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연구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Ⅱ. 지역건설산업의 이론적 고찰 12

1. 지역건설산업 이해와 개념 12

2. 지역건설산업 동향 및 변화 18

3. 지역건설산업 제도 검토 23

4. 시사점 27

Ⅲ.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과제 29

1. 건설산업 정책과 방향 29

2. 건설산업(국내, 경남) 현황분석 32

3. 경남 지역건설산업의 과제 42

Ⅳ. 경남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47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47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 49

3. 소결 57

Ⅴ. 결론 59

참고문헌 62

판권기 64

〈표 2-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2

〈표 2-2〉 건설산업 종류 13

〈표 2-3〉 건설업의 표준산업분류 체계 13

〈표 2-4〉 정책 관련 제3차 권고안의 건설업 관련 권고내용 20

〈표 2-5〉 민간 발주공사의 공동도급 제도(2022년 전ㆍ후비교) 20

〈표 2-6〉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24

〈표 2-7〉 공공계약 분류별 근거법령 및 적용 대상기관 비교표 25

〈표 3-1〉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률 33

〈표 3-2〉 국가 GDP내 건설업에 대한 생산과 투자 비교 34

〈표 3-3〉 부문별 건설수주 계약금액 및 비중 추세 비교 35

〈표 3-4〉 경남지역 건설업 GRDP(명목) 비중 및 건설업 생산증가율 현황 36

〈표 3-5〉 경상남도 민간 및 공공 부문별 수주액 비교 추이 37

〈표 3-6〉 경남지역의 건설업체 수 현황 38

〈표 3-7〉 지역별 전문건설업체 비중 현황(업체 수 기준) 39

〈표 3-8〉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폐업 현황(2021~2023년) 39

〈표 3-9〉 경상남도 전문건설업체의 세부 업종 현황(2022년 기준, 등록 기준) 40

〈표 3-10〉 경남지역 건설투자관련 지표 41

〈표 3-11〉 경남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41

〈표 3-12〉 경상남도 공사지역 중 본사 소재지별 수주액 비중(계약실적 기준, 2017~2022) 43

〈표 3-13〉 본사소재지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현황(2023년 기준) 43

〈표 4-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현행과 개정(안) 50

〈표 4-2〉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ㆍ도 현황 51

〈표 4-3〉 경남도 18개 시ㆍ군의 도시계획 조례 상 주거지역 내 용적률 현황 52

〈표 4-4〉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 의무 비율 53

〈표 4-5〉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세부적인 인센티브 적용례 53

〈표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인센티브 적용(안) 제안 56

〈표 5-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61

(그림 3-1) 국내건설수주액 추이 32

(그림 3-2) 경남지역 건설업 GRDP 비중 추이 36

(그림 3-3) 건설업 생산 증가율 추이 36

(그림 3-4) 경남지역 공종별 건설수주액 비중 추이 37

(그림 3-5) 경남지역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추이 37

(그림 3-6) 종업원 규모별 건설업체 수 38

(그림 3-7) 전문건설업체 비중 추이 38

(그림 3-8) 경남지역 건설수주액 추이 41

(그림 3-9) 경남지역 미분양주택 현황 41

(그림 3-10) 경남지역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종합건설업체 분포 현황 42

(그림 3-11) 타지역 건설업체의 경상남도 건설수주 현황 42

(그림 4-1)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예시) 48

(그림 4-2)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용적률 비교(예시)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