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8
01.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 40
1. "지방에는 모이(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는 세상" 40
2. 지역경제 악순환 경로 기제 심화 41
3. 비수도권 인구 구성 취약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2
제2절 연구 개요 44
1. 필요성 44
가. 지방시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활성화 44
나. 기회발전특구, 균형발전의 트리거(Trigger) 역할 토대 마련 45
2. 목적 46
3. 구성 48
4. 기회발전특구 추진 동향 49
02. 균형발전 불평등도 측정 53
제1절 지역 간 불균형 실상 54
1. 수도권 쏠림현상의 마태효과 54
2. 지역경제 발전잠재력 약화 55
제2절 균형발전 정의 기반의 불평등도 지표체계 56
1. 지역 간 격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56
2. 본 연구 지표체계 구성 58
가. 법률상 균형발전 정의 58
나. 본 연구의 균형발전 불평등도 측정을 위한 지표 선정 59
제3절 균형발전 불평등도 실증분석 63
1. 측정방법론: Theil Index 63
2. 실증분석 결과 64
가. 국가적 차원의 불평등도 64
나. 4대 정책과제별 불평등도 66
다. 불평등 주요 요인 70
제4절 산업구조 변화와 공간적 불균형 71
1. 산업구조 변화 71
2. 신산업의 발달과 불균형 심화 76
가. 신산업 분야와 발달의 필요 조건 76
나. 디지털 관련 산업의 발달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영향 분석 77
제5절 분석 함의 80
03. 균형발전 관련 정책 분석 81
제1절 지역발전정책 논의의 흐름 82
1. 지역발전정책의 공간적 접근 82
2. 세계은행의 사람 중심 지역발전정책 83
3. EU, OECD의 장소 기반 지역발전정책 85
제2절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 전개 과정 87
1. 지역균형발전정책 전개 과정 87
가. 정부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내용 88
나. 정부별 정책 특성 95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96
가. 특별법 제정 이유 96
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ㆍ통합 97
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정책 98
제3절 균형발전정책 해외사례 100
1. 미국 100
가. 기본 발상 100
나. 세금 인센티브 혜택 101
다. 제도 운용 구조 102
라. 지정방식 및 지정효과 103
2. 독일 103
3. 영국 105
제4절 분석 함의 107
04. 기회발전특구 조세 인센티브의 경제적 효과 분석 109
제1절 기회발전특구 내 조세 인센티브 제도: 법인세 및 상속세 110
1. 기회발전특구 내 조세 인센티브 제도 110
2. 조세 인센티브의 공간 차별적 효과 111
제2절 세제혜택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쟁점사항 112
1. 법인세 혜택에 대한 배경과 쟁점사항 112
가. 법인세 혜택 논의 배경 112
나. 법인세 인하 효과의 선행연구 및 메커니즘 검토 114
다. 법인세 인하 관련 쟁점사항 116
2. 상속세 혜택에 대한 배경과 쟁점사항 118
가. 상속세 혜택 논의 배경 118
나. 상속세 인하 효과의 선행연구 및 메커니즘 검토 118
다. 상속세 인하 관련 쟁점사항 124
제3절 세제혜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 128
1. 분석의 개요 128
가. 분석 자료 및 시점 128
나. 기회발전특구 주요 세제지원 방안 128
다. 분석의 주요 가정 129
2. 세제혜택의 효과 분석 131
가. 법인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131
나.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의 경제적 효과 133
다. 경제적 파급효과 136
라. 세제감면 혜택 확대에 따른 기업의 의향 137
제4절 분석 함의 140
1. 분석결과의 요약 140
2. 세제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함의 142
3. 제도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관련 시사점 143
가. 법인세 감면 효과 확대를 위한 제언 143
나. 가업상속공제 공제요건 완화 방안 145
4. 분석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 사항 146
05. 기회발전특구와 인력 양성 148
제1절 지역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 149
1. 지역 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 환경 분석 149
2. 지역의 고급 및 고숙련 인력 양성 실태 152
가. 지역의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실태 152
나. 지역별 고숙련 인력양성 및 활용 실태 159
3. 지역별 고급 및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시사점 169
제2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간 연계협력 170
1. 지역인재 정주를 위한 주요 정책 사례 분석 170
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사업 170
나.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 174
다. 지방 정주 동반성장 프로젝트 (1시군-1대학-1전략산업 모형) 사례 178
2.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간 협력체계 분석 179
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운영체계 179
나. 특구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도출 182
제3절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인력 양성을 위한 6대 과제 184
1. (과제 1) 고급 전문인력 안착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확대 지원 184
2. (과제 2)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고도화 185
3. (과제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188
4. (과제 4) 지자체-학교-기업 연계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191
5. (과제 5) 지역 기업 요구 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혁신 192
6. (과제 6) 외국 숙련인력 양성 및 활용의 최적화 추진 193
06.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완화 195
제1절 자율형ㆍ분권형 규제특례 설계의 필요성 196
1. 기존 특구제도 규제특례 현황 196
2. 기존 특구제도 규제특례의 특징과 한계 200
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규제특례 200
나. 규제특례 설계의 제약 201
다. 공급자 중심 규제특례 부여와 부처 간 조정기능 취약 204
라. 규제특례의 시의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 문제 205
제2절 규제특례 해외사례 206
1. 중국 206
가. 선전(深圳) 경제특구 개요 206
나. 제도개선 207
다. 선전(深圳)경제특구 규제특례 결과 211
라. 시사점 211
2. 싱가포르 212
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개요 212
나. 제도개선(Sandbox Express) 213
다. 샌드박스 규제 특례 결과 215
라. 시사점 215
3. 뉴질랜드 216
가. COVID-19 Recovery(Fast-Track Consenting) Act 2020의 개요 216
나. 패스트트랙 대상 프로젝트 218
다. 시사점 219
제3절 분권형 규제특례 설계 220
1.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제도 개요 220
가. 기회발전특구특례의 개념 220
나. 기회발전특구특례 신청 절차 223
다. 기회발전특구특례의 관리ㆍ감독 224
라.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취소ㆍ변경 224
마.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차별성과 의의 225
2. 지방자치단체의 기회발전특구특례 설계를 위한 대응 현황과 쟁점 227
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 현황 227
나. 분권형 규제 특례 운영에 따른 예상 쟁점 229
3. 분권형 규제특례 운용 절차별 고려사항 231
가. (수요자 맞춤형 발굴) 기업의 규제특례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231
나. (투명한 규제특례 관리ㆍ감독) 규제특례 부여 및 관리 과정에서의 투명성ㆍ민주성 확보 232
다. (증거 기반 제도개선) 규제특례 영향에 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환류 233
라. (상생협력) 규제특례로 인한 혜택을 지역 내ㆍ지역 간 상생을 위해 공유하도록 노력 233
4. 분권형 규제특례 운영을 위한 주체별 역할 233
가. 지방자치단체 233
나. 지방시대위원회 234
다. 중앙행정기관 234
제4절 규제특례와 기업 요구사항 정합성 검토 235
1.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완화 인식조사 분석결과 235
가. 기존 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236
나. 수행 주체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240
다. 규제특례 설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242
2. 기회발전특구특례 설계 시사점 244
제5절 분석 함의 246
07. 기회발전특구 생태계 조성방안 248
제1절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전제조건 249
1. 지역 차원의 기회발전특구 의미 249
2.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249
제2절 기회발전특구 입지유형 252
1. 기회발전특구 입지 유형의 중요성 252
2. 기회발전특구 입지 유형(안) 253
가. 기존 조성용지 활용방안 254
나. 신규용지 조성방안 255
다. 기능 전환방안 257
라. 함의 258
제3절 기존 특구의 정주여건 문제점 분석 259
1. 기존 특구 현황 분석(1): 특구 기획 및 운영 측면 259
2. 기존 특구 현황 분석(2): 일반산단 근로자의 평가 260
3. 지역 거주 기피 현상과 청년층 유출 262
제4절 정주여건 개선의 추진 방향 267
1. 기회발전특구 정주여건에 담아야 할 가치 267
2. 정주여건 조성방향 및 체계 269
제5절 분야별 조성방안 271
1. 지방에서도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 271
2.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주거ㆍ생활인프라 지원 273
3. 전문인력 양성 및 유인을 통한 맞춤형 인재 공급 276
제6절 분석 함의 279
1. 청년을 끌어당기는 기회발전특구 279
2. 정주요건 조성방안 요약 및 조성개념도 281
가. 정주여건 조성방안(요약) 281
나. 도입구상 282
08.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284
제1절 기회발전특구 운영지침(고시) 주요 사항 285
1. 기회발전특구의 관련 법령 체계 285
2. 기회발전특구 고시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285
제2절 상위 법령 조문 288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88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89
3.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2대 국회 발의안) 291
제3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294
09.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04
제1절 투자 장애요소 대응을 위한 정책 305
1. 인적자원 적기공급을 위한 대응책 305
2. 산업생태계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 307
제2절 종합적 관점에서의 탄력적 정책 311
1. 기회발전특구 취지에 부합한 탄력적 제도의 운영 311
2.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접근 318
3.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억제 정책 사례연구 322
4. 기회발전특구의 공간활용 및 협력체계의 구축 324
참고문헌 327
1. 국내 문헌 327
2. 국외 문헌 333
3. 기사 및 보도자료 외 339
[부록 1] 기회발전특구에 바라는 전문가 제언 341
[부록 2]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표 386
판권기 400
〈표 Ⅰ-1〉 시도별 총인구 및 구성비('22~'52년) 42
〈표 Ⅰ-2〉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8개 시ㆍ도) 현황 종합 51
〈표 Ⅰ-3〉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8개 시ㆍ도, 보완 후 재심의 지구계획 제외) 52
〈표 Ⅱ-1〉 국내외 선행연구와 대표지표 57
〈표 Ⅱ-2〉 법률 기반의 균형발전 정의 59
〈표 Ⅱ-3〉 정책과제별 진단 분야 60
〈표 Ⅱ-4〉 균형발전 불평등도 측정을 위한 본 연구 지표체계 62
〈표 Ⅱ-5〉 시기별 주요 산업의 변화 과정 71
〈표 Ⅱ-6〉 2000년~2022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평균 증감률 비교 72
〈표 Ⅱ-7〉 신산업의 주요 테마와 세부 분야 76
〈표 Ⅱ-8〉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적 요소 77
〈표 Ⅲ-1〉 세계은행 지역개발전략의 실제 84
〈표 Ⅲ-2〉 OECD 지역개발전략의 실제 85
〈표 Ⅲ-3〉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89
〈표 Ⅲ-4〉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90
〈표 Ⅲ-5〉 박근혜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92
〈표 Ⅲ-6〉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93
〈표 Ⅲ-7〉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95
〈표 Ⅲ-8〉 국가(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관련 법률 변화 과정 98
〈표 Ⅳ-1〉 기회발전특구 조세 인센티브 제도 개요 110
〈표 Ⅳ-2〉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법인세 지원 제도 현황 113
〈표 Ⅳ-3〉 법인세 감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주요 실증 연구 115
〈표 Ⅳ-4〉 가족기업 및 가족승계가 기업성과ㆍ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121
〈표 Ⅳ-5〉 가업승계와 가족기업이 기업투자ㆍ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124
〈표 Ⅳ-6〉 OECD 국가별 상속세 현황 125
〈표 Ⅳ-7〉 가업상속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내용 126
〈표 Ⅳ-8〉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127
〈표 Ⅳ-9〉 법인세ㆍ상속세 관련 기회발전특구 주요 세제지원 방안 129
〈표 Ⅳ-10〉 법인세 감면 혜택(5+2)으로 인한 기업당 투자, 면적, 고용 및 감면세액 132
〈표 Ⅳ-11〉 법인세 감면 혜택 효과(20년 누적) 133
〈표 Ⅳ-12〉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식별 134
〈표 Ⅳ-13〉 기업규모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분포 135
〈표 Ⅳ-14〉 가업상속공제 혜택으로 인한 투자, 면적, 고용 및 감면세액 135
〈표 Ⅳ-15〉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 혜택 효과(20년 누적) 136
〈표 Ⅳ-16〉 세제감면 혜택의 경제적 효과(20년 누적) - 도 기회발전특구 136
〈표 Ⅳ-17〉 세제감면 혜택의 경제적 효과(20년 누적) - 광역시 기회발전특구 137
〈표 Ⅳ-18〉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의 투자 및 고용 증가 효과 138
〈표 Ⅳ-19〉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의 투자 및 고용 증가 효과 139
〈표 Ⅳ-20〉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의 투자 및 고용 증가 효과 139
〈표 Ⅳ-21〉 기회발전특구 경제적 파급효과 합계(20년 누적) 140
〈표 Ⅳ-22〉 기회발전특구별 경제적 파급효과(20년 누적) 141
〈표 Ⅳ-23〉 업종변경 관련 유권해석 사례 146
〈표 Ⅴ-1〉 지역대학과 연계한 R&D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154
〈표 Ⅴ-2〉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현황 155
〈표 Ⅴ-3〉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인식 156
〈표 Ⅴ-4〉 고급 전문인력의 현재 인력확보 정도 및 향후 필요 인력에 관한 인식 157
〈표 Ⅴ-5〉 고숙련 전문인력의 현재 인력확보 정도 및 향후 필요 인력에 관한 인식 161
〈표 Ⅴ-6〉 숙련 외국 인력의 현재 인력확보 정도 및 향후 필요 인력에 관한 인식 164
〈표 Ⅴ-7〉 근로자들의 숙련 정도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제공의 필요성 168
〈표 Ⅴ-8〉 17개 시도 RISE사업 비전과 대표 과제 현황 171
〈표 Ⅴ-9〉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 개설 학과와 신산업과의 연계성 174
〈표 Ⅴ-10〉 경상북도의 지방 정주 동반성장 프로젝트 개요 178
〈표 Ⅴ-11〉 교육발전특구 내 추진 과제(예) 180
〈표 Ⅵ-1〉 부처별 특구제도 도입현황 197
〈표 Ⅵ-2〉 특구 규제특례 현황 198
〈표 Ⅵ-3〉 개별법상 규제샌드박스의 규제혁신 3종세트 현황 202
〈표 Ⅵ-4〉 규제자유특구 지역별 지정 현황(2024년 2월 기준) 204
〈표 Ⅵ-5〉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시행 방안 후속 조치(자율권 확대 관련 주요 내용) 209
〈표 Ⅵ-6〉 중국 조세감면 혜택(新 기업소득세법) 210
〈표 Ⅵ-7〉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개요 213
〈표 Ⅵ-8〉 샌드박스와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비교 214
〈표 Ⅵ-9〉 COVID-19 Recovery Act 2020, Section 19 218
〈표 Ⅵ-10〉 5건의 법률안 구성 및 규제특례 관련 조항 221
〈표 Ⅵ-11〉 기회발전특구특례 적용 제외 규제 222
〈표 Ⅵ-12〉 규제특례 부여 과정에서 중대 법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224
〈표 Ⅵ-13〉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지역 226
〈표 Ⅵ-14〉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사항 228
〈표 Ⅵ-15〉 지자체별 기회발전특구 전략 229
〈표 Ⅵ-16〉 지자체별 기회발전특구전략 232
〈표 Ⅵ-17〉 규제특례 기업 정합성에 관한 설문 주제 235
〈표 Ⅶ-1〉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교 충원율 250
〈표 Ⅶ-2〉 가용토지현황(조성 완료, 즉시 활용 가능) 254
〈표 Ⅶ-3〉 전국 폐교 현황('22.3.1일 기준) 257
〈표 Ⅶ-4〉 전국 폐교 활용현황('22년 현재) 258
〈표 Ⅶ-5〉 경제특구 등 국가기획 핵심 특구 추진현황 259
〈표 Ⅶ-6〉 산업단지 내부 및 배후지역의 주요 정주시설 평균 개수 261
〈표 Ⅶ-7〉 시도별 15~34세 인구규모 및 사업체 수(2021) 263
〈표 Ⅶ-8〉 2013~2022년 시도별 20대 순이동 추이 264
〈표 Ⅶ-9〉 청년-노령 인구 증가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메니티 265
〈표 Ⅶ-10〉 정부 부처별 복합화 대상 시설 273
〈표 Ⅶ-11〉 2024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참여현황 274
〈표 Ⅶ-12〉 계약학과 유형 276
〈표 Ⅶ-13〉 2021년 선정 공유대학 연합체 277
〈표 Ⅷ-1〉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 및 면적상한 286
〈표 Ⅷ-2〉 기회발전특구 운영지침 상 절차 287
〈표 Ⅷ-3〉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비교 291
〈표 Ⅸ-1〉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 307
〈표 Ⅸ-2〉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있어야만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기된 부분 312
〈표 Ⅸ-3〉 기회발전특구 펀드 투자에 따른 과세특례 내용 321
〈표 Ⅸ-4〉 독일 듀얼 교육시스템의 특징과 기업적용 성공사례 326
[그림 Ⅰ-1] 생산(GRDP) 추이 40
[그림 Ⅰ-2] 일자리ㆍ임금수준 40
[그림 Ⅰ-3] 인구 추이 40
[그림 Ⅰ-4] 청년인구 수도권 순유입 41
[그림 Ⅰ-5]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41
[그림 Ⅰ-6] 지방소멸 지역 41
[그림 Ⅰ-7]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그니처 프로젝트 44
[그림 Ⅰ-8] 연령별 수도권 순유입 추이 45
[그림 Ⅰ-9] 불균형 근본적 원인과 대안 45
[그림 Ⅰ-10] ODZ 6대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47
[그림 Ⅰ-11]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47
[그림 Ⅰ-12] ODZ 6대 쟁점사항과 매칭한 연구 목차 구성 48
[그림 Ⅰ-13]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50
[그림 Ⅱ-1] 균형발전 선순환 메커니즘 60
[그림 Ⅱ-2] 균형발전 불평등도 측정 결과 65
[그림 Ⅱ-3] (정책과제Ⅰ)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불평등도 66
[그림 Ⅱ-4] (정책과제Ⅱ) 자립적 발전역량 불평등도 67
[그림 Ⅱ-5] (정책과제Ⅲ) 삶의 질 불평등도 68
[그림 Ⅱ-6] (정책과제Ⅳ) 지속가능 발전 불평등도 69
[그림 Ⅱ-7] 불평등 주요 원인 70
[그림 Ⅱ-8] 2000년과 2022년의 전산업 종사자 수 비교 73
[그림 Ⅱ-9] 2000년과 2022년의 제조업 종사자 수 비교 74
[그림 Ⅱ-10] 2000년과 2022년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 비교 75
[그림 Ⅱ-11] 디지털 관련 기업의 분포 78
[그림 Ⅱ-12] 지난 20년간 연평균 인구증감율 78
[그림 Ⅱ-13] 청년인구 수와 디지털 기업 및 종업원 수 간의 상관관계 79
[그림 Ⅲ-1] 독일 GRW 정책의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 및 기업규모 104
[그림 Ⅲ-2] 영국 투자특구 개념도 106
[그림 Ⅴ-1] 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관련 대내외적 환경 변화 전망 150
[그림 Ⅴ-2] 18세 인구 추이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의 추이 전망 151
[그림 Ⅴ-3] 일자리 이동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요구 153
[그림 Ⅴ-4] 인력 유형 및 숙련 수준에 기반한 숙련 전문인력의 개념도 160
[그림 Ⅴ-5] 우수한 숙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의 선순환적 구조로 전환 162
[그림 Ⅴ-6] 고숙련 전문인력의 경력경로 형성 단계 및 영향 요인 166
[그림 Ⅴ-7] 국가역량체계(KQF)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경력개발경로(예시) 167
[그림 Ⅴ-8] 지역인재 양성의 공동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변화 170
[그림 Ⅴ-9] 고등직업교육에 적합한 RISE 운영 모델(안) 제시 173
[그림 Ⅴ-10]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요도 176
[그림 Ⅴ-11]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존 일반대학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간 비교 177
[그림 Ⅴ-12]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체계 179
[그림 Ⅴ-13] 교육발전특구의 선순환 체계(안) 181
[그림 Ⅴ-14] 교육발전특구 운영 체계 181
[그림 Ⅴ-15]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간 협력을 위한 진단 및 추진 과제 182
[그림 Ⅴ-16] 지역 기업부설 연구소의 R&D 핵심인력과 R&D 지원인력 현황 185
[그림 Ⅴ-17] 실무역량을 갖춘 고숙련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 경로(안) 186
[그림 Ⅴ-18]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요도 187
[그림 Ⅴ-19] 기술 혁신 기반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기반 지역공동체 개요 188
[그림 Ⅴ-20] 상생적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 요소 개요 190
[그림 Ⅴ-21] 기회발전특구 내 통합된 역량기반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개요 191
[그림 Ⅴ-22] 나노디그리를 활용한 고교-대학 연계 모형(안) 192
[그림 Ⅴ-23] 국가역량체계에 기반한 외국인 인력 양성 및 활용 개요도 193
[그림 Ⅵ-1] 규제혁신 3종세트 202
[그림 Ⅵ-2]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 203
[그림 Ⅵ-3] 패스트트랙 승인 절차 217
[그림 Ⅵ-4]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 절차 223
[그림 Ⅵ-5] 현재/이전 특구지역 업무 수행 경험 및 특구 유형 응답 비율 236
[그림 Ⅵ-6] 기존특구 규제특례 기업 운영 도움 정도 응답 비율 237
[그림 Ⅵ-7] 규제신속확인제도 인식 응답 비율 238
[그림 Ⅵ-8] 실증특례제도 인식 응답 비율 239
[그림 Ⅵ-9] 임시허가제도 인식 응답 비율 240
[그림 Ⅵ-10]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기대 인식 응답 비율 241
[그림 Ⅵ-11] 지방분권형 규제특례 실시에 대한 기대 인식 응답 비율 241
[그림 Ⅵ-12] 지방분권형 규제특례 찬반 이유 응답 비율 242
[그림 Ⅵ-13] 규제특례 전담 공무원 또는 원스톱 처리 조직 필요성 응답 비율 243
[그림 Ⅵ-14]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구체적인 기업 수요 파악 여부 응답 비율 243
[그림 Ⅵ-15]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규제완화 실시 기대 인식조사 응답률 244
[그림 Ⅶ-1] 연계사업과 도입 기능(개념도) 253
[그림 Ⅶ-2] 주요 사업지구 가용토지 현황 255
[그림 Ⅶ-3] 국유지 개발유형 256
[그림 Ⅶ-4] 산업단지로부터 최근접 정주 시설과의 평균 도달거리 261
[그림 Ⅶ-5] 인구변화와 도시발전의 관계 266
[그림 Ⅶ-6] 기회발전특구의 정주여건에 담겨야 할 가치 268
[그림 Ⅶ-7] 기회발전특구에 담을 정주여건 핵심가치 269
[그림 Ⅶ-8] 기회발전특구 정주여건 비전체계 270
[그림 Ⅶ-9] 기업 공동 R&D 사례: 프랑스 Station F 272
[그림 Ⅶ-10] ODZ 펀드 구조(안) 및 주거ㆍ산업인프라 조성사업(예시) 272
[그림 Ⅶ-11] 지역별 교육환경 개선 사례 274
[그림 Ⅶ-12] 지능형 교통체계 개념(국토교통부) 275
[그림 Ⅶ-13] 24시간 생활 물류 서비스 체계도(국토교통부) 275
[그림 Ⅶ-14] 혁신공유대학 개념도 277
[그림 Ⅶ-15]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 278
[그림 Ⅷ-1] 기회발전특구 관련법령의 체계도 285
[그림 Ⅸ-1] 일본 지역매래투자촉진법에 따른 연계지원계획 개념(상)과 실제 사례(하)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