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제2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27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특징과 함의 28

2. 2014년, 2022년 대러시아 제재의 경제적 영향 비교 41

제3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53

1.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54

가. 대러 제재의 지수화 54

나. 계량방법론 및 데이터 59

다. 추정 결과 62

라. 2022년 이전 및 이후의 제재 영향 비교 67

2.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산업구조전환에 미치는 영향 73

가. 산업구조전환과 경제성장 73

나. 모형 소개 80

다. 모형 분석 85

라. 모형 추정 90

제4장 제재 장기화와 러시아 정부의 대응 96

1. 러시아의 대외협력 방향 97

2. 러시아의 주요 산업 발전전략 115

가. 제조업 통합 발전전략 2035 116

나.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5 120

다. 금속산업 발전전략 2030 125

라. 금융시장 발전전략 2030 131

마. 기타 산업 발전전략 135

제5장 결론: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146

1. 요약 147

2.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154

가. 한-러 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154

나. 단기적 안정화 방향 155

다. 중장기적 안정화 방향 157

참고문헌 162

Executive Summary 175

판권기 3

표 2-1. 주요국의 대러시아 제재 건수(2023년 10월 16일 기준) 29

표 2-2. 2014년 크림반도 사태 계기 대러 경제제재의 내용과 특징 34

표 2-3. 2022년 러-우 전쟁 계기 대러 경제제재의 내용과 특징 35

표 3-1. 제재지수 구축을 위한 가중치 56

표 3-2. 예측오차 분산분해 65

표 3-3. 모수 추정 결과 92

표 3-4. 모수 추정 결과 94

표 4-1.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 中 대외경제정책 및 대외협력 관련 주요 내용 99

표 4-2. 러시아 '제조업 통합 발전전략 2035'의 주요 내용 118

표 4-3.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특징 121

표 4-4. 러시아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5'의 주요 내용 123

표 4-5. 러시아 '금속산업 발전전략 2030'의 주요 내용 128

표 4-6. 러시아 '금융시장 발전전략 2030'의 주요 내용 132

그림 2-1. 러-우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2023년 10월 16일 기준) 28

그림 2-2.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국 현황(2023년 10월 16일 기준) 29

그림 2-3.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2023년 10월 16일 기준) 30

그림 2-4. 2014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2023년 11월 1일 기준) 32

그림 2-5. 러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39

그림 2-6.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지수 연간 변화(2022년) 40

그림 2-7.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42

그림 2-8.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소매거래증감률 추이 비교 42

그림 2-9.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고정자산투자증감률 추이 비교 43

그림 2-10.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산업생산증감률 추이 비교 43

그림 2-11.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수출액 추이 비교 44

그림 2-12.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수입액 추이 비교 45

그림 2-13.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우랄산 유가 추이 비교 45

그림 2-14.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비교 46

그림 2-15.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실업률 추이 비교 46

그림 2-16.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순자본유출액 추이 비교 47

그림 2-17.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기준금리 추이 비교 48

그림 2-18. 2014년, 2022년 제재기 러시아 외환보유고 추이 비교 48

그림 2-19. 1~2차 제재 기간 러시아 재정지출액(GDP 대비) 추이 비교 49

그림 2-20. 1~2차 제재 기간 러시아 환율 추이 비교 50

그림 2-21. 1~2차 제재 기간 러시아 RTS 추이 비교 50

그림 2-22. 1~2차 제재 기간 러시아 국채수익률 추이 비교 51

그림 3-1. 대러 제재 효과성 지수 58

그림 3-2. 모형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 62

그림 3-3. 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64

그림 3-4. 반사실적 시뮬레이션(counterfactual simulation) 추정 결과 66

그림 3-5. 2022년 이전과 이후의 충격반응 비교: 실질 GDP 69

그림 3-6. 2014년 vs 2022년 주요 변수 변화 비교 70

그림 3-7. 2014년 vs 2022년 러시아의 대EU 수출 변화 비교 71

그림 3-8. 2022년 이전과 이후의 충격반응 비교: 기타 변수 72

그림 3-9. 고소득국가의 산업구조전환 양태 74

그림 3-10. 러시아 경제의 산업구조 추이 78

그림 3-11. 러시아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79

그림 3-12. 소비 및 생산의 대체탄력성 추정 93

그림 4-1.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현황 97

그림 4-2.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해당 지역 102

그림 4-3.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2015~22년) 112

그림 4-4.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2022년 1~11월) 113

그림 4-5. 2022년 제재 이후 중국,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현황 113

글상자목차

글상자 4-1.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이후 러-중 교역 추이 및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 112

글상자 4-2. 러시아 마이크로 전자산업 생산업체 현황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