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23

3. 연구의 수행 체계 26

제2장 자연유산법제의 영향과 조정방안 27

1. 국내 법제 간 상충성과 변화 전망 27

2. 국내외 법제의 비교와 시사점 34

3. 보호종 관련 자연유산 제도의 조정방안 38

제3장 보호종 제도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41

1. 법제도에 따른 생물의 가치 관리체계 41

2. 지정제도의 변화 동향 44

3. 지정ㆍ관리 체계 개선방안 47

제4장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57

1. 국외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와 시사점 57

2. 환경부 보호제도의 문제점 61

3.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63

4.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70

제5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한 추진방안 74

1. 이해관계자 유형을 고려한 의견수렴 74

2. 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 77

3.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전문가의 수용성 81

제6장 결론과 향후 과제 89

1. 결론 89

2. 향후 과제 91

참고문헌 92

[부록 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위기등급 분류 97

[부록 Ⅱ] 국민 대상 멸종위기종 인식조사 설문지 100

[부록 Ⅲ] 이해관계 전문가 대상 제도개선방안 설문지 106

Executive Summary 107

판권기 2

〈표 2-1〉 자연유산법의 보호관리수단 및 신설 조항 31

〈표 2-2〉 유산 분류체계 및 상응하는 국제 및 국내 법제 35

〈표 2-3〉 생물계 천연기념물의 분류에 따른 유산 대상성 분석 40

〈표 3-1〉 생물의 가치 관리체계 대비 지정제도 43

〈표 3-2〉 가치 유형 대비 행위 수단 및 규제 강도 44

〈표 3-3〉 산림환경보호법(안) 및 관계 법률 조항 비교 47

〈표 3-4〉 관계 법률에 따른 보호종 대상 행위 허가 및 벌칙 조항 51

〈표 4-1〉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연혁 61

〈표 4-2〉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적색목록 등재 상황 62

〈표 4-3〉 국민 인식조사 설문의 구조 64

〈표 4-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등급별 관리 및 해제종 조치방안 72

〈표 4-5〉 적색목록 등재종의 보호종 지정 및 관리 73

〈표 5-1〉 3개 전문가 집단의 제도개선 수용도 85

〈그림 1-1〉 부처별 주요 보호종 명칭과 중복 지정 현황 20

〈그림 1-2〉 연구보고서 장별 연구범위, 주요 연구대상 및 관계성 24

〈그림 3-1〉 생물종의 법정 관리체계 41

〈그림 3-2〉 생물의 가치와 변화 구조 42

〈그림 3-3〉 지정제도 연혁, 현행 제도(푸른색), 지정가치(붉은색) 등 지정근거 45

〈그림 3-4〉 복합-단일 지정가치에 따른 지정제도 유형 구분 48

〈그림 3-5〉 보호종 지정 절차 50

〈그림 4-1〉 구글 검색('검색조건' 2가지) 결과 및 설문대상종(박스 내 10종) 선발 65

〈그림 4-2〉 연령층 간 인지경로 격차 69

〈그림 4-3〉 보호종 제도 신설 시 지정 제도의 유형 구분 71

〈그림 5-1〉 보호종 제도 운영 절차 및 이해관계자 유형 구분 75

〈그림 5-2〉 제도개선방안 의견수렴 절차 및 대상 76

〈그림 5-3〉 멸종위기 야생생물 업무 절차 대비 의견수렴 대상 선정 83

〈그림 5-4〉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 등 3개 집단 의견수렴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