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콘텐츠ㆍ미디어전략펀드 지원 12
OTT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14
방송콘텐츠대가 분쟁조정 16
방송사업자 재허가ㆍ재승인시 부관 18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20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의 균형적 재편 22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의 구체성 강화 24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 강화 26
데이터 거래 기반의 활용성 제고 28
데이터센터 활성화 시책 강화 30
공공소프트웨어 수발주 개선 32
우편물 감소에 대한 우체국의 대응 강화 34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확산 36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및 관리 39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강화 41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강화 44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활성화 4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강화 49
정보보호 공시제도 실효성 강화 52
제4이동통신 무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55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58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60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내실화 62
디지털배움터 운영 내실화 64
스마트빌리지 사업 보급 확대 67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후속조치 점검 69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71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73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체계 75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제도 78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체제 80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82
방송통신위원회 84
OTT 시대의 지역방송 지원 84
방송사 비정규직 현황 및 대책 88
방송협찬 제도 91
방송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94
재난방송체계 개편 97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 100
미디어 통합법 추진 103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105
포털뉴스 공정성 제고 107
해외 미디어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운영 109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111
앱 마켓 이용자 보호 방안 113
앱 접근권한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사 개선 방안 115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방안 117
원자력안전위원회 12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감독 및 관리 강화 120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내실화 123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 개편 126
라돈침대 등 생활주변방사선 관리 128
우주항공청 130
우주항공 연구개발 추진체계 130
우주항공정책 수립ㆍ조정체계 132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3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35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137
환경노동위원회 140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141
환경부 142
거짓ㆍ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142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행 점검 145
대기 자가측정 허위ㆍ부실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49
조기폐차 지원사업 체계적 관리 필요 152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허가 조건 이행 점검 154
플라스틱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체계 점검 157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개선 161
표준용기 활성화를 통한 빈용기 재사용 체계 개선 164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주민 지원 167
토양 내 자연기원 불소물질 체계 개편 170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현황 174
도시홍수 예ㆍ경보 실시 방안 177
지방하천 관리 재원 마련 181
학교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전ㆍ후 석면 노출 개선 184
교통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시간 소음지도 체계 개편 187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 189
기상청 192
호우 긴급재난문자 이행 점검 192
고용노동부 196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확대 196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신중 검토 200
취약근로계층의 취업 및 생활안정 지원 203
일자리의 변화와 직업능력개발 207
'쉬었음' 청년층 지원현황 및 과제 211
비자발적 실업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 213
정년 연장 논의 현황 및 쟁점 215
계속고용제도 도입 현황 및 쟁점 218
구직자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220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검토 222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 224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226
근로시간 단축 논의 검토 22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230
포괄임금제 개선 232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부 시정지시 검토 2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논의와 과제 23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활성화 23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 검토 242
최저임금 결정체계 쟁점 및 개선방안 244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개선 24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문제점 및 개선 248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체계 개선 251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규정 개선 25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 개선 256
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재귀반사 작업복 착용 의무화 260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의 산재예방 활용성 제고 262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 266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관련 명시적 규정 마련 269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7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72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274
판권기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