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5

제1절 사업의 개요 45

1. 사업 개요 45

2. 조사방법 5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7

제1절 저궤도 위성통신 개요 57

1. 저궤도 위성통신의 정의 및 특징 57

2. 위성통신의 구성 및 범위 58

제2절 저궤도 위성통신 정책 동향 63

1. 글로벌 정책 동향 63

2. 국내 정책 동향 71

제3절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및 산업동향 75

1. 글로벌 시장 동향 75

2. 국내 시장 동향 83

제4절 기술수준 분석 86

1. 분석 범위 86

2. 특허기술 동향 분석 90

3.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동향 분석 94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1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01

1. 문제/이슈 식별의 적절성 101

2.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 중요성, 필요성 및 시급성 102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06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07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07

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9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10

5. 임무설계의 적절성 111

6. 시스템 구성을 위한 개념설계의 적절성 113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28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128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28

3. 세부활동 성과(성능)지표의 적절성 137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50

5. 추진 전략의 적절성 15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1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61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61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8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78

1. 재원조달 가능성 178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79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1

제1절 비용 추정 181

1. 총사업비의 구성 181

2. 총사업비 검토 188

3. 총비용 추정 194

제2절 편익 추정 194

1. 사업계획서의 편익 추정 194

2. 사업계획서의 편익 추정 검토 196

3.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198

4.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199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00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200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200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201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2

제2절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204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204

2. 정책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214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 구성 221

제4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4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24

2. 종합평가 결과 225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1

1. 결론 231

2. 정책제언 231

참고문헌 233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35

〈표 1-1〉 사업 개요 45

〈표 1-2〉 사업의 구성 48

〈표 1-3〉 기술 검증 시나리오 49

〈표 1-4〉 통신 탑재체 세부내용 50

〈표 1-5〉 지상국 세부내용 51

〈표 1-6〉 단말국 세부내용 52

〈표 1-7〉 본체 세부내용 53

〈표 1-8〉 위성 체계종합 세부내용 54

〈표 2-1〉 고도, 궤도별 위성 종류 및 주요 특성 57

〈표 2-2〉 저궤도 위성통신 세부 분류 58

〈표 2-3〉 단말국 세부분류 및 정의 61

〈표 2-4〉 Beyond 5G 요구 기능과 핵심 개발 기술 70

〈표 2-5〉 '22년도 우주산업 시장 규모 75

〈표 2-6〉 전파ㆍ위성 상대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83

〈표 2-7〉 분석대상 기술분류체계 86

〈표 2-8〉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87

〈표 2-9〉 유효특허 선별결과 89

〈표 3-1〉 주관부처가 제시한 이슈와 문제 101

〈표 3-2〉 위성 본체 기술의 활용 분야 및 국내외 매출 등 시장진출 상황 103

〈표 3-3〉 사업 논리 모형 106

〈표 3-4〉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108

〈표 3-5〉 성과지표와 사업목표 간 부합성 108

〈표 3-6〉 성과지표 및 달성목표 109

〈표 3-7〉 기술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전략 110

〈표 3-8〉 위성 운영 주기별 임무 111

〈표 3-9〉 신산업 분야 연동 기술 검증 시나리오 112

〈표 3-10〉 동 사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사업의 구성 현황 113

〈표 3-11〉 각 발사 차수별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규격 115

〈표 3-12〉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요소기술 분류 및 정의 116

〈표 3-13〉 기획위원회 구성 현황 129

〈표 3-14〉 세부활동 구성을 위한 기술 발굴 절차 129

〈표 3-15〉 핵심구성품 선정 현황 130

〈표 3-16〉 핵심구성품 선정 사유 133

〈표 3-17〉 핵심구성품 미선정 사유 136

〈표 3-18〉 통신 탑재체 성능목표 138

〈표 3-19〉 해외 Ka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 사업 추진 계획 139

〈표 3-20〉 사용자 링크용 다중빔 위상배열 안테나 성능목표 139

〈표 3-21〉 사용자 링크용 송수신 빔형성 장치 성능목표 140

〈표 3-22〉 피더링크 빔 조향 안테나 개발 성능목표 141

〈표 3-23〉 디지털 신호장치 HW 성능목표 142

〈표 3-24〉 디지털 신호장치 SW 성능목표 142

〈표 3-25〉 중심국 모뎀 성능목표 143

〈표 3-26〉 단말국 모뎀 성능목표 143

〈표 3-27〉 관제국 성능목표 144

〈표 3-28〉 관제국 연구내용 144

〈표 3-29〉 위성 본체 성능목표 145

〈표 3-30〉 저궤도 위성통신 본체 개발 전략 145

〈표 3-31〉 추진계 개발 성능목표 146

〈표 3-32〉 추진계 구성품 개발방안 146

〈표 3-33〉 위성 체계종합 성능목표 147

〈표 3-34〉 유사과제 조사 결과 148

〈표 3-35〉 개발계획 예시(피더링크용 반사판 안테나) 156

〈표 3-36〉 개발계획 예시(중심국 모뎀 개발) 158

〈표 3-37〉 추가자료 답변내용 159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61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161

〈표 4-3〉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차별성 168

〈표 4-4〉 동 사업의 주요 유사 사업 검토 결과 요약 169

〈표 4-5〉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사업 개요 170

〈표 4-6〉 6G 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 171

〈표 4-7〉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 개요 172

〈표 4-8〉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 개요 173

〈표 4-9〉 전파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개요 175

〈표 4-10〉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개요 176

〈표 4-11〉 상용 저궤도 위성기반 통신체계 사업 개요 177

〈표 4-12〉 동 사업 참여의향이 확인된 기업 현황 177

〈표 5-1〉 연차별 투자계획 182

〈표 5-2〉 사업비 구성 현황 182

〈표 5-3〉 주관부처에서 활용한 비영리기관 인건비 평균값 183

〈표 5-4〉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의 인건비 183

〈표 5-5〉 2023년 학술용역 인건비 단가 평균값 184

〈표 5-6〉 본체, 위성 체계종합 분야의 인건비 184

〈표 5-7〉 통신 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별 비영리기관 직접비 비중 185

〈표 5-8〉 분야별 직접비 산정 규모 185

〈표 5-9〉 분야별 간접비 산정 186

〈표 5-10〉 통신 탑재체 분야 구축 예정 장비 187

〈표 5-11〉 지상국 분야 구축 예정 장비 187

〈표 5-12〉 연차별 투자계획 188

〈표 5-13〉 장비별 수량 및 비용 조정 결과 192

〈표 5-14〉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검토 결과 193

〈표 5-15〉 동 사업의 가치창출편익 산식 194

〈표 5-16〉 주관부처가 산정한 국내 업체 점유율 195

〈표 5-17〉 주관부처가 산정한 부가가치율 195

〈표 5-18〉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결과 196

〈표 5-19〉 주관부처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 추정기준 비교 198

〈표 5-20〉 사업계획 원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199

〈표 5-2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종합 199

〈표 6-1〉 주관부처 주요 소명내용 205

〈표 6-2〉 주관부처 주요 소명내용 205

〈표 6-3〉 연구내용 조정(안) 주요내용 205

〈표 6-4〉 동 사업 '30년 기술개발 계획 및 위성 발사 후 검증 계획 208

〈표 6-5〉 주관부처 소명자료의 예산 조정(안) 214

〈표 6-6〉 소명자료의 주요 조정내용 215

〈표 6-7〉 지상국ㆍ단말국 선행과제와 동 사업과의 연계 방안 216

〈표 6-8〉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 221

〈표 6-9〉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경제성 분석 222

〈표 6-10〉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종합 222

〈표 6-11〉 사업계획서와 대안 간의 비교 요약 223

〈표 6-12〉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23

〈표 6-13〉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27

〈표 6-14〉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29

〈표 6-15〉 동 사업 대안에 대한 AHP 평가결과 230

〈표 6-16〉 대안에 대한 AHP 결과 231

[그림 1-1]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구성도 48

[그림 2-1] 위성 탑재체 구성도 59

[그림 2-2] 위성통신 및 위성안테나 시스템의 구성 61

[그림 2-3] 저궤도 위성통신시스템 구성도 62

[그림 2-4] 유럽의 6G 개발 로드맵 66

[그림 2-5] Sapphire System 67

[그림 2-6] IMT-2030(6G)의 6G NTN 이미지 69

[그림 2-7] 6G 국제 표준화 일정 72

[그림 2-8] 통신 분야 위성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전략 72

[그림 2-9] 정부의 선도적 R&D 개발 및 민간 기술이전 추진 로드맵 74

[그림 2-10] 글로벌 위성 발사 및 위성 제작 비용 추세 77

[그림 2-11] Starlink 저궤도 위성군 79

[그림 2-12] 저궤도 위성통신 업체별 주파수 스펙트럼 81

[그림 2-13] Kuiper의 통신위성 분포도 82

[그림 2-14] 연도별 국내 위성체 제작시장 추이 84

[그림 2-15] 연도별 주요 특허 출원국 특허출원현황 91

[그림 2-16] 주요 국가별 연도별 특허출원현황 91

[그림 2-17] 주요 국가별 및 동 사업 기술(TOTAL) 특허기술 성장단계 92

[그림 2-18]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94

[그림 2-19]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95

[그림 2-20]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96

[그림 2-21]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97

[그림 2-22]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98

[그림 2-23]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A~BB기술) 99

[그림 3-1] 6G 표준 일정 및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장 확대 시기 105

[그림 3-2]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구상도 113

[그림 3-3] 3GPP 표준화 및 동 사업 일정 연계표 151

[그림 3-4] 사업 총괄 일정 계획표 151

[그림 3-5] 사업 추진체계 154

[그림 4-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163

[그림 4-2]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164

[그림 4-3]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12대 국가전략기술 165

[그림 4-4]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추진 전략 및 과제 166

[그림 4-5]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비전 및 목표 167

[그림 4-6]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 틀 180

[그림 5-1] 상세 예산에 대한 추가자료 일부 189

[그림 5-2] 공동연구를 위한 예산 산출 근거(견적서 일부) 190

[그림 5-3] 공동연구를 위한 예산 산출 근거(견적서 일부) 190

[그림 6-1] 사업 일정 조정(안) 208

[그림 6-2] 국내 개발 사업의 일정 및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사업 관리 계획 213

[그림 6-3] 분석적 계층화법을 이용한 평가절차 225

[그림 6-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