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시정권고 현황 5
1. 침해유형 현황 7
2. 매체유형별 현황 8
3.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9
제2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11
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 12
사례 01. 사생활 보호 - 발견 후 실종 아동 초상권 침해 13
사례 02.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① 15
사례 03.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② 17
사례 04. 사생활 보호 - 유명인 가족 초상권 침해 19
사례 05. 사생활 보호 - 미성년 자녀의 초상 공개 ① 21
사례 06. 사생활 보호 - 미성년 자녀의 초상 공개 ② 23
사례 07. 사생활 보호 - 내밀영역 공개 25
사례 08.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27
사례 09.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 침해 ① 29
사례 10.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 침해 ② 31
사례 11.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공개 ① 33
사례 12.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공개 ② 35
사례 13. 아동학대사건 보도 - 아동학대 행위자 신원 공개 38
사례 14. 아동학대사건 보도 - 아동학대 행위 상세 묘사 40
제2장 사회적 법익 42
사례 15. 차별 금지 - 집단 차별 표현 43
사례 16. 차별 금지 - 국적 차별 표현 45
사례 17. 차별 금지 - 장애 차별 표현 47
2023년 장애 차별 표현 시정권고 및 수용 사례 49
사례 18. 범죄 묘사 - 음란ㆍ포악ㆍ잔인 범죄 묘사 ① 51
사례 19. 범죄 묘사 - 음란ㆍ포악ㆍ잔인 범죄 묘사 ② 53
사례 20. 성관련 보도 - 성 관련 선정적 묘사 55
사례 21. 자살 보도 - 자살자 신원 공개 57
사례 22. 자살 보도 -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59
사례 23. 자살 보도 - 자살 미화 및 합리화 61
사례 24. 마약 및 약물 보도 - 약물의 환각상태 묘사 63
사례 25. 폭력 묘사 - 언어폭력 묘사 65
사례 26. 충격ㆍ혐오감 -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① 66
사례 27. 충격ㆍ혐오감 -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② 67
사례 28. 기사와 광고의 구분 - 기사형 광고 68
사례 29. 기사 제목 - 본문과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 70
사례 30. 기사 제목 - 자극적이거나 선정적 제목 71
[부록] 시정권고 심의기준 73
판권기 82
〈표 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7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8
〈표 3〉 2023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8
〈표 4〉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