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및 방법 26
가. 연구 내용 26
나. 연구 방법 26
3. 아동 돌봄 정책 현황 28
가. 아동 돌봄 정책 개요 28
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 개요 33
Ⅱ.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와 사업체 현황 43
1.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44
가. 아동 수와 연령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44
나.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 48
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체 현황과 특성 52
가. 사업체 정보 분석을 통해 본 현황 52
나. 관계자 간담회 및 선행 연구를 통해 본 민간 사업체 특성 60
3. 소결 64
Ⅲ. 유사 돌봄ㆍ사회서비스 부문 제공기관 및 인력의 자격관리 현황 67
1. 기관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기관 등록제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중심으로 68
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69
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기관 관리방식으로서 등록제도 72
다. 지정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과 제공기관의 변화 75
라.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의 인증제도 개요 81
마. 인증제도의 운영 시 고려사항 84
2. 인력의 자격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가자격제도 운영과 관리를 중심으로 87
가. 제도 개요 88
나.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 90
3. 소결 102
Ⅳ. 결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를 위한 제언 106
1. 요약 107
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를 위한 제언 111
가. 자격제도 도입 중심의 인력관리 관련 111
나. 등록제를 통한 기관 관리 관련 114
다. 서비스 질 관리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한 고려 116
참고문헌 119
[부록 1]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129
[부록 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체 현황 분석 자료 133
[부록 3]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152
Abstract 157
판권기 164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운영 27
〈표 Ⅰ-2〉 영유아 및 초등학생 시설 돌봄 서비스 현황(2022년) 29
〈표 Ⅰ-3〉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수(2020년) 30
〈표 Ⅰ-4〉 아동 돌봄 수당 정책 현황(2022년) 31
〈표 Ⅰ-5〉 육아휴직 이용 추이(2012~2021년) 32
〈표 Ⅰ-6〉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이용률 추이(2012~2021년) 32
〈표 Ⅰ-7〉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대상, 돌봄활동 내용 35
〈표 Ⅰ-8〉 이용 가구 현황(2017~2021년) 36
〈표 Ⅰ-9〉 시간제서비스 이용 아동 연령별 현황(2019~2021년) 37
〈표 Ⅰ-10〉 시간제서비스 시간대별 이용 현황(2021년) 37
〈표 Ⅰ-11〉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38
〈표 Ⅰ-12〉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 위탁 현황(2021년) 39
〈표 Ⅰ-13〉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제32조) 40
〈표 Ⅰ-14〉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보미 자격취소(제33조) 41
〈표 Ⅰ-15〉 아이돌보미 현황(2017~2021년) 42
〈표 Ⅱ-1〉 영유아 자녀의 연령대별 보육서비스 기관 및 개인돌봄 현황(2021년) 46
〈표 Ⅱ-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체 개요 53
〈표 Ⅱ-3〉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업무 범위와 내용 57
〈표 Ⅱ-4〉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58
〈표 Ⅱ-5〉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내용(예시: '부모마음' 교육프로그램) 59
〈표 Ⅲ-1〉 공급기관 지원방식과 수요자(이용자) 지원방식의 차이점 71
〈표 Ⅲ-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이용자 수, 정부지원금 예탁액 및 집행액,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72
〈표 Ⅲ-3〉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상의 서비스 유형별 제공기관의 인력 배치 및 자격관련 등록기준 74
〈표 Ⅲ-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법적 규정 75
〈표 Ⅲ-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등록제 전후 조직운영 형태 비교 77
〈표 Ⅲ-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등록제 전후 제공인력 규모 비교 78
〈표 Ⅲ-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등록제 전후 바우처 사업수행 실태 비교 79
〈표 Ⅲ-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등록제 전후 연간 총수입 비교 80
〈표 Ⅲ-9〉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절차 관련 법적 규정 82
〈표 Ⅲ-10〉 가사서비스 인증제도의 품질관리 기능의 주체별 비교 85
〈표 Ⅲ-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체계 90
〈표 Ⅲ-12〉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및 업무내용 91
〈표 Ⅲ-13〉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92
〈표 Ⅲ-14〉 요양보호사 교육수강료 93
〈표 Ⅲ-15〉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전ㆍ후 비교 95
〈표 Ⅲ-16〉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과목ㆍ방법 95
〈표 Ⅲ-17〉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기관별 역할 98
〈표 Ⅲ-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99
〈표 Ⅲ-19〉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100
[그림 Ⅰ-1]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 연령별 영유아 비율(2021년) 30
[그림 Ⅰ-2]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34
[그림 Ⅱ-1] 아동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아동비율 추이(2012~2021년) 45
[그림 Ⅱ-2] 연령구간별 아동 비중 추이(2012~2021년) 45
[그림 Ⅱ-3] 초등 자녀의 돌봄유형(2021년) 47
[그림 Ⅱ-4] 아이돌봄 서비스 경험 및 인지도(2015~2021년) 50
[그림 Ⅱ-5]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강점(2023년) 50
[그림 Ⅱ-6]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1+2순위)(2023년) 51
[그림 Ⅲ-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인증제도 도입의 단계별 전략 86
[그림 Ⅲ-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 체계 89
[그림 Ⅲ-3]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절차 94
[그림 Ⅲ-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96
〈부표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129
〈부표 2〉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과정(기본과정) 131
〈부표 3〉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과정(특화과정) 132
〈부표 1〉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활동 내용과 범위 133
〈부표 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대상 아동연령 137
〈부표 3〉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138
〈부표 4〉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인력관리(자격, 정보제공 등) 147
〈부표 1〉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152
〈부표 2〉 경력자 교육과정 154
〈부표 3〉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교육과정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