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동아시아 공기업 행정법제의 현황과 과제 18
제1절 대한민국의 공기업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 19
Ⅰ. 서론 19
Ⅱ. 공기업법의 이론적 기초 21
Ⅲ. 공기업제도 활용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 24
Ⅳ. 공기업 운영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 - 소유자 지위에서의 통제 27
Ⅴ. 공기업 운영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 - 작용법적 통제 34
Ⅵ. 공기업법의 과제 36
제2절 대만의 공영사업감독에 관한 행정법제 39
Ⅰ. 서론 39
Ⅱ. 공영사업의 개념, 설립 및 조직형식 40
Ⅲ. 공영사업의 규제와 감독법제 46
Ⅳ. 대만공영사업감독법제에 대한 검토 51
Ⅴ. 결론 55
제3절 일본의 공기업법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현주소 56
Ⅰ. 서론 56
Ⅱ. 미노베(美濃部)ㆍ다나카(田中)설 57
Ⅲ. 2차 세계대전 후의 공기업 학설 60
Ⅳ. 공공기업설의전개 62
Ⅴ. 일본법에 있어서의 공기업법연구의 현주소 67
제3장 동아시아 경찰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71
제1절 21세기 치안상황 변화에 대한 대한민국 경찰의 대응 72
Ⅰ. 서론 72
Ⅱ. 대한민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73
Ⅲ. 대한민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내용 85
제2절 대만 경찰행정법의 현황과 미래과제 90
Ⅰ. 서론 90
Ⅱ. 계엄령해제이후 민주주의 맹아기의 경찰행정법 91
Ⅲ. 경찰행정법의 현상과 미래과제 96
Ⅳ. 경찰행정법의 미래과제 104
Ⅴ. 결론 109
제3절 일본의 경찰행정법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현대행정에서의 논의 110
Ⅰ. 서론 110
Ⅱ. '경찰행정법'론의 의의 110
Ⅲ. 현대행정에서의 '집행력' '강제력'의 결여와 경찰에 의한 보완 117
Ⅳ. 결론 120
제4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7
판권기 137
〈표 1〉 공기업의 이론적 유형 22
〈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유형 31
〈표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의 범위 74
〈표 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정보조항 78
〈표 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청구절차 등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