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9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보건복지부 11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1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경영 효율화 15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 19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24
의료기기 요양비 제도 개선 28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 30
응급의료정보제공 정확도 개선 34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39
야간ㆍ휴일 소아의료체계(달빛어린이병원) 개선 42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 47
연명의료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향서 등록기관 확충 52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운영 57
국내 바이오산업 개발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63
간병비 급여화 도입 65
마약중독치료전담병원 설치 68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안정적 시행 71
노인특화 국가건강검진제도 마련 73
국가건강검진 체계 통합관리 필요성 75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준수 78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제도 개선 81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금액 환수실적 개선 필요 84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활성화 필요 87
희귀질환치료제 등 접근성 개선 90
노인외래정액제 합리적 개선 93
반영구화장, 타투 등 문신업종 관리 96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 규제 강화 99
주류 용기 경고문구 강화방안 10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05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서비스 연계지원 확대 109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11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처우개선 115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 119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실태 개선 122
제22대 국회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126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논의 검토 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확대 132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인력 이탈 문제 대응 136
국민연금 탈석탄선언 이행 점검 139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기준 연령 상향 등 관련 논의 검토 142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 146
고독사 대응 152
가족지원 현금급여 지급방식 개선 155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효성 개선 방안 157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 16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과소 공급 문제 16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미연계 16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제도 개선 170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17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착을 위한 인력 공급방안 검토 176
정신질환치료보조원 인력 질적 개선 179
질병관리청ㆍ식품의약품안전처 181
지역단위 하수기반 마약 및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18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84
복지멤버십 당연가입 확대 18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8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대상별 분리 187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개혁 191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9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94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196
여성가족위원회 206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207
여성가족부 208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 강화 208
성별임금격차 해소 211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정책 215
5대 폭력 통합지원센터 체계 강화 219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222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개선 224
가정폭력ㆍ성폭력 장애여성 지원 강화 228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232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예산 확보 234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236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확대 238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4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41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242
여성가족부 244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전달체계 재정립 244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강화 247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및 성착취 방지 250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253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금액 증액 255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계 및 지원 제도 강화 258
판권기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