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8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 강동수;김미루;오윤해;정규철;정대희;허진욱;황순주 46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46
1.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 46
2. 국제 산업환경의 변화 66
3. 글로벌 정책환경의 변화와 도전과제 73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85
1. 한국의 거시경제 환경 85
2. 재정정책 91
3. 통화정책 97
4. 거시경제 정책조합 103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104
1. 서론 104
2. 국가채무 관리 107
3. 자본시장 선진화 118
4. 서민금융 131
5. 금융 혁신과 개혁 139
참고문헌 155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ㆍ통상전략 / 구자현;김민호;김정욱;김주훈;심경보;이공;이승협;이화령;한요셉 164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164
1.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산업정책 부활 164
2. 주요국의 산업정책 추진 현황 185
3. 국내 산업정책 추진 현황 198
4. 향후 국내 산업전략 과제 212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225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236
1. 디지털 플랫폼 규율을 위한 경쟁정책 재정비 236
2.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라이선스 산업을 중심으로 243
3. 데이터 정책과 향후 과제 249
4.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255
5. 금융플랫폼 261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268
참고문헌 275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 양용현 282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284
1. 유럽연합(EU) 284
2. 미국 285
3. 중국 286
4. 시사점 287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288
1. 통상교역조건 288
2. 국내 산업 290
3. 일자리와 지역경제 291
4. 기후환경 292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293
1. 저탄소 신산업 육성 293
2. 감축목표와 우선순위 296
3. 에너지 전략 301
4. 산업구조 변화 대응 306
5. 국제 감축노력 주도 310
참고문헌 312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 박우람;박윤수;엄상민;이종관;한요셉 315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315
1. 인구 고령화와 인구 부양비의 증가 315
2.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정책적 수단 317
3. 정년연장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320
4. 근로기간의 연장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방향 321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325
1. 서론 325
2. 주요 현황 326
3. 선행연구 및 시사점 330
4. 정책제언 336
5. 결론 340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341
1.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341
2. 디지털 전환에 성공적인 기업의 특징 345
3. 팬데믹과 노동시장 구조변화 347
4.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49
5. 미래 일자리 정책 방향 352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354
1. 서론 354
2. 현황 및 문제점 355
3. 요약 및 제언 366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368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368
2. 정책적 노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 371
참고문헌 377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 권규호;권정현;김학수;이강구;이영욱 384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384
1. 인구고령화와 공공사회복지지출 384
2. 재원조달 방안 389
3. 장기재정전망 394
4. 지속가능성 평가 397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399
1. 소득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확대의 배경 399
2. 기본소득과 기초생활소득의 경제적 영향 401
3.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404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405
1.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405
2.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재원 마련 방안 410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412
1. 현 사회안전망의 한계 412
2. 정책개선 방향 414
3. 구체적 정책제언 415
참고문헌 419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 송인호;이상영;오윤해;김민섭 421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423
1. 세대 간 자산불평등(지니계수) 및 자산양극화(Wolfson 지수) 추이 423
2.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 425
3. 청년의 주택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향 428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441
1. 청년 고용을 위한 지원정책(고용노동부) 441
2. 청년창업 지원정책 443
3. 청년 금융자산 형성 지원정책 444
4. 청년 긱(Gig) 경제 종사자 금융지원 446
5. 청년층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 지원방안 448
참고문헌 451
제7장 지역균형발전 / 문윤상;윤영근;최상덕 453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453
1. 지역 간 격차 454
2. 거점형 지역발전방안 459
제2절 지방행정통합 466
1.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특성 466
2. 현행 광역행정구역의 한계점 468
3. 초광역행정구역의 필요성 대두 473
4.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대효과와 과제 475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479
1. 한계대학의 현황과 대응방안 479
2.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개혁 방향과 과제 483
3.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491
제4절 맺음말 493
참고문헌 496
판권기 500
〈표 1-1〉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패키지 47
〈표 1-2〉 「미국 구조계획법」의 주요 내용 49
〈표 1-3〉 「인프라 투자ㆍ일자리법」의 주요 내용 49
〈표 1-4〉 「더 나은 재건법」의 주요 내용 50
〈표 1-5〉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비교 53
〈표 1-6〉 「프랑스 2030」의 주요 10개 목표와 투자계획 62
〈표 1-7〉 전통적 산업정책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비교 77
〈표 1-8〉 경제성장률과 요소별 성장기여도 86
〈표 1-9〉 생산연령인구 추이 87
〈표 1-10〉 기후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충격 관련 최신 연구 95
〈표 1-11〉 MSCI의 시장접근성 평가 결과 127
〈표 1-12〉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운영 내용 132
〈표 1-13〉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135
〈표 2-1〉 국별 퀀텀 논문 수 추이 178
〈표 2-2〉 학계의 산업정책 긍정론의 주요 내용 184
〈표 2-3〉 미국 각 정부별 혁신ㆍ산업 정책 186
〈표 2-4〉 미국의 주요 대중국 견제입법 동향 188
〈표 2-5〉 유럽의 산업 및 통상 전략 192
〈표 2-6〉 프랑스 2030의 주요 내용 194
〈표 2-7〉 영국 산업전략의 주요 내용 195
〈표 2-8〉 일본 산업전략의 주요 내용 196
〈표 2-9〉 일본의 기존 산업정책과 신산업정책의 비교 199
〈표 2-10〉 주요국 및 한국의 산업정책 비교 200
〈표 2-11〉 핵심기술 선도 국가 및 관련 스타트업 202
〈표 2-12〉 정부별 신산업정책 203
〈표 2-13〉 정부부처 BIG3 관련 회의 208
〈표 2-14〉 국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및 미국 CHIPS법 비교 210
〈표 2-15〉 가장 유용한 협력 파트너 229
〈표 2-16〉 대학 1인당 교육비 지출의 국제비교(2016년) 231
〈표 2-17〉 플랫폼 노동 유형 256
〈표 2-18〉 권고공개지표 272
〈표 3-1〉 선도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률 297
〈표 4-1〉 체류자격별 외국인 추이 328
〈표 4-2〉 기업의 신기술 도입관련 요소 346
〈표 4-3〉 주요국 성인기 교육, 훈련 참여율 358
〈표 4-4〉 주요국 성인기 교육, 훈련의 임금수익률 362
〈표 4-5〉 연도 및 대상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현황 366
〈표 5-1〉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추정 결과 389
〈표 5-2〉 추가적 복지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규모 394
〈표 5-3〉 Bohn의 검정방법을 이용한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398
〈표 5-4〉 실업률에 대응한 소득지원정책의 경기대응성 413
〈표 6-1〉 2021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계획 430
〈표 6-2〉 2021년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계획 432
〈표 6-3〉 공공자가주택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433
〈표 6-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비교 438
〈표 6-5〉 청년고용 관련 지원정책(고용노동부) 441
〈표 6-6〉 청년지원 관련 정책 및 연도별 예산규모 444
〈표 6-7〉 청년 소득수준에 따른 자산형성 프로그램 445
〈표 6-8〉 병역의무대상자 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자산형성 프로그램 446
〈표 7-1〉 수도권 내 거주지-통근지별 통근자 수(2000~15년) 469
〈표 7-2〉 통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현황 470
〈표 7-3〉 현행 광역행정체제의 한계점 472
〈표 7-4〉 광역자치단체 통합 모델 476
〈표 7-5〉 한계대학의 현황 480
〈표 7-6〉 연도별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현황 486
[그림 1-1] 파리협정 이후 기후저감 논의 79
[그림 1-2]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비율 상승폭 84
[그림 1-3] 한국 경제성장률의 실적치와 추세 85
[그림 1-4]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 86
[그림 1-5] 실질금리 추이 88
[그림 1-6] 주요 명목금리 89
[그림 1-7]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 89
[그림 1-8] 민간부채 91
[그림 1-9] 국가채무 91
[그림 1-10] 한국의 연도별 재정기조지표와 경상GDP갭 92
[그림 1-11] 우리나라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93
[그림 1-12] 우리나라의 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전망 94
[그림 1-13] 주요국의 노년부양비와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2019년) 94
[그림 1-14]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19년) 96
[그림 1-15]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기준금리 변동 98
[그림 1-16] 경기와 고용 간의 관계 101
[그림 2-1] 대중국 해외직접투자(FDI) 추이 165
[그림 2-2] 해외투자기업의 중국 산업생산 비중 추이 166
[그림 2-3] 해외투자기업의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 추이 166
[그림 2-4] 중국의 상품 수출 및 세계 수출 비중 추이 167
[그림 2-5] 미국, 일본, 중국 경제규모 추이 167
[그림 2-6] 글로벌 공급망 구조 168
[그림 2-7] 다국적기업 합자회사 및 기술이전 169
[그림 2-8] 중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171
[그림 2-9] 목적별 중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171
[그림 2-10] 산업별 중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171
[그림 2-11]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관련 독일기업 M&A 현황 172
[그림 2-12] 중국의 개인 의료보호장비 공급 비중 173
[그림 2-13]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판매 손실 173
[그림 2-14] 글로벌 구매자 인덱스 중 공급자 납품 시기 174
[그림 2-15]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안 174
[그림 2-16] AI 저널 인용 비중 176
[그림 2-17] 국별 AI 관련 우수 인재 확보 비중 176
[그림 2-18] 중국과 미국의 5G 비교 177
[그림 2-19] 국별 퀀텀 기술 특허 보유 추이 178
[그림 2-20] 국별 반도체 생산 전망 179
[그림 2-21] 유전자 기술 크리스퍼(CRISPR) 관련 논문 180
[그림 2-22] 중국의 그린 에너지 공급망 비중 181
[그림 2-23]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 추이 182
[그림 2-24] 글로벌 제조업 산출 중 주요국 비중(2017년 기준) 189
[그림 2-25] 국제특허출원 상위 10개국 현황(2019년 기준) 190
[그림 2-26] 국제특허출원 상위 10대 기업 현황(2019년 기준) 190
[그림 2-27] 중국정부의 쌍순환 정책 개념 191
[그림 2-28] 창업정책의 흐름 201
[그림 2-29] 일본의 산업정책 추진체계 206
[그림 2-30] BIG3 정책 추진체계 207
[그림 2-31] 각국의 반도체 공장 신설 현황 210
[그림 2-32] 대중 수출 비중 232
[그림 2-33] GDP 대비 R&D 지출 비중 233
[그림 2-34] 중국 수입 중 부품ㆍ소재의 비중 233
[그림 2-35] 중국 부품ㆍ소재 수입중 한국 점유율 234
[그림 2-36] GDP 대비 기술수출 비중 235
[그림 2-37] GDP 대비 기술수입 비중 235
[그림 2-38] GAFA 시가총액과 비중의 변화: 미국(2012~2021. 7) 238
[그림 2-39]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과 비중의 변화: 한국(2012~2021. 7) 241
[그림 2-40] 코스닥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73
[그림 4-1] 인구구성비의 변화 316
[그림 4-2] 고령인구 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 317
[그림 4-3] 55~64세 경제활동참여율 318
[그림 4-4] 국내 체류 이민자 추이 327
[그림 4-5] 지역별 외국인 분포(2015년) 328
[그림 4-6] 학력별 내외국인 취업자 비교(2019년) 329
[그림 4-7] 산업별 내외국인 취업자 비교(2019년) 330
[그림 4-8] 우리나라의 반복직무 중심직업 비중 추이 342
[그림 4-9] 직업구간별 AI 관련성 및 반복직무 비중 344
[그림 4-10] 팬데믹 이후 직업ㆍ산업별 고용 비중 추이 349
[그림 4-11] 국가별 노동자 직무 특성 356
[그림 4-12] 기업 규모ㆍ고용 형태별 임금수준 370
[그림 4-13] 2020년 OECD 근로자 연간 평균 근로시간 371
[그림 5-1]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주요국 비교 385
[그림 5-2] 고령인구부양률 대비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주요국 비교 386
[그림 5-3] 2019년 고령인구부양률 30% 초과 14개 국가들의 평균 지표 추이 387
[그림 5-4] 2030년 18.3%/2040년 23%의 1ㆍ2차 목표 달성 경로 및 소요 재원 389
[그림 5-5] 고령인구부양률 대비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기여율의 주요국 비교 391
[그림 5-6] 고령인구부양률과 주요 세목의 세수 비중 추이 비교 392
[그림 5-7]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지 시 국가채무비율 추이 비교 395
[그림 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시 국가채무비율 추이 비교 396
[그림 5-9]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 추이 406
[그림 6-1] 연령대별 자산불평등도(지니계수) 변화 추이 424
[그림 6-2] 연령대별 자산양극화(울프슨지수) 변화 추이 425
[그림 6-3] 청년가구의 주택보유의식 추이 426
[그림 6-4]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426
[그림 6-5] 특정 연령까지의 누적혼인율(2000~20년) 427
[그림 6-6]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428
[그림 6-7] 공공자가주택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433
[그림 7-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455
[그림 7-2] OECD 국가들의 지역 불평등 추이 456
[그림 7-3] OECD 국가들의 지역 불평등 변화 456
[그림 7-4]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이동 457
[그림 7-5]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변화와 수렴 458
[그림 7-6] 일반기업,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기업의 분포 461
[그림 7-7] 인구수와 지방세 수입의 관계 464
[그림 7-8]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467
[그림 7-9] 경북대학교 HuStar(로봇 분야) 추진 전략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