청원ㆍ민원에 대한 동의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표시하는 방식 343
8. 국가기관과 국민 소통 제고에 관한 인식 348
가. 정부와 국민 소통 제고 348
나. 국회와 국민 소통 제고 349
다. 소환제도 350
9. 소결 353
가. 청원ㆍ민원 제기 경험 353
나. 청원ㆍ민원 창구별 이용 경험 353
다. 정당의 국민 의견수렴에 관한 인식 354
라. 청원ㆍ민원 정보 활용에 관한 인식 354
마. 청원ㆍ민원 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 355
바. 국가기관과 국민 소통 제고에 관한 인식 355
제3부 과거와 현재 : 조선시대 신문고와 한국의 현재 사례 및 외국의 청원제도 현황 356
07. 조선시대 청원제도인 신문고의 현대적 의미와 한국의 현재 주요 사례 357
제1절 조선 시대 신문고에 담긴 언로의 개방성과 확장성 358
제2절 조선시대 청원제도로써 신문고의 역사 361
제3절 조선조 초기 신문고 설치 과정 364
제4절 격쟁(擊錚) 378
제5절 신원(伸寃)의 양상 384
1. 누가 주로 이용했을까? 384
2. 신원(伸寃)은 얼마나 쉬웠을까? 387
3. 격쟁의 법제화 388
4. 동몽격쟁(童蒙擊錚)의 사회적 의미 390
제6절 조보의 발행과 정보의 공유 393
제7절 조선왕조와 대한민국, 조선 백성과 한국 국민의 질긴 끈 397
제8절 한국의 청원ㆍ민원 관련 몇 가지 사례 400
1. 주요 청원 사례와 내용 401
가. 엄벌 청원 401
나. 정부 및 정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 청원 403
다. 치료제의 국내 승인요청 및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405
2. 주요 청원 내용(공개청원을 중심으로) 406
가.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원 407
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10
3. 주요 민원 사례와 내용 410
가. 온라인 민원 시스템(전자민원 창구) 및 관련 특이 민원 사례 410
나. 공무원 민원대응관련 부작용 사례 412
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관련 사례 418
08. 외국의 청원과 민원 등 관련 제도와 시사점 423
제1절 독일의 청원 관련 현황과 시사점 424
1. 독일 헌법상 청원권 424
가. 청원권의 의의 424
나. 청원의 개념 425
다. 청원의 종류 426
라. 청원권의 주체 428
마. 청원 상대방 429
바. 내용에 관한 적법요건 430
사. 형식적 요건 431
아. 청원의 처리내용에 대한 통지청구권 431
자. 제한 432
2. 온라인 청원 도입 과정 432
3. 연방의회 청원위원회 433
가. 의의 433
나. 권한 435
4. 청원 처리 절차 437
가. 개별청원과 공개청원 437
나. 소원정보요구권과 청원이송요구권 437
다. 연방의회 청원위원회 사무국의 청원서 처리 438
라. 연방의회 청원위원회의 청원 처리 444
마. 공개청원 처리 445
바. 연방의회의 결정 447
사. 결정 통지 448
아. 활동보고 450
5. 비공식 온라인 청원 450
가. 독자적 조직의 민간 온라인 청원 450
나. 민간 플랫폼 제공업체의 비공식 온라인 청원 450
6. 독일 온라인 청원제도의 특징 455
7. 시사점 456
제2절 미국 청원 관련 현황과 시사점 459
1. 일반론 459
2. 기본 이해 462
3. 온라인 플랫폼 465
가. 2022년 제5차 참여 정부 플랜(Fifth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465
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참여 467
제3절 스위스 청원 관련 현황과 시사점 474
1. 기본 이해 474
가. 루소의 느슨한 연방체계 476
나. 연방주의 478
2. 온라인 참여 민주주의 480
가. 전자 투표 480
나. 온라인 청원(E-Petition: Open Petition) 482
다. 국민투표 484
3. 정리와 평가 485
제4절 일본 청원 관련 현황과 시사점 487
1. 일본 청원제도 개요 487
가. 일본의 청원제도의 역사 487
나. 일본의 국민의사 수렴제도의 개요 489
2. 일본 청원 등의 온라인화 497
가. 배경 498
나. 지방제도조사회답신과 관련법의 개정 500
다. 온라인 청원 절차 504
3. 일본 청원제도의 시사점 510
제5절 오스트리아 청원 관련 현황과 시사점 511
1. 기본 이해 511
2. 온라인 플랫폼 514
가. 비정부 온라인 플랫폼 515
나. 공적 온라인 플랫폼 517
다. 우익화의 그늘 523
3. 정리 523
제6절 영국 청원 관련 현황과 시사점 525
1. 기본 배경 525
2. 온라인 참여 민주주의 527
가. 전자투표 527
나. E-Democracy 527
3. 정리 530
제7절 호주 청원 관련 현황과 시사점 531
1. 기본 내용 531
2. Digitisation(소셜 미디어 강화 전략) 532
가. 전자투표(e-lection) 533
나. 시민 제안과 소환 제도 534
3. 정리 537
제8절 스웨덴 청원 관련 현황과 시사점 538
1. 옴부즈만의 종류 538
2. 옴부즈만의 역사적 배경 539
3. 스웨덴 옴부즈만의 간략한 역사 540
4. 스웨덴 옴부즈만의 종류와 활동 540
가. 의회 옴부즈만(Justitieombudsmannen) 540
나. 전문 옴부즈만 542
다. 인권관련 차별옴부즈만 543
라. 아동옴부즈만 544
마. 감찰관(Justitiekanslern) 545
5. 차별옴부즈만의 활동 545
가. 스웨덴 차별옴부즈만의 청원접수 현황 546
나. 장애아 차별 547
6. 최근 옴부즈만 제도의 국제평가에 대한 논란 548
7. 시사점 550
제9절 중국 청원 관련 현황과 시사점 551
1. 중국 청원제도의 헌법적 근거 551
2. 중국 청원업무의 목표와 대상 551
가. 목표와 사상 551
나. 범위와 대상 552
3. 중국 청원사업의 원칙 553
4. 중국 청원업무 체계 554
5. 중국 청원업무의 수행 556
6. 중국 청원의 제출과 수락 557
가. 공개성 원칙 557
나. 명확성의 원칙 557
다. 제출방식 558
7. 중국 청원사업의 정보화 559
8. 중국 청원사항의 처리 559
9. 사회적 영향력이 중대한 사안 561
10. 법률과 규정의 준수 원칙 561
11. 청원사안에 대한 피드백 관련 562
12. 이의제기와 결의 563
13. 다양한 수단과 방법의 종합적 해결 564
14. 감독 및 책임 564
15. 연차보고서와 데이터 통계 등 565
16. 형사책임과 시정 등 565
17. 소란을 피우는 경우 등 567
18. 외국인과 해석권자 567
19. 중국의 온라인 민원제기와 향후 방향 568
제4부 진단과 개선, 미래혁신을 향한 도전 570
09. 국민의사소통과 수렴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방안 571
제1절 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정책방안 572
1. 현대 행정의 특징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등장 572
가. 현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 572
나. 협치 중심의 시스템 573
다. 시민참여의 제도화 573
2. 시민참여의 과거와 현재 573
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573
나. 정치적 무관심과 연결된 개인들 574
다. 사이버 공간과 정보통신기술 574
라. 인공지능기술과 시민참여 574
마.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575
3. 정책적 난제와 도전 575
4. 공론화와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576
5. 신뢰관계와 리더십 577
6. 국민소통과 국민관점에서의 서비스 설계 577
7. 폭 넓은 개방형 참여와 혁신을 향한 디지털 플랫폼 579
제2절 정부의 국민의사소통과 수렴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방안 580
1. 국민의사소통과 수렴 창구의 단일화 580
2. 현 청원 24와 국민신문고 등 통합 플랫폼에 대한 진단과 평가 581
가. 두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581
나. 두 플랫폼의 병행과 어려움 583
다. 협력과 조정 585
라. 단일화 585
마. 투명화와 신뢰성 586
바. 소극적 방안과 피드백 587
3.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의 통합관리 플랫폼 587
가. 통합 관리 플랫폼의 마련 587
나. 효과적 국민의견을 수렴 및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 588
4. 정부의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정 589
제3절 국회의 국민의사소통과 수렴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방안 590
1. 입법과정상 의견 수렴 개선방안 590
2. 국회 청원제도 개선방안 593
3. 국가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의 개방 및 연계 595
4. 국회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596
제4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사소통과 수렴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방안 598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소통 개선방안 598
가. 민관 연계ㆍ협력의 중요성 598
나. 민원ㆍ청원 등의 원스톱 디지털화 598
다. 민관 연계ㆍ협력 기반 '청원소위원회' 설치 필요성 599
2. 국민소통 기반 청렴사회ㆍ반부패국가 거버넌스 599
가. 국민소통 기반 청렴사회ㆍ반부패국가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 599
나. 기존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사례 600
다. 국민소통 기반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효성 확보 604
3.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서비스 606
제5절 행정안전부 청원24 등 국민의사소통과 수렴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방안 607
1. 현행 온라인 청원ㆍ민원 시스템 개선 607
2. 청원과 민원내용에 대한 연계ㆍ종합적 검토방안 608
3. 오프라인 지원ㆍ상담 인력 서비스 개선 609
제6절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의 국민의사소통과 수렴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방안 610
1. 지방자치단체관련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0
가. 민원 관련 시사점: 통합관리와 개별관리 610
나. 청원 및 제안 관련 시사점 611
다. 정책 토론,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 및 기타 현황 612
2. 지방의회 관련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3
가. 지방의회 민원, 청원 및 제안 관련 613
나. 지방의회 주민조례발안 관련 614
3. 시민위원회ㆍ시민의회 등 직접 참여를 통한 서비스와 정책개발 616
제7절 디지털 시대 국민 의사 수렴과 소통을 위한 통합연계 플랫폼 619
1. 국민 의사 수렴과 소통을 위한 통합연계 플랫폼의 의미 620
2. 디지털 기술 기반 국민의사 수렴과 소통을 위한 통합연계 플랫폼 구축 방향 620
가. 통합 플랫폼 구축 전략 방향 620
나. 국민의사 데이터의 체계적 정비와 활용 극대화 624
다. 국가 정책의사결정 지원과 연계 627
3.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통합ㆍ연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630
가. 기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통합ㆍ연계 플랫폼의 현황 요약 630
나.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처리의 한계 개선 634
다. 청원과 민원의 중복적 한계의 개선 634
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통합ㆍ연계 플랫폼의 한계점 635
4.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통합ㆍ연계 플랫폼 구축의 기본 원칙 638
가. 사용자 중심의 설계 638
나. 데이터 통합 및 연계 방안 648
5.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통합ㆍ연계 플랫폼 설계 제안 662
가. 통합ㆍ연계 플랫폼 기본 개념 662
나. 국민의견 통합플랫폼의 개념적 설계 제안 673
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통합ㆍ연계 플랫폼 활용 684
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플랫폼과 국민의견 통합플랫폼 연계 697
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 강화 700
6.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연계 704
7. 행정-입법-사법-지자체 연계 의견수렴 통합 플랫폼 705
8.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정책분석 플랫폼 제공 706
9. 국민 의견 수렴 및 분석 전담 조직 706
제8절 AI 기술을 활용한 국민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공유방안 708
1. 배경과 현황 708
2. AI 기술 활용 국내외 동향 708
3. 개발된 AI 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의 장점 711
가. 개요 711
나. 민원 배분 효율화(공통지원부서) 712
다. 민원 처리 효율화(일선처리부서) 712
라. 선제적 정보공개 대상 검토 712
4. AI 기반 통합국민소통플랫폼 구축의 과제 712
5. 국민의사 수렴 통합플랫폼의 AI기술 활용 전략 713
6. 인공지능과 정보 717
7. 개인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호법과 국제적인 오해 719
8. 비지니스: Data War instead of "Chip War" 721
9. 통합플랫폼 구축과 개인정보 위험성 722
10. 인공지능과 공감 723
제9절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방식의 조화와 연계를 통한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725
제10절 21세기 디지털 시대 새로운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구현 727
10. 결론 729
참고문헌 741
1. 국내 자료 741
2. 국외 자료 746
3. 기타 자료 760
[부록 1] Open Petition 가이드라인 771
[부록 2] 청원ㆍ민원 창구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표 797
판권기 811
〈표 3-1-1〉 전자정부의 개념적 발전 90
〈표 3-1-2〉 전자정부 유형별 시민 관여 방식 92
〈표 3-1-3〉 역대 법률안 접수 및 처리건수 101
〈표 3-1-4〉 국민신문고 주요 기능 112
〈표 3-1-5〉 국민신문고 운영 관련 법령 112
〈표 3-1-6〉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113
〈표 3-1-7〉 청원 관련 법과 대상 114
〈표 3-1-8〉 행정안전부 청원24 제공 서비스 114
〈표 3-1-9〉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공 서비스 116
〈표 3-1-10〉 NRC데이터정보시스템 제공 서비스 125
〈표 3-1-11〉 NRC데이터정보시스템 발전단계별 연구과제 연계 방안 127
〈표 3-1-12〉 주요 기관 서비스 특징 비교 128
〈표 3-1-1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포털 담당 조직 130
〈표 3-2-1〉 분기별 국민제안 신청 현황 및 신청 항목별 비중 155
〈표 3-3-1〉 청원사항별 청원 건수 175
〈표 3-3-2〉 민원 처리 기간표 181
〈표 3-3-3〉 청원과 민원의 차이점 182
〈표 3-3-4〉 청원ㆍ고충민원ㆍ일반민원 비교 183
〈표 3-3-5〉 청원ㆍ민원ㆍ국민제안 비교 184
〈표 4-3-1〉 제21대 국회 의원소개청원 현황 233
〈표 4-3-2〉 제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237
〈표 4-3-3〉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청원 내역 238
〈표 4-3-4〉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처리 청원 내역 247
〈표 4-4-1〉 국회 진정의 요건과 내용 252
〈표 4-5-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체계 256
〈표 4-5-2〉 21대 국회(2020-2024) 입법영향분석 도입 관련 국회법 개정안 현황 257
〈표 4-5-3〉 입법영향분석 표준 목차 258
〈표 5-1-1〉 광역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의견수렴 기능 관련 현황 265
〈표 5-2-1〉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견수렴 기능 관련 현황 280
〈표 5-2-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 청구요건 및 법정 기준 대비 완화 여부 285
〈표 5-2-3〉 2023년 주민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현황 288
〈표 5-2-4〉 주민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현황('00~'23) 290
〈표 6-2-2-1〉 인식조사 대상자 성별 및 연령 306
〈표 6-2-2-2〉 인식조사 대상자 학력 및 가구소득 306
〈표 6-2-2-3〉 인식조사 대상자 거주 지역 306
〈표 6-2-3-1〉 청원ㆍ민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307
〈표 6-2-3-2〉 청원ㆍ민원 통로에 대한 인지도 307
〈표 6-2-3-3〉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309
〈표 6-2-3-4〉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한 기타 사항에 관한 요청 309
〈표 6-2-3-5〉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10
〈표 6-2-3-6〉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의 시정이나 징계 310
〈표 6-2-3-7〉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해 입은 피해 구제 310
〈표 6-2-3-8〉 청원ㆍ민원 절차 만족도 311
〈표 6-2-3-9〉 청원ㆍ민원 제도 인지도와 절차 만족도 311
〈표 6-2-3-10〉 청원ㆍ민원 결과 만족도 312
〈표 6-2-3-11〉 청원ㆍ민원 제도 인지도와 결과 만족도 312
〈표 6-2-3-12〉 청원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313
〈표 6-2-4-1〉 국민권인위원회 이용 경험 314
〈표 6-2-4-2〉 국민권익위원회 창구별 이용 경험 314
〈표 6-2-4-3〉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이용 경험 314
〈표 6-2-4-4〉 국민권익위원회 청원ㆍ민원 창구에 대한 인식 315
〈표 6-2-4-5〉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316
〈표 6-2-4-6〉 청원ㆍ민원 창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당면 과제 316
〈표 6-2-4-7〉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 유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당면 과제 317
〈표 6-2-4-8〉 지방지치단체 청원ㆍ민원 창구 이용 경험 317
〈표 6-2-4-9〉 지방지치단체 청원ㆍ민원 창구별 이용 경험 318
〈표 6-2-4-10〉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와 지방자치단체 이용 경험 318
〈표 6-2-4-11〉 지방지치단체 청원ㆍ민원 창구에 관한 인식 318
〈표 6-2-4-12〉 지방지치단체 청원ㆍ민원 창구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319
〈표 6-2-4-13〉 청원ㆍ민원 창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방지치단체의 당면 과제 320
〈표 6-2-4-14〉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 유무와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과제 321
〈표 6-2-4-15〉 중앙정부 청원ㆍ민원 창구 이용 경험 321
〈표 6-2-4-16〉 중앙정부 청원ㆍ민원 창구별 이용 경험 321
〈표 6-2-4-17〉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와 중앙정부 이용 경험 322
〈표 6-2-4-18〉 중앙정부 청원ㆍ민원 창구에 관한 인식 322
〈표 6-2-4-19〉 중앙정부 청원ㆍ민원 창구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323
〈표 6-2-4-20〉 청원ㆍ민원 창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당면 과제 324
〈표 6-2-4-21〉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 유무와 중앙정부의 당면 과제 324
〈표 6-2-4-22〉 국회 청원ㆍ민원 창구 이용 경험 325
〈표 6-2-4-23〉 국회 청원ㆍ민원 창구별 이용 경험 325
〈표 6-2-4-24〉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와 국회 이용 경험 326
〈표 6-2-4-25〉 국회 청원ㆍ민원 창구에 관한 인식 326
〈표 6-2-4-26〉 국회 청원ㆍ민원 창구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327
〈표 6-2-4-27〉 청원ㆍ민원 창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회의 당면 과제 327
〈표 6-2-4-28〉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 유무와 국회의 당면 과제 328
〈표 6-2-5-1〉 정당의 국민의견 수렴 참여 경험 329
〈표 6-2-5-2〉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와 정당의 국민의견 수렴 참여 경험 329
〈표 6-2-5-3〉 청원ㆍ민원 창구별 이용 경험과 정당의 국민의견 수렴 참여 경험 329
〈표 6-2-5-4〉 정당의 국민의견 수렴 참여 기회의 충분성 330
〈표 6-2-5-5〉 정당의 국민의견 수렴 참여의 난이도 330
〈표 6-2-5-6〉 정당의 국민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330
〈표 6-2-5-7〉 정당의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참여 의사 331
〈표 6-2-5-8〉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와 정당의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참여 의사 331
〈표 6-2-5-9〉 청원ㆍ민원 이용 경험 등과 정당의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참여 의사 332
〈표 6-2-5-10〉 정당의 국민 의견에 대한 검토의 충실성에 대한 인식 332
〈표 6-2-5-11〉 정당의 국민의견 수렴에 대한 인지도 등과 정당의 국민 의견에 대한 검토의 충실성에 대한 인식 332
〈표 6-2-6-1〉 법ㆍ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개선 시 청원ㆍ민원 내용 반영 여부에 관한 인식 333
〈표 6-2-6-2〉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법ㆍ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개선 시 청원ㆍ민원 내용 반영 여부에 관한 인식 333
〈표 6-2-6-3〉 청원ㆍ민원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의 대국민 공개 여부에 관한 인식 334
〈표 6-2-6-4〉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청원ㆍ민원 내용 공개 여부에 관한 인식 334
〈표 6-2-6-5〉 법ㆍ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반영할 청원ㆍ민원 내용의 정도에 관한 인식 335
〈표 6-2-7-1〉 청원ㆍ민원 원스톱 서비스 담당 기관 선호도 336
〈표 6-2-7-2〉 청원ㆍ민원 원스톱 서비스 담당 기관 선호 이유 337
〈표 6-2-7-3〉 청원ㆍ민원 서비스에 AI 활용에 관한 인식① 338
〈표 6-2-7-4〉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AI 활용에 관한 인식① 338
〈표 6-2-7-5〉 청원ㆍ민원 서비스에 AI 활용에 관한 인식② 338
〈표 6-2-7-6〉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AI 활용에 관한 인식② 339
〈표 6-2-7-7〉 청원ㆍ민원 서비스에 AI 활용에 관한 인식③ 339
〈표 6-2-7-8〉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AI 활용에 관한 인식③ 339
〈표 6-2-7-9〉 국회 국민동의 청원 공개 요건에 관한 인식 340
〈표 6-2-7-10〉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국민동의 청원 공개 요건에 관한 인식 340
〈표 6-2-7-11〉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접수 요건에 관한 인식 341
〈표 6-2-7-12〉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국민동의 청원 접수 요건에 관한 인식 341
〈표 6-2-7-13〉 행정안전부 청원 대상 사항 범위에 관한 인식 341
〈표 6-2-7-14〉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행안부 청원 사항 범위에 관한 인식 342
〈표 6-2-7-15〉 지방의회 청원 방식에 관한 인식 342
〈표 6-2-7-16〉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지방의회 청원 방식에 관한 인식 343
〈표 6-2-7-17〉 청원ㆍ민원에 대한 동의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인식① 343
〈표 6-2-7-18〉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온라인 동의에 관한 인식 344
〈표 6-2-7-19〉 청원ㆍ민원에 대한 동의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인식② 344
〈표 6-2-7-20〉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온라인 동의의 대표성에 관한 인식 344
〈표 6-2-7-21〉 청원ㆍ민원에 대한 동의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인식③ 345
〈표 6-2-7-22〉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온라인 동의의 신중성에 관한 인식 345
〈표 6-2-7-23〉 청원ㆍ민원에 대한 동의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인식④ 345
〈표 6-2-7-24〉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온라인 여론 몰이 위험성에 관한 인식 346
〈표 6-2-7-25〉 청원ㆍ민원에 대한 동의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인식⑤ 346
〈표 6-2-7-26〉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온라인 격차에 관한 인식 347
〈표 6-2-8-1〉 정부와 국민 소통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당면 과제 348
〈표 6-2-8-2〉 정부의 현행 온라인 소통 채널의 충분성에 관한 인식 348
〈표 6-2-8-3〉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정부 온라인 소통 채널에 관한 인식 349
〈표 6-2-8-4〉 국회와 국민 소통 제고를 위한 국회의 당면 과제 349
〈표 6-2-8-5〉 국회의 현행 온라인 소통 채널의 충분성에 관한 인식 350
〈표 6-2-8-6〉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국회 온라인 소통 채널에 관한 인식 350
〈표 6-2-8-7〉 소환제도의 기능에 관한 인식 351
〈표 6-2-8-8〉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소환제도의 기능에 관한 인식 351
〈표 6-2-8-9〉 소환제도 요건에 관한 인식 351
〈표 6-2-8-10〉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소환 요건에 관한 인식 352
〈표 6-2-8-11〉 소환 대상 범위에 관한 인식 352
〈표 6-2-8-12〉 성별, 연령, 가구소득, 인지도, 청원ㆍ민원 경험과 소환 대상 범위에 관한 인식 352
〈표 7-8-1〉 청원사항별 청원 건수 406
〈표 8-4-1〉 의회 관련 절차의 온라인화 499
〈표 8-4-2〉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절차 504
〈표 8-8-1〉 의회 옴부즈만 개요 542
〈표 8-8-2〉 스웨덴 차별옴부즈만의 청원접수 현황 546
〈표 9-7-1〉 국민의사 수렴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 621
〈표 9-7-2〉 민원 관련 통합 플랫폼 대상 622
〈표 9-7-3〉 민원 청원 관련 사이트 구축 근거 법 623
〈표 9-7-4〉 국민의사수렴 통합 플랫폼 단계별 구축 방안 624
〈표 9-7-5〉 국의사 관련 데이터의 유형과 특징 625
〈표 9-7-6〉 국민신문고와 국민제안 분류 비교 626
〈표 9-7-7〉 국민의사 관련 데이터 단계적 활용 전략 628
〈표 9-7-8〉 국민신문고 내 '국민제안'과 '국민생각함' 차이 632
〈표 9-7-9〉 피상적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 예시 636
〈표 9-7-10〉 국민의견 통합플랫폼 구축시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연계 효과 예시 649
〈표 9-7-11〉 소셜미디어 데이터 활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예시 652
〈표 9-7-12〉 모듈기반 정보화 시스템 설계의 장단점 예시 657
〈표 9-7-13〉 국민의견 통합플랫폼 단계별 주요 참여자의 역할 및 내용 663
〈표 9-7-14〉 국민의견 통합플랫폼 개념설계를 위한 기준 674
〈표 9-7-15〉 의견 수집 단계에서의 모듈 구성 및 개념정의 675
〈표 9-7-16〉 분류 및 분석 단계에서의 모듈 구성 및 개념정의 677
〈표 9-7-17〉 처리 단계에서의 모듈 구성 및 개념 정의 679
〈표 9-7-18〉 환류 단계에서의 모듈 구성 및 개념정의 681
〈표 9-7-19〉 민원접수 측면에서 국민의견 통합플랫폼의 활용 방안 685
〈표 9-7-20〉 민원분류 분기점 686
〈표 9-7-21〉 민원과 청원의 차이 요약 687
〈표 9-7-22〉 중복청원과 대립청원 예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88
〈표 9-7-23〉 청원 유관 자료 제공 예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88
〈표 9-7-24〉 청원의 재구조화 예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업무 수행 개편 예시 689
〈표 9-7-25〉 우리나라의 분야별 NGO 예시 698
〈표 9-7-26〉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소통과 전통적 소통의 차이 702
〈표 9-8-1〉 분야별 해외 AI 기술 도입 동향 709
〈표 9-8-2〉 분야별 국내 AI 기술 도입 동향 710
〈표 9-8-3〉 정부 부처의 AI 활용 전략 711
〈표 9-8-4〉 국민의사 통합플랫폼의 필수 AI 기술 716
[그림 3-1-1] 가트너의 디지털 정부 개념도 91
[그림 3-1-2]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개념도 96
[그림 3-1-3]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메인화면 이미지 97
[그림 3-1-4]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의사결정 프로세스 예시 109
[그림 3-1-5] 국민신문고 주요 기능과 관련 기관 111
[그림 3-1-6] 청원통계(2023년 기준) 115
[그림 3-1-7]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 116
[그림 3-1-8] '차세대 나라장터' 홈페이지 초기 화면 117
[그림 3-1-9] '차세대 나라장터' 변화 전략 118
[그림 3-1-10] '차세대 나라장터' 서비스 특징 119
[그림 3-1-11]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비전 120
[그림 3-1-12]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AS-IS와 TO-BE 121
[그림 3-1-13] 통계청 대국민 서비스 목표 모델 122
[그림 3-1-14]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추진 로드맵 123
[그림 3-1-15] NRC데이터정보시스템 초기화면과 정책이슈 모니터링 서비스 124
[그림 3-1-16]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126
[그림 3-2-1] 국민참여입법센터 138
[그림 3-2-2]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개진 사례 139
[그림 3-2-3] 청원의 처리절차 140
[그림 3-2-4] 청원24의 공개청원 운영 방식 141
[그림 3-2-5] 2024년 청원 유형별 현황 142
[그림 3-2-6] 2023년 청원 유형별 현황 142
[그림 3-2-7] 정부24의 민원서비스 메뉴 143
[그림 3-2-8] 국민신문고 유관기관 144
[그림 3-2-9] 국민신문고 국민제안(공개제안) 사례 145
[그림 3-2-10] 국민신문고 국민제안(공개제안) 답변 사례 146
[그림 3-2-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147
[그림 3-2-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공청회 148
[그림 3-2-13]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고도화 149
[그림 3-2-14]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149
[그림 3-2-15]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의 민원예보 150
[그림 3-2-16] 대통령실 국민제안 152
[그림 3-2-17] 대통령실 국민제안 현황판 153
[그림 3-2-18] 대통령실 국민제안 답변 및 추진사례 154
[그림 3-2-19] 국민제안 검토ㆍ처리 흐름도 154
[그림 3-2-20] 연령대별 참여 비중 추이 156
[그림 3-3-1] 일반청원과 공개청원 절차 비교 165
[그림 3-3-2] 청원24 홈페이지의 청원하기 화면①, "1. 안내 및 동의" 172
[그림 3-3-3] 청원24 홈페이지의 청원하기 화면②, "2. 청원서 작성" 173
[그림 3-3-4] 청원24 홈페이지의 청원하기 화면③, "2. 청원서 작성" 174
[그림 3-4-1]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신청① 189
[그림 3-4-2]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190
[그림 3-4-3]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신청② 191
[그림 3-4-4] 국민콜 110 통합ㆍ연계 후 민원상담 흐름도 194
[그림 3-4-5] 국민신문고 통합ㆍ이용기관 196
[그림 3-4-6] 민원 빅데이터 분석 197
[그림 3-4-7] 민원 데이터 분석ㆍ활용 흐름도 197
[그림 3-4-8] 국민제안 처리 흐름도 199
[그림 3-4-9]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흐름도 199
[그림 4-2-1] 국회 입법과정 215
[그림 4-2-2]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217
[그림 4-2-3] 연도별 등록의견 현황 218
[그림 4-2-4] 상임위원회별 등록의견 현황 218
[그림 4-2-5] 등록의원 상위 10위 목록 219
[그림 4-2-6] 입법예고 의견개진 방식(사례) 220
[그림 4-3-1] 청원의 처리절차 226
[그림 4-3-2] 국민동의청원 및 의원소개청원 처리 절차도 236
[그림 4-4-1] 국회 진정의 처리절차 253
[그림 4-5-1] 입법 단계별 입법지원기구의 역할 255
[그림 5-1-1] 제주특별자치도 처리 기한 안내 이미지 270
[그림 5-2-1] 주민e직접의 청구사항 286
[그림 5-2-2] 주민e직접의 주민조례청구(발안) 287
[그림 8-3-1] OpenDemokratie-Tool 과정을 쉽게 알려 주는 안내서 483
[그림 8-4-1] 청원서 양식 493
[그림 8-4-2] 청원절차 494
[그림 8-4-3] 청원서 및 의견서의 온라인 제출에 관한 법적 규제 499
[그림 8-4-4] 온라인 청원의 절차 506
[그림 8-4-5] 돗토리시 온라인 청원 안내 506
[그림 8-4-6] 온라인 청원 사이트 509
[그림 8-5-1] E-Government Strategie 2023-1 518
[그림 8-5-2] 행정서비스 계통도 519
[그림 8-5-3] 입법제안 520
[그림 8-5-4] E-Government Strategie 2023-2 521
[그림 8-8-1] 차별옴부즈만 신청건수 추이(2015-2022) 544
[그림 8-8-2] 차별보복에 대한 신고건수(2015-2022) 544
[그림 8-8-3] 차별옴부즈만 홈페이지의 7단계 가이드라인 546
[그림 8-8-4] 학교 내 장애 관련 차별 건수① 548
[그림 8-8-5] 학교 내 장애 관련 차별 건수② 548
[그림 9-1-1] 정부 역할의 변화 572
[그림 9-3-1] EU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방식 591
[그림 9-3-2] 의견수렴 결과 분석 사례 592
[그림 9-4-1]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직도 601
[그림 9-4-2]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반부패 거버넌스 추진체계 603
[그림 9-4-3]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운영체계(2기) 603
[그림 9-6-1] 동부 벨기에 모델의 작동원리 617
[그림 9-7-1] 디지털 시대 정부의 원활한 소통과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619
[그림 9-7-2] 국민신문고와 국민제안 통계 분류체계 비교 627
[그림 9-7-3]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정 628
[그림 9-7-4] ICT 뉴스심리지수 산출 과정 630
[그림 9-7-5] 국민동의청원 역대 청원 확인 화면 예시 633
[그림 9-7-6] 국민의견 통합플랫폼에 대한 국민의 밀접성 제고 방안 2가지 640
[그림 9-7-7] 국민의견 통합플랫폼 채널 다각화 및 시스템 통합의 개념도 642
[그림 9-7-8] 서비스와 사용자 사이의 거리 단축의 두 가지 방식 도식화 643
[그림 9-7-9] 청원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청원 신청 절차 비교 예시 644
[그림 9-7-10] 2024년 연령별 민원인 수 및 비율 647
[그림 9-7-11] 2022년도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조사 결과 647
[그림 9-7-12] 두 데이터 세트 결합 방식의 도식화 654
[그림 9-7-13] 검색증강생성(RAG) 작동방식의 도식화 661
[그림 9-7-14] 국민의견 통합플랫폼의 단계별 소비자 및 생산자 변화 예시 666
[그림 9-7-15] 국민의견 통합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세부목표 설정 667
[그림 9-7-16] 국민의견 통합플랫폼 세부 목표간 관계성 요약 671
[그림 9-7-17] 국민의견 통합플랫폼 구조 개요 도식화 674
[그림 9-7-18] 국민의견 통합플랫폼 동작 구조 개요도 683
[그림 9-7-19] 청원 처리절차와 공통 처리 절차 공유 부분 도식화 690
[그림 9-7-20]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지성의 자기조직화 과정 693
[그림 9-7-21] 국민의견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민원 처리 절차 도식화 694
[그림 9-7-22] 국민의견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청원 처리 절차 도식화 695
[그림 9-7-23] 국민의견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제안 처리 절차 도식화 696
[그림 9-7-24] 기초지자체의 국민의견 수렴 통로 예시(종로구) 697
[그림 9-7-25] 주요 민원ㆍ청원 제기 유형에 따른 요청기관 조사 결과 701
[그림 9-7-26] 국민의견 통합플랫폼과 유관 개별 시스템과의 두 가지 연계 방안 도식화 703
[그림 9-7-27]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비전 실행에 관한 세부전략 704
[그림 9-8-1] 개별 정보의 식별성을 위한 정보 구조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