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총괄 12
1. 2023년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종합) 13
1-1. 최근 5년간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14
2. 위반유형 및 조치유형별 시정실적(2023) 15
2-1. 위반유형 및 조치유형별 시정실적(81-2023) 16
Ⅱ. 사건접수 17
1. 연도별 사건접수 현황 18
2.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21
2-1.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23
2-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25
2-3.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27
Ⅲ. 사건처리 29
1.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30
1-1.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33
1-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35
1-3.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37
2.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39
3. 고발사건 처리 현황 40
3-1. 고발 요청사건 처리 현황 41
4. 과징금 부과 현황 42
4-1.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 43
4-2.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44
4-3. 소비자보호관련법 과징금 부과 현황 45
5. 이의신청 46
5-1. 연도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 46
5-2. 이의신청 제기율 현황 47
6. 소송 48
6-1. 연도별 소송접수 및 처리 현황 48
6-2. 연도별 행정처분 관련 소제기율 현황 49
6-3. 행정처분 연도 기준 소송결과 50
6-4. 행정처분 확정연도 기준 소송결과 51
6-5. 확정년도 기준 소송결과 52
Ⅳ. 시정실적 5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4
1-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54
1-1-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54
1-1-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55
1-1-3. 시장집중도(품목) 56
1-1-4. 산업집중도 57
1-2. 기업결합 58
1-2-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58
1-2-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59
1-2-3. 수단별 기업결합 현황 60
1-2-4. 업종별 기업결합 현황 61
1-3. 경제력집중 억제 62
1-3-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62
1-3-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63
1-3-3.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64
1-3-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현황 65
1-3-5.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66
1-3-6. 지주회사 현황 67
1-4. 부당 공동행위 68
1-4-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68
1-4-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69
1-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70
1-5-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70
1-5-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71
1-6. 불공정거래행위 72
1-6-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72
1-6-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73
1-6-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2023) 74
2.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75
2-1. 표시광고법 75
2-1-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75
2-1-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76
2-1-3. 광고실증제, 정정광고 및 임시중지명령제도 운용 현황 77
2-2. 약관법 78
2-2-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78
2-2-2. 업종별 시정실적 79
2-2-3. 청구인별 심사청구실적 80
2-3. 방문판매법 81
2-3-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81
2-3-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82
2-3-3. 거래분야별 시정실적 83
2-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84
2-4-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84
2-4-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85
2-4-3. 거래분야별 시정실적 86
2-5. 할부거래법 87
2-5-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87
2-5-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88
2-5-3. 거래분야별 시정실적 89
2-6.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 90
2-6-1. 접수 현황 90
2-6-2. 의뢰기관별 통계 91
2-6-3. 처리결과별 통계 92
3.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93
3-1. 하도급법 93
3-1-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93
3-1-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94
3-1-3. 시정주체별 시정(조정)실적 95
3-1-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96
3-1-5. 현금성 결제 비율 97
3-1-6. 시정조치 금액 및 수혜 중소기업수 98
3-2. 가맹사업법 99
3-2-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99
3-2-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가맹) 100
3-2-3.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101
3-2-4. 분쟁조정협의회 유형별 조정실적(가맹) 102
3-3. 대규모유통업법 103
3-3-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103
3-3-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유통) 104
3-3-3.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105
3-3-4. 분쟁조정협의회 유형별 조정실적(유통) 106
3-4. 대리점법 107
3-4-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107
3-4-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대리점) 108
3-4-3.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109
3-4-4. 분쟁조정협의회 유형별 조정실적(대리점) 110
Ⅴ. 지방공정거래사무소 111
1. 지방사무소별 사건접수 현황 112
2. 지방사무소별 사건처리실적 113
3.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114
4. 법률별 시정실적 120
Ⅵ. 기타통계 126
1. 경쟁제한 법령에 대한 협의 시정실적 127
2. 의무적 신고 및 인가현황 128
3.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129
4.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 130
5. 양자간 국제협력 현황 131
6. 연도별 위원회 개최실적 132
판권기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