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제2장 지방세 감면제도 개요 및 해외사례 16
1. 지방세 감면특례 제도 개요 16
2. 선행연구 18
3. 해외지방세 제도 및 감면사례 20
제3장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대상 현황분석 28
1. 산업단지 관련 현행 감면제도 분석 28
2. 지방세 감면 현황 분석 31
3. 각 조문별 감면대상 시설현황 분석 34
제4장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57
1.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유지의 필요성-정성적 분석 57
2.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유지의 필요성-정량적 분석 67
3. 유사 지방세 감면과의 형평성 분석 88
4. 감면 연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93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7
[부록 1]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 연혁 100
[부록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요 102
[부록 3] 부처별 산업단지 관련 주요 경제특구 현황 108
판권기 114
〈표 2-1〉 지방세 관련 선행연구 19
〈표 2-2〉 미국의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20
〈표 2-3〉 영국의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22
〈표 2-4〉 독일의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24
〈표 2-5〉 프랑스의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25
〈표 2-6〉 일본의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27
〈표 3-1〉 산업단지 관련 감면특례 현황 30
〈표 3-2〉 지방세 분야별 주요 감면 현황 31
〈표 3-3〉 산업단지 감면액 현황 32
〈표 3-4〉 조문별 산업단지 (취득세ㆍ재산세)감면액 현황 33
〈표 3-5〉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34
〈표 3-6〉 연도별 지식산업센터 증가 현황(승인기준) 35
〈표 3-7〉 지식산업센터 현황 36
〈표 3-8〉 지역별ㆍ입지 유형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 37
〈표 3-9〉 업종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및 고용 현황 38
〈표 3-10〉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지 유형별ㆍ업종별 입주기업 현황 39
〈표 3-11〉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지 유형별ㆍ업종별 고용 현황 40
〈표 3-12〉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지 유형별ㆍ업종별 입주기업 현황 40
〈표 3-13〉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지 유형별ㆍ업종별 고용 현황 41
〈표 3-14〉 기업 규모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 41
〈표 3-15〉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3
〈표 3-16〉 산업단지 일반현황 44
〈표 3-17〉 산업단지 분양현황 44
〈표 3-18〉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주요지표 45
〈표 3-19〉 공단 관할 산단 내 제조업 가동업체 규모 45
〈표 3-20〉 공단 관할 산단 내 제조업 가동률 45
〈표 3-21〉 수도권ㆍ비수도권 산업단지 현황(2023년 말) 46
〈표 3-22〉 연도별 산업입지 변화 46
〈표 3-23〉 수도권ㆍ비수도권 주요실적 변화 47
〈표 3-24〉 수도권ㆍ비수도권 산단 비교 47
〈표 3-25〉 한국산업단지 관할 산단 현황(2023.12. 말 기준) 48
〈표 3-26〉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49
〈표 3-27〉 현재 보유시설 세부내역 49
〈표 3-28〉 최근 5년간 감면총액 및 향후 감면예상액 50
〈표 3-29〉 공단이 분양ㆍ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공장ㆍ지식산업센터 51
〈표 3-30〉 공단이 보유하는 입주기업 지원시설 및 산업집적기반시설 52
〈표 3-31〉 공단이 보유하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후생복지 시설 53
〈표 4-1〉 지식산업센터의 정책목표와 기대효과 57
〈표 4-2〉 윤석열 정부 산업단지 정책방향 60
〈표 4-3〉 전국 노후산단 현황 66
〈표 4-4〉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19년) 74
〈표 4-5〉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2019년) 76
〈표 4-6〉 산업별 취업유발계수(2019년) 78
〈표 4-7〉 지방세 감면액 현황 79
〈표 4-8〉 지식산업센터의 가중 평균 생산유발계수 80
〈표 4-9〉 지식산업센터의 가중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 81
〈표 4-10〉 지식산업센터의 가중 평균 취업유발계수 82
〈표 4-11〉 산업단지의 가중 평균 생산유발계수 83
〈표 4-12〉 산업단지의 가중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 84
〈표 4-13〉 산업단지의 가중 평균 취업유발계수 85
〈표 4-14〉 지방세 감면의 경제적 파급효과 87
〈표 4-15〉 벤처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율 현황 88
〈표 4-16〉 시장형 공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율 현황 89
〈표 4-17〉 준시장형 공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율 현황 89
〈표 4-1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관련 지방세 감면율 현황 90
〈표 4-1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관련 지방세 감면율 현황 90
〈표 4-20〉 기타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율 현황 91
〈표 4-21〉 유사 지방세 감면사례 비교분석 92
〈표 4-22〉 감면 연장에 따른 파급효과 93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지방세지출의 유형과 범위 17
〈그림 3-1〉 시도별 전체 제조업 대비 산업단지 생산액과 고용자수 비중 28
〈그림 3-2〉 국세 및 지방세 추이(2011~2022) 29
〈그림 3-3〉 지역별ㆍ입지 유형별 지식산업센터 분포 현황 36
〈그림 3-4〉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규모 42
〈그림 3-5〉 지식산업센터 낙찰가율 42
〈그림 3-6〉 공단 보유자산 및 주변시세 현황(지식산업센터) 54
〈그림 3-7〉 공단 보유자산 및 주변시세 현황(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55
〈그림 4-1〉 산업단지 변화 64
〈그림 4-2〉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