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토교통위원회 8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9
국토교통부 10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체계 개편 10
주택도시기금 법정위원회 역할 재검토 14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18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개선과제 21
국민주택규모의 조정 23
HUG 내규 비공개 관행 개선 26
지역주택조합의 관리ㆍ감독 강화 29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지원사업 점검 32
정비사업조합의 실태점검과 개선 35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점검 38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조치사항 40
주택청약제도 개선 43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대응 47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 49
통합공공임대주택 향후 과제 51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53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개선 56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개선 59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6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내 개발제한구역의 쟁점과 과제 65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 재유입 방안 68
도심융합특구의 한계 및 지원방안 71
새만금 개발사업 문제와 과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73
세종시 공동캠퍼스 개발계획 추진의 현황과 과제 77
지역경제활성화와 상가공실 문제 80
도시지역 상업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방지 방안 83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요이슈와 과제 85
소규모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88
해외건설업 활성화 대책 93
전기자동차 시대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96
물류분야의 실외이동로봇 도입과 법ㆍ제도적 과제 99
새로운 교통서비스(수상버스 등) 활성화 102
통합교통서비스(MaaS) 실현 105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DRT)의 현황과 과제 108
K패스 등 대중교통 통합정기이용권의 도입 및 개선 110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 11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운행 관리 114
철도 구조개혁 경과와 향후 과제 117
항공사 합병 동향과 향후 과제 120
철도지하화 추진과 사업성 확보 12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125
번호판 인식방식 요금징수(스마트톨링) 도입 128
자동차 교환ㆍ환불 관련 조정제도 도입 130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과제 133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논의 및 안전장치 보완 136
자동차 사이버보안기준 도입과 과제 139
지하도로 건설의 장단점과 향후 과제 141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 및 전문 인력양성 필요 144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4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47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149
국토교통부 164
기축(旣築)주택의 층간소음 성능보강 방안 164
공공임대주택 이주 주거취약계층 해약률 관리 168
매입ㆍ전세임대 반지하 주택 주거상향 171
공동주택에 편중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개선 173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175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수립 177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179
국가 주요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18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188
공간정보 분야 기관 간 업무중복 193
여객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관련 제도개선 과제 197
택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설치 관련 쟁점과 과제 200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 방안 마련 203
한국도로공사 206
통행료 미납 감소 및 수납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206
한국교통안전공단 209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 예방 대책 마련 209
판권기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