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법안비용추계의 이해 18
제1절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및 의의 20
1.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20
2. 법안비용추계의 의의 22
제2절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연혁 23
1. 법안비용추계의 시작 23
가. 예산명세서의 첨부 23
나.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도입 24
다.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한 법안비용추계 세부 기준 마련 26
2.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발전 30
가.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전담 30
나. 법안비용추계 요구ㆍ회답 절차의 개선 30
3.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업무 연혁 33
4. 법안비용추계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 37
가. 법안비용추계 도입 성과 37
나.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 40
제3절 법안비용추계의 작성 및 처리 44
1. 법안비용추계 작성 주체 44
2. 법안비용추계 요구 및 처리 절차 45
3. 법안비용추계 작성 유형 46
4. 법안비용추계 작성 양식 48
제4절 법안비용추계의 대상 및 방법 52
1. 추계 대상 비용의 범위 52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 52
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규칙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3항) 56
다.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규칙 제5조제1항) 61
라. 직접적인 재정부담(규정 제4조제1항) 64
2. 법안비용추계 결과의 표시 방식 66
가. 5년의 추계기간(규칙 제5조제4항) 66
나. 특정값 추계(규정 제4조제3항) 68
다. 경상가격 추계(규정 제4조제4항) 70
라. 재원조달방안(규칙 제6조 및 규정 제5조) 72
3. 법안비용추계의 기법 76
가. 개관 76
나. 추세 활용 78
다. 회귀분석 활용 79
라.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81
마. 정부계획 등의 반영 83
바. 유사 사례의 활용 84
제2장 유형별 법안비용추계 방법과 실제-지출법안 87
제1절 개관 89
제2절 조직 구성 및 행정 지원 91
1. 조직 신설 및 확대 91
가. 개관 91
나. 접근 방법 91
1) 조직 규모의 결정 91
2) 인건비 추계 95
3) 기본경비 추계 100
4) 자산취득비 추계 100
5) 임차료ㆍ관리비 추계 100
다. 추계 사례 105
1) 사례 1: 국가우주항공청(정부부처) 신설 105
2) 사례 2: 방산부품연구원(공공기관) 신설 113
2.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117
가. 개관 117
나. 접근 방법 118
다. 추계 사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120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3
가. 개관 123
나. 접근 방법 123
1) 추계 대상의 검토 123
2) 추계 방법의 결정 124
3) 최근 부처별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126
다. 추계 사례 129
1) 사례 1: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29
2) 사례 2: 공공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등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133
4. 기타 행정 지원 136
가. 개관 136
나. 접근 방법 136
1) 추계 대상의 검토 136
2) 추계 방법의 결정 137
3) 주요 가정의 설정 137
다. 추계 사례 138
1) 사례 1: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수립주기 5년) 138
2) 사례 2: 한부모가족 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5년→3년) 141
3) 사례 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추가 143
4) 사례 4: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실시주기 5년) 144
5) 사례 5: 첨단산업 인재혁신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포상 147
6) 사례 6: 장애예술인 저작권 홍보사업 실시 150
7) 사례 7: 독도의 날 기념행사 실시 152
제3절 사회보장 및 교육 지원 154
1. 사회보장급여 154
가. 개관 154
나. 접근 방법 155
1) 추계 대상의 검토 155
2) 추계 방법의 결정 155
3) 주요 가정의 설정 156
다. 추계 사례 158
1) 사례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50%를 제외 158
2) 사례 2: 조부모의 손자녀돌봄에 대한 보육 비용 지원 162
2. 사회보험 167
1. 국민연금 167
가. 개관 167
나. 접근 방법 167
1) 추계 대상의 검토 167
2) 추가재정소요 발생 시점(지원 시점)의 파악 168
3) 추계 방법의 결정 169
4) 추계기간의 결정 170
5) 비용 표시 방식의 결정 171
다. 추계 사례 171
1) 사례 1: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지원 기간 확대 171
2) 사례 2: 출산크레딧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 176
2.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181
가. 개관 181
나. 접근 방법 183
1) 추계 대상의 검토 183
2) 추계 방법의 결정 184
3) 주요 가정의 설정 187
다. 추계 사례 188
1) 사례 1: 순직 후 특별승진한 사람의 퇴직수당 산정 시 기준보수 인상 188
2) 사례 2: 상이연금 등 장기급여의 적용 범위를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확대 194
3. 고용보험 204
가. 개관 204
나. 접근 방법 205
1) 추계 대상의 검토 205
2) 추계 방법의 결정 206
3) 주요 가정의 설정 208
다. 추계 사례 209
1) 사례 1: 구직급여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확대 209
2) 사례 2: 육아휴직급여 지급상한액 상향(150만원→300만원) 215
4. 산업재해보상보험 219
가. 개관 219
나. 접근 방법 219
1) 추계 대상의 검토 219
2) 추계 방법의 결정 및 주요 가정의 설정 220
다. 추계 사례 221
1) 사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221
5. 국민건강보험 226
가. 개관 226
나. 접근 방법 226
1)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226
2) 건강보험 급여 확대 228
다. 추계 사례 229
1) 사례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229
2) 사례 2: 임신 및 출산 관련 요양급여비용 지원 233
3. 보상 238
가. 개관 238
나. 접근 방법 239
1) 추계 대상의 검토 239
2) 추계 방법의 결정 239
3) 주요 가정의 설정 241
다. 추계 사례 243
1) 사례 1: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243
2) 사례 2: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 247
4. 교육 지원 252
가. 개관 252
나. 접근 방법 252
1) 추계 대상의 검토 252
2) 추계 방법의 결정 및 주요 가정의 설정 253
다. 추계 사례 256
1) 사례 1: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256
2) 사례 2: 학교급식 대상 기관으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260
제4절 산업 진흥 및 기반 조성 263
1. 재정 지원 263
가. 개관 263
나. 접근 방법 263
1) 추계 대상의 검토 263
2) 추계 방법의 결정 264
3) 주요 가정의 설정 265
다. 추계 사례 268
1) 사례 1: 도시철도 요금 감면 비용 국가 지원 268
2) 사례 2: 벌채 시 남겨진 입목가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273
2. 서비스 지원 276
가. 개관 276
나. 접근 방법 276
1) 추계 대상의 검토 276
2) 추계 방법의 결정 278
3) 주요 가정의 설정 281
다. 추계 사례 283
1) 사례 1: 중소기업자 무역구제신청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283
2) 사례 2: 나무의사 보수교육 대상 확대 289
3) 사례 3: 집배관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실시 295
3. 건설 298
가. 개관 298
나. 접근 방법-1: 용지보상비 299
1) 추계 대상의 검토 299
2) 추계 방법의 결정 및 주요 가정의 설정 300
가) 부지면적 300
나) 단위면적당 토지보상단가 302
다) 토지보상배율 307
다. 접근 방법-2: 공사비 310
1) 추계 대상의 검토 310
2) 추계 방법의 결정 및 주요 가정의 설정 310
라. 접근 방법-3: 시설부대경비(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317
1) 추계 대상의 검토 317
2) 추계 방법의 결정 및 주요 가정의 설정 317
마. 추계 사례 324
1) 사례 1: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324
가) 의과대학 건립 비용 326
나) 부속병원 건립 비용 328
다) 의과대학 운영 비용 331
라) 의과대학 기숙사(BTL) 운영 비용 334
마) 비용추계 결과 337
2) 사례 2: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및 서귀포지청 설치 340
가) 대지면적 및 청사 연면적 342
나) 토지매입비 342
다) 청사건립비 343
제3장 유형별 법안비용추계 방법과 실제-수입법안 346
제1절 개관 348
제2절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 350
1. 세율 변경 350
1. 직접세 350
가. 개관 350
나. 접근 방법 350
1) 추계 대상의 검토 350
2) 추계 방법의 결정 및 주요 가정의 설정 350
다. 추계 사례 353
1) 사례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및 최고세율 구간 신설 353
2) 사례 2: 자녀수별로 소득세 기본세율 차등 적용 361
3) 사례 3: 법인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366
2. 간접세 371
가. 개관 371
나. 접근 방법 371
1) 추계 방법의 결정 371
2) 주요 가정의 설정 374
다. 추계 사례 376
1) 사례 1: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신설 376
2) 사례 2: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379
2. 소득공제 변경 381
가. 개관 381
나. 접근 방법 382
1) 추계 대상의 검토 382
2) 추계 방법의 결정 383
3) 주요 가정의 설정 384
다. 추계 사례 385
1) 사례 1: 소득공제금액 상향조정 385
2) 사례 2: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389
3. 세액공제ㆍ감면 변경 393
가. 개관 393
나. 접근 방법 393
1) 추계 대상의 검토 393
2) 추계 방법의 결정 및 주요 가정의 설정 394
가) 공제 및 감면요건의 변경 395
나) 공제 및 감면율의 변경 396
다) 공제 및 감면 적용기한의 연장 397
라) 공제 및 감면의 신설 399
다. 추계 사례 400
1) 사례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400
2) 사례 2: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405
4. 과세대상 변경 409
가. 개관 409
나. 접근 방법 410
1) 직접세 410
2) 간접세 412
3) 지방세 413
다. 추계 사례 415
1) 사례 1: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415
2) 사례 2: 영화 입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420
3) 사례 3: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 425
5. 간접감면 변경 431
가. 개관 431
나. 접근 방법 433
1) 추계 대상의 검토 433
2) 추계 방법의 결정 및 주요 가정의 설정 435
다. 추계 사례 437
1) 사례 1: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437
2) 사례 2: 과세이연 특례 신청기한 연장 444
6. 기타 세무행정 변경 450
가. 개관 450
나. 접근 방법 450
1) 조세 신고기간ㆍ납부기간 변경 450
2) 과세 기준기간ㆍ대상기간 변경 453
3) 조세 납부방법 변경 453
다. 추계 사례 454
1) 사례 1: 조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수수료 면제 454
7. 세외수입 457
가. 개관 457
나. 접근 방법 459
1) 추계 대상의 검토 459
2) 추계 방법의 결정 459
3) 주요 가정의 설정 461
다. 추계 사례 462
1) 사례 1: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 462
2) 사례 2: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465
제4장 조례안 비용추계 469
제1절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도입 및 의의 471
제2절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운영 현황 472
1. 비용추계의 대상 472
2. 비용의 범위 475
3. 비용추계의 기간 477
4.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477
5. 비용추계 결과값의 표시 479
6.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481
7. 재원조달방안 483
8. 비용추계서의 작성 485
[부록] 법안비용추계 관계법령 486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서 작성 사례 504
판권기 520
[사례 1] 국가의 부담 비용(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한 사례 53
[사례 2]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한 사례 53
[사례 3]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추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54
[사례 4]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국가지원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 54
[사례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례 55
[사례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구분하지 않고 표시한 사례 55
[사례 7]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 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사례 57
[사례 8] 재정지출에 변화가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회답한 사례 58
[사례 9] 재정지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회답한 사례 58
[사례 10] 조세수입 증가를 추계하여 비용추계서로 회답한 사례 59
[사례 11] 의무 규정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 61
[사례 12] 임의 규정에 대한 비용추계 시 문구 작성 사례 62
[사례 13] 하위 법령 위임과 관련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회답 사례 63
[사례 14] 하위 법령 위임과 관련한 비용추계서(시나리오) 회답 사례 63
[사례 15] 비용추계 시 간접적인 재정지출 증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65
[사례 16] 비용추계 시 간접효과를 고려한 사례 65
[사례 17] 추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례 66
[사례 18] 법안의 시행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장기로 설정한 사례-1 67
[사례 19] 법안의 시행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장기로 설정한 사례-2 67
[사례 20] 법안의 부칙 및 실제 시행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단축 설정한 사례 68
[사례 21] 특정값이 아닌 시나리오 방식으로 추계한 사례 69
[사례 22] 비용추계 결과를 불변가격으로 표시한 사례 71
[사례 23]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원조달방안 사례-1 75
[사례 24]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원조달방안 사례-2 76
[사례 25] 추세를 활용하여 추계한 사례 79
[사례 26]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계한 사례 80
[사례 27]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추계한 사례 82
[사례 28] 정부계획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사례 83
[사례 29] 정부계획에 선형보간법을 적용하여 추계한 사례 84
[사례 30] 유사 사례의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한 사례 85
[사례 31] 유사 기념행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사례 86
[사례 32] 유사 사례의 평균을 활용하여 추계한 사례 86
[사례 33] 법률안에 따라 구체적인 증원인원 수가 확정되는 사례 92
[사례 34] 행정지원조직만 신규 채용하는 사례 93
[사례 35] 신설되는 조직 규모를 가정한 사례 94
[사례 36] 위원회 사무처의 조직 규모를 가정한 사례 94
[사례 37]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사례 95
[사례 38]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정하는 사례 97
[사례 39] 다른 위원회 사례를 준용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보수 단가를 구하는 사례 97
[사례 40] 기존 조직의 직급별 인원비율을 활용하는 사례 98
[사례 41] 유사한 공공기관의 인건비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사례 99
[사례 42] 인건비 대 사업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추계한 사례 102
[사례 43] 정부가 제시한 금액을 반영하여 수지차 방식으로 사업비를 추계한 사례 102
[사례 44] 법안에서 위원회의 규모를 규정한 사례 118
[사례 45] 회의 개최 횟수 결정 시 유사 위원회를 참고한 사례 119
[사례 46] 법안은 신규시스템 구축으로 보이지만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례 124
[사례 47] 유사한 취지의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한 사례 156
[사례 48] 순직유족연금의 근거법령에 대한 개정이 없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한 사례 184
[사례 49] 공무원연금 장기급여 관련 대상자 수 추계 사례 186
[사례 50] 법안의 제안이유에 기존 육아휴직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한 사례 205
[사례 51] 법안의 제안이유에 기존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한 사례 220
[사례 52] 건강보험 국가 지원 규정을 항구화하는 법안의 추가재정소요 설정 사례 227
[사례 53] 단가의 산정기준을 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41
[사례 54] 보상 대상자 추정 사례 242
[사례 55] 보상금 지급 단가 가정 사례 242
[사례 56] 장래인구추계와 정부 제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수 및 단가를 산출한 사례 254
[사례 57] 법정계획에 신규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경우 264
[사례 58] 법정기준 미달분을 충족할 경우의 사업량을 가정하여 추계한 사례 265
[사례 59] 정책세미나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단가를 가정하여 추계한 사례 266
[사례 60] 법안의 제안이유에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한 사례 277
[사례 61]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힌 사례 278
[사례 62]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 산출 내역의 사업량과 단가를 준용한 사례 279
[사례 63] 유사한 취지의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한 사례 280
[사례 64] 유사한 취지의 사업 예산을 준용하지 않고 미첨부사유서로 회답한 사례 281
[사례 65] 토지매입비를 추계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300
[사례 66] 기존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부지면적을 정한 사례 300
[사례 67] 1인당 사용면적, 연면적 등을 사용하여 부지 면적을 계산한 사례 302
[사례 68]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단위면적당 토지매입단가를 정한 사례 303
[사례 69]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원가 산정표를 사용하여 단위면적당 토지매입단가를 정한 사례 307
[사례 70]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및 보상배율을 사용하여 토지매입비를 계산한 사례 309
[사례 71]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토지매입비를 계산한 사례 309
[사례 72] 유형별 공사비단가, 건설공사비지수, 공사기간 배분 등에 따른 공사비 계산 사례 314
[사례 73] 연도별 배분계획에 따라 공사비를 배분한 사례 315
[사례 74] 공사비 추계 시 각종 인증 비용 등을 제외한 사례 316
[사례 75] 공사비 대비 기준요율을 사용하여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추계한 사례 323
[사례 76] 특정 분야 종사자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사례 410
[사례 77] 특정 과세대상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사례 413
[사례 78] 특정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을 확대한 사례 414
[사례 79] 준비금ㆍ양도차익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미첨부 사유서로 회답한 사례 436
[사례 80]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회답한 사례 459
[사례 81]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회답한 사례 460
[사례 82]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 473
[사례 83] 지방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1 474
[사례 84] 지방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2 475
[사례 85]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각각 표시한 비용추계 사례 476
[사례 86] 기준가격에 따른 비용추계 사례 478
[사례 87]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한 비용추계 사례 479
[사례 88] 추계 결과를 시나리오로 제시한 비용추계 사례-1 480
[사례 89] 추계 결과를 시나리오로 제시한 비용추계 사례-2 480
[사례 90] 추계 결과를 시나리오의 평균값으로 제시한 사례 481
[사례 91]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484
[사례 92]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