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무위원회 12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13
국무조정실 14
청년 DB 프로필 등록 저조 14
공정거래위원회 18
공정거래분야에의 임시중지명령 제도 확대 도입 18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안으로서 동의의결제도 활용 21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24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 과제 27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규제 현황 및 과제 31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도입과 향후 과제 35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38
가맹거래 필수품목 협의제 도입 및 과제 40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 43
신성장 사업분야의 경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과제 47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50
동일인지정제도 개선 논의 53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와 향후 과제 57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개선과제 60
디지털시장에서의 혼합결합 심사의 개선방안 64
SNS 부당광고의 현황과 개선과제 68
금융위원회 71
법정 최고금리 인상 71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관련 75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79
개인채무자보호법 도입 이후 논의 83
은행대리업 도입 관련 논의 87
워크아웃제도 운영 90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 94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98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 및 관리 102
상호금융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105
여전사ㆍ상호금융 임직원의 금융사고 방지 108
금융중심지 운영 및 추가 지정 112
은행점포 폐쇄 관련 금융 접근성 개선 115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118
부동산 PF 부실 동향 및 대응 12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규제 125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128
은행권 정책금융 출연 확대 132
은산분리 규제 완화 135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140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논의 14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보완과제 147
ESG 공시제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150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154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방안 158
주주권 행사와 '5% rule' 개선 162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과제 166
금융 부문 인공지능(AI) 활용과 규제 합리화 170
보험사기 방지 대책 173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무화 관련 논의 177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179
보험 부당 승환계약 이슈 182
보험사 IFRS17 도입 이후 운영 및 개선 185
보험업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188
보험회사 보유 채권 등 가치산정 관련 논의 191
국민권익위원회 193
익명 공익신고 활성화 193
국가보훈부 196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개선 196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편차문제 199
보훈의료지원사업 개선 201
보훈급여 과오불금 수납률 저조 2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7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의 적정성 확보 207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 210
AI 개발을 위한 공개 개인정보 활용 기준의 법률적합성 확보 213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규범 통제 216
개인정보 보호법 역외적용의 법률적합성 확보 219
계약상 필요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 제시 222
개인정보 보호 정책 지원 강화 225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도입 및 확산 228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231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3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34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236
공정거래위원회 247
할부거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마련 247
통신판매중개자의 서비스 면허 확인 방안 마련 249
이커머스 플랫폼 불공정약관의 시정 노력 필요 251
플랫폼 독과점 관련 정책의 추진사항 검토 253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점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마련 256
플랫폼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259
대형항공사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261
금융위원회 264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대책 검토 264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검토 267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검토 269
신용보험 활성화 제도 개선 27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274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검토 274
금융감독원 279
공공분야 사모펀드 진입 문제 검토 279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 282
은행 자금조달 원가 공시 284
랩어카운트 신탁상품 미스매치 운용개선 검토 28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289
보험 부당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293
발달지연아동 민간자격치료 실손보험대상 관련 점검 295
산업은행 297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행상황 점검 297
예금보험공사 300
예금보험한도 상향 관련 최근 상황 평가 300
서민금융진흥원 303
금융기관 휴면예금 출연확대 강화 303
기획재정위원회 305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306
기획재정부 307
소비자ㆍ생산자ㆍ수출입 물가 동향 논의 307
경제성장률 전망 관련 논의 311
우리 경제의 수출입ㆍ통상구조 변화 314
국가경쟁력 지표 현황 및 시사점 317
인구구조 지표 변화와 경제성장 관련 논의 320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간 경제적 균형 도모 32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326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32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 330
부담금 제도 개선 333
재정 조기집행제도 개선 335
지출구조조정의 효과성 제고 338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 관련 논의 341
재정준칙 법제화 344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편 347
국유재산 매각ㆍ관리제도 개선 350
공공기관 혁신 35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355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점검 358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361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시행 364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367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370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373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376
횡재세 논의 현황 380
법인세제 개편 논의 385
디지털세 도입 388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논의 391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 39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397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400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 403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406
종합부동산세 개선 410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도입 413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18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 논의 421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확대 423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427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개선 430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433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편 436
기후대응기금 선정ㆍ운영 기준 이행 점검 439
국세청 442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ㆍ완화 논의 442
관세청 446
관세행정의 쟁송역량 강화 446
조달청 448
혁신조달제도의 실효성 제고 448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45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452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453
판권기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