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3. 연구 범위와 구성 18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9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0
가. 에너지안보 20
나. 에너지 전환 24
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6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28
가.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 28
나. 주요국 대응: EU, 미국 33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38
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정책 방향 39
나. 대외전략 방향 및 국제협력 43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46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47
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47
나. 첨단에너지기술 상용화 49
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활용 52
2. 핵심광물 공급망 57
가. 핵심광물 수요 57
나. 핵심광물 공급망 여건 60
다. 핵심광물 분야의 통상환경 63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67
가. 지속가능투자 확대 67
나. 공정전환 74
다. 전력시장 및 전력인프라 개선 76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79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80
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80
나.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 85
다. 지속가능투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95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103
가.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 103
나. G20: 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 108
다.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탈탄소화 및 기술혁신 112
제5장 결론 116
1. 요약 및 시사점 117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120
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123
나.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 노력 강화 125
다. 청정에너지 투자 촉진과 개도국 지원 확대 127
참고문헌 130
Executive Summary 159
판권기 3
표 2-1. 'Fit for 55'의 주요 정책과제 34
표 2-2. REPowerEU 계획의 주요 내용 35
표 2-3. 미국의 2050 넷제로 실행을 위한 5대 정책방향 36
표 2-4.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한국 정부의 주요 중장기 정책 방향 38
표 2-5.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42
표 3-1. IEA의 청정에너지 기술 준비도: 초기 단계 51
표 3-2. 원자력 발전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55
표 3-3.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별 핵심광물 수요 58
표 3-4. 핵심광물의 국가별 매장량 및 생산량 비교(2022년): 리튬 및 니켈 62
표 3-5. 핵심광물의 국가별 매장량 및 생산량 비교(2022년): 구리 및 망간 62
표 3-6. 핵심광물의 국가별 매장량 및 생산량 비교(2022년): 희토류 및 코발트 63
표 3-7. 주요 국가별 광물 수출제한 조치 현황 65
표 4-1.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 출원 비중(2011~20년) 86
표 4-2. 그린수소 및 친환경 연료 관련 국가 간 기술협력 사례 89
표 4-3. IPEF 청정경제(필라 3) 각료선언문 주요 내용 104
표 4-4. G20 발리 콤팩트 및 발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주요 내용 108
표 4-5.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의 다자 이니셔티브(2022~23년) 113
그림 2-1.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 27
그림 2-2.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29
그림 2-3. EU의 역외 국가별 천연가스 수입 현황 30
그림 2-4. OECD 회원국의 대러시아 원유 의존도: 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 31
그림 2-5. 러시아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출 추이 32
그림 3-1. 주요국의 VRE 비중 비교 48
그림 3-2. 핵심광물의 시나리오별 수요 전망: 2020년 대비 2040년 규모 59
그림 3-3. 핵심광물의 청정에너지 관련 수요 비중 59
그림 3-4. 핵심광물의 주요 국가별 채굴량 및 가공량 비중(2019년 기준) 61
그림 3-5. 주요 핵심광물의 가격 변동 추이 61
그림 3-6. 전 세계 기후재원 추이 및 분야별 구성 68
그림 3-7. 지역별 청정에너지 투자 비중(2021년) 70
그림 3-8.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에 유입된 공적자금 추이 71
그림 4-1. ISO, IEC에서 부문별 및 주도국별 수소 관련 국제표준 수립 현황 94
그림 4-2. IPEF 회원국의 주요 핵심광물 매장량 현황 106
그림 5-1. 에너지 전환 단계별 에너지안보 개념 변화와 대응 122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에너지안보 관련 주요 주제 23
글상자 2-2. 에너지 전환을 담보하기 위한 과제 25
글상자 3-1. IEA의 '넷제로를 위한 한국의 전력시장 개선 보고서' 주요 내용 78
글상자 4-1. 유럽투자은행(EIB)의 개도국 수소 부문 투자 99
글상자 4-2. 선진국 간 청정에너지 투자 협력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