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정안전위원회 7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8
행정안전부 9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방안 마련 9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12
공공앱 서비스 활성화 14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16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 19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문제 해소 2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잦은 고장 해결 25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관리 28
세외수입 징수 강화 31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상향 34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활성화 노력 38
고향사랑기부 확산 4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44
공유재산 특례 제한 강화 48
마을기업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51
특례시 특례 적극 발굴 필요 54
주민e직접 플랫폼 홍보 필요 5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관련 제도개선 필요 59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 62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개선 67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개선 70
인사혁신처 73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 대비 필요 73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 필요 77
경찰청 80
경찰대학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 80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정원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83
황색신호 딜레마존 개선방안 검토 86
기동순찰대 실효성 검토 89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92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내실화 필요 95
지역경찰 인력 조정 및 충원 검토 98
소방청 101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101
112ㆍ119 신고대응시스템 고도화 1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8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문제 개선 108
국민투표법 개정 110
정당 현수막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113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방안 117
당원권 강화 120
선거공영제의 합리적 개선 123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개선 126
정치후원금 모금방법의 다양화 129
선거여론조사 규제 강화 131
공직선거 투ㆍ개표 관리인력 보상방안 134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관련 137
장애인 참정권 보장 140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4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43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144
판권기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