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ㆍ제도적 검토 17

1. 외국인투자와 경제자유구역 18

1)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18

2) 경제자유구역 22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기대효과 27

1)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29

2) 산학협력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 31

3) 전문인력 양성 32

3. 외국교육기관 관련 제도 및 법령 34

1) 관련 법령 현황 34

2) 외국교육기관 설립 절차 40

4. 소결 42

제3장 외국교육기관 유치 여건 및 운영 사례 44

1. 국내 외국교육기관 운영 현황 45

1)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개황 45

2) 국내 외국교육기관 운영 내용별 현황 54

3)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여건 59

2. 국외 외국교육기관 운영 사례 67

1) 아랍에미리트 내 두바이 67

2) 싱가포르 72

3) 일본 74

4) 중국 77

3. 고양시 지역 여건 81

1) 일반환경분석 81

2) PEST 분석 82

4. 소결 95

제4장 정책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98

1. 분석 개요 99

1) 고양시민 및 내국인 학부모 대상 인식ㆍ수요조사 99

2)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101

2. 고양시민 및 내국인 학부모 설문조사 분석결과 102

1)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교육기관 인지도 102

2)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인식 107

3) 외국교육기관 진학 의향 110

3.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결과 117

1) 외국교육기관 수요 및 필요성 117

2)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접근 125

4. 소결 130

제5장 정책제언 133

1. 유치 단계 134

2. 운영 단계 138

참고문헌 142

Abstract 146

판권기 2

〈표 2-1〉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의 정의 18

〈표 2-2〉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의 단계적 변화 21

〈표 2-3〉 외국인투자 입지 지정현황 22

〈표 2-4〉 경제자유구역 추진 연혁 23

〈표 2-5〉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 25

〈표 2-6〉 외국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항목 및 금액 38

〈표 2-7〉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 제도 비교 39

〈표 3-1〉 국내 외국교육기관 총 개황(2024년 2월 기준) 45

〈표 3-2〉 외국교육기관 학급수, 학생수 현황 46

〈표 3-3〉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입학생 현황 47

〈표 3-4〉 고등 외국교육기관 신입생 충원 현황 48

〈표 3-5〉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교육과정별 학급수ㆍ학생수 49

〈표 3-6〉 고등 외국교육기관 학과별 학급수ㆍ학생수 50

〈표 3-7〉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교원현황 51

〈표 3-8〉 고등 외국교육기관 교원현황 52

〈표 3-9〉 국내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현황 53

〈표 3-10〉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교육시간 현황 55

〈표 3-11〉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교육지원시설 현황 56

〈표 3-12〉 고등 외국교육기관 교육과정 편제 현황 57

〈표 3-13〉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개요 59

〈표 3-14〉 국내 지방자치단체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66

〈표 3-15〉 두바이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례 71

〈표 3-16〉 싱가포르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례 73

〈표 3-17〉 일본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례 76

〈표 3-18〉 중국 고등교육중외합작 학교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분류 79

〈표 3-19〉 중국 지역별 외국대학합작현황 80

〈표 3-20〉 고양시 산업분류별 중소기업 현황 86

〈표 3-21〉 고양시 구별 사업체 및 제조업 현황 86

〈표 3-22〉 지역별 외국인 상주인구수(만 15세 이상) 88

〈표 3-23〉 근무지역별 외국인 취업자수 및 구성비 90

〈표 3-24〉 유학생의 주전공 현황 90

〈표 4-1〉 응답자 정보 100

〈표 4-2〉 인터뷰 참여자 목록 101

〈표 4-3〉 2023년 9월 외국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 117

[그림 2-1]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준비 단계 40

[그림 2-2]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심의 단계 41

[그림 2-3]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이후 단계 41

[그림 3-1] 인천글로벌캠퍼스 캠퍼스 배치도 60

[그림 3-2] 두바이 사립학교 교육의 질 개선 70

[그림 3-3] 고양시 재정자립도 추이('19-'23) 84

[그림 3-4]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23) 85

[그림 3-5] 등록외국인 추이(2003-2022년) 87

[그림 3-6] 전국 대비 고양시ㆍ경기도 등록외국인 비율 87

[그림 3-7] 고양시 지도 89

[그림 3-8] 경기도 시군별 다문화 혼인건수 91

[그림 3-9]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93

[그림 4-1] 경제자유구역 인지도 102

[그림 4-2]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인지도 103

[그림 4-3] 외국교육기관 인지도 104

[그림 4-4]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인지도 105

[그림 4-5]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인지도 106

[그림 4-6]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찬반 107

[그림 4-7] 고양시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찬반 109

[그림 4-8] 고양시 고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찬반 110

[그림 4-9] 자녀의 해외유학 여부 111

[그림 4-10] 자녀의 해외유학 계획 여부 112

[그림 4-11] 국내 소재 유초중등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자녀 진학 의향 113

[그림 4-12] 자녀 진학 의향이 있는 유초중등 교육기관 114

[그림 4-13] 자녀 진학 의향이 있는 유초중등 교육기관 115

[그림 4-14] 자녀 진학 의향이 있는 학교의 급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