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11
산업통상자원부 12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12
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 지원 15
기술탈취ㆍ침해 사건에서 기술가치 평가제도 현실화 18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21
한ㆍ중 무역구조 변화 대응 24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2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내실화 30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32
수출기업의 애로 지원 확대 35
인공지능(AI) 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38
IRA 후속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 41
AI 기반 자율제조 확산 45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47
한ㆍ일ㆍ중 FTA 협상 재개 51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55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 59
기회발전특구 운영 내실화 62
지역 산업단지 혁신 66
금속 비축ㆍ관리의 체계화 68
맞춤형 리쇼어링 지원 72
공급망 3법 시행 내실화 76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개선 79
요소 국내 공급망 마련 82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평가와 사후 대응 85
공동주택 전기차ㆍ충전시설 안전 강화 89
전기ㆍ가스ㆍ난방 AMI 보급 개선 92
전원구성 합리화를 위한 RE100과 CFE 논의 9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 마련 98
탈석탄 에너지 전환계획의 구체화 101
전략적 전력수급을 위한 미래 전력망 구축 104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개선 108
송전선로 지중화 111
전기공사 안전 확보 114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의 구체화 118
해상풍력 확대 121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123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수급 대책 126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개선 128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 도입 130
ESS 보급 수준 및 확대 132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135
가스요금 현실화 138
석유비축 현황과 운영 개선 140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개선 142
중견기업의 기준 및 지원정책 개편 145
중소벤처기업부 148
동반성장지수 산정 개선 148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예외 인정 현황 및 대응 152
소상공인 사업전환 지원 155
빈 점포 관리 개선 158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관리 16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65
소매업 동향 및 소상인 지원 168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예방 171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175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179
창업 실패자 재도전 지원 182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8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8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87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188
농림축산식품부 189
농산물 할당관세 및 TRQ 운용 조치 관련 189
식량안보 대응 192
전략작물직불제 성과와 개선 195
농업용수와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고도화 197
농업 부문 고용인력 안정적 수급 199
스마트농업 정책 내실화 20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농업 분야의 대비 203
후계ㆍ청년농 육성제도 운영 개선 205
기후변화 적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208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211
종자산업 육성 사업의 개선 21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구체화 217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실효성 제고 220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223
농식품 R&D 체계 효율화 225
푸드테크산업 육성 228
전통주산업 확대 232
K-Food 수출현황과 지원 확대 235
고령친화식품 활성화 239
가루쌀 가공산업 내실화 243
돼지고기 등급제 개선 247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 250
가축방역 인력 사후 관리 강화 253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존치 필요 256
산림청 258
도시숲 조성 사업 현황 및 개선 258
산림치유 사업 현황 및 개선 262
농협중앙회 265
농협 경제사업 강화 265
해양수산부 267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267
한ㆍ일 입어(入漁)협상 지연에 따른 대책 271
낚시면허제 등 낚시 제도 개선 274
어선 노후화 및 안전 대책 강화 277
귀어ㆍ귀촌 사업 활성화 280
연안침식 대책 마련 283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286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 설정 290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9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95
판권기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