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8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9
국가인권위원회 10
국가인권위원회 직무 근거 명확화 10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3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14
법제사법위원회 18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19
법무부 20
부성(父姓)우선주의 변경 검토 20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부담주체 명시 필요 23
근친혼 금지규정 개선 26
회사법 단일화에 대한 논의현황과 개선방안 29
컨트롤타워를 통한 이민정책 분절성 해소 32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리적 관리 필요 35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공백 해소 필요 39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과 치료ㆍ재활 연계 필요 42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안정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4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의 주기적 점검 필요 48
특임검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51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불복 54
범죄수익 몰수 관련 개선방안 마련 57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입 검토 59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사권 확대 62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 65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68
비동의간음죄 도입 검토 71
피의사실공표죄 실질화 73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 제도 검토 75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보완 검토 77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 후속 조치 79
주식기준보상제도의 실태 파악 및 개선책 마련 81
이사보수제도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 필요 85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ㆍ위법 재판 등 반영 강화 88
「행정소송법」 개정안 마련 91
출생통보제 시행 관련 미혼부 출생신고 보완 93
법제처 95
행정입법 공개 강화 95
감사원 97
감사원 권한 및 절차 명확화 97
대법원 99
증언녹취 제도 도입 99
해사전문법원 설치 검토 필요 102
재판지연 해소 106
자발적 퇴직 법관의 증가 관련 개선방안 마련 109
배상명령제도 인용률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필요 113
피해자 관련 통계자료 확보 필요 116
헌법재판소 119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119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24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125
판권기 130
그림 1. 증언녹취 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결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