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중점주제 선정방법 및 과정 9
중점주제 10
법제사법위원회 12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12
피의사실공표죄 실질화 16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사권 확대 18
재판 지연 해소 21
외교통일위원회 24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론 폐지에 대한 대응 24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대비 27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대비 전략 29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체계화 32
국방위원회 34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34
방산혁신클러스터제도의 발전 과제 37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 수준 복원 및 확대 40
행정안전위원회 43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 43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 대비 필요 47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방안 마련 51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5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57
정무위원회 60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의 적정성 확보 60
법정 최고금리 인상 63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66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 70
기획재정위원회 74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74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7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8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5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 85
귀어ㆍ귀촌 사업 활성화 88
푸드테크산업 육성 9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5
금속 비축ㆍ관리의 체계화 95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99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103
국토교통위원회 106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106
철도지하화 추진과 사업성 확보 109
소규모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112
교육위원회 116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적용 요건 명확화 116
유보통합 2단계 추진 방향 검토 119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집행 내실화 123
라이즈(RISE)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0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130
불법 유통 웹툰 이용자 시청 제재 13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37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13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감독 및 관리 강화 140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143
환경노동위원회 145
거짓ㆍ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145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 검토 148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신중 검토 150
보건복지위원회 153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153
간병비 급여화 도입 157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160
여성가족위원회 163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163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확대 165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167
[별첨]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주제 목록표 169
판권기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