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의 6

Q1.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7

Q2.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8

Q3.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9

Q4.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10

Q5.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11

Q6.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12

Q7.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13

Q8.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14

Q9. 탑승객의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15

Q10.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16

영상정보 17

Q11.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하는 정보 주체 또는 CCTV 운영 기관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18

Q12. CCTV 영상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나요? 19

Q13.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녹화 기능은 꺼놓고 영상만 송출하게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20

Q14. 같은 건물 내 출입구,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총 100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안내판도 각 CCTV별로 100개 설치해야 하나요? 21

Q15. 민원실 내 폭언이나 욕설, 폭행 발생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에 설치된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2

Q16.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3

Q17.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ㆍ운영 중인 CCTV 영상을 같은 목적으로 민원실 내 모니터로 송출해도 되나요? 24

Q18.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설치 목적에 교통정보 수집을 추가할 수 있나요? 25

Q19. 조리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할 수 있나요? 26

Q20.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차주 본인이 아닌, 그가 가입한 보험사의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응해도 되나요? 27

Q21. 특정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28

가명정보 29

Q22.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명정보를 유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0

Q23.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면 가명정보가 되나요? 31

Q24. 제3자에게 제공한 가명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32

공공서비스 33

Q25.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나요? 34

Q26. 건강검진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실수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35

Q27.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는 건가요? 36

Q28.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나요? 37

Q29. 공공기관 청사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나요? 38

Q30. 공공기관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요? 39

Q31.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40

Q32.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나요? 41

Q33.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나요? 42

Q34.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43

Q35.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법령상 수집 대상인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44

Q36.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ㆍ이용할 수 있나요? 45

Q37. 지방의회가 채용 감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단이 신규 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요? 46

Q38.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취재ㆍ보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47

Q39.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48

민간사업자 49

Q40. 고객에게 홍보 자료와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ARS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50

Q41. 기관의 SNS 이벤트를 이벤트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51

Q42. 마케팅 행사에서 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2

Q43. 민간의 일반회사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53

Q44. 보호법상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54

Q45. 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위ㆍ수탁 계약서상 수탁자 감독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5

Q46. 엑셀, 한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보호법상 암호화인가요? 56

Q47.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 양도하면서 기존 고객정보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57

Q48.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되나요? 58

인사ㆍ노무 59

Q49. 근태관리 목적으로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 60

Q50. 퇴직한 직장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61

학교 62

Q51.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나요? 63

Q52. 총동창회에서 학교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기재된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졸업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나요? 64

판권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