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5

1. 연구범위 25

2. 연구방법 27

제2장 관련 법ㆍ제도 및 이론 논의 28

제1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법ㆍ제도 29

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29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법률 38

제2절 민관협력(PPP) 관련 논의 51

1. 민관협력(PPP)의 개념 및 목적 51

2. 민관협력(PPP)의 형태 및 활용 57

제3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의 64

1. 지역활성화 목적의 최초의 정책펀드 64

2. 제도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영역 확대 기여 66

3. 민간과 공공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68

제3장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분석 70

제1절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71

1. 건설경기 둔화 71

2. 고금리와 공사비상승으로 PF위축 73

3. 건설경기 회복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75

제2절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77

1. 국내 민간투자제도 개요 77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전체 추진실적 85

3. 교통ㆍ국방 부문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90

제3절 시사점 102

1. 비수도권의 PF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 고려 102

2.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프로젝트 추진 필요 103

3. 부처 협업 강화 및 지자체의 역량 제고 중요 105

제4장 국내 정책펀드 운용현황 및 사례 107

제1절 국내 정책펀드 운용 현황과 한국모태펀드 108

1. 국내 정책펀드 현황 108

2. 한국모태펀드 110

제2절 부처별 주요 정책펀드 운용사례 115

1. 혁신성장펀드(구. 혁신성장뉴딜펀드) 115

2. 글로벌인프라펀드(국토부) 119

3.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농림부ㆍ해수부) 124

제3절 시사점 128

1. 정책펀드의 목적과 투자대상 명확화 128

2.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운용체계 129

3. 지역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결정 130

제5장 민관협력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사례 분석 131

제1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정 프로젝트 사례 132

1. 충북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132

2. 경북 구미국가산단 기숙사 건설사업 139

제2절 국외 지역활성화 관련 민관협력(PPP) 사례 145

1. World Bank 민관협력사업 145

2. 유럽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150

3. 네덜란드 민관협력사업 156

제3절 시사점 163

1. 지자체의 사전적인 민관협력 준비단계 필요 163

2. 지자체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역량 중요 164

3. 지역에서 필요한 융복합 사업 발굴 필요 165

제6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 167

제1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방향 168

1. 실질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규모의 경제 확보 168

2.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170

3. 협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안착 174

제2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전략 마련 176

1. 비수도권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 176

2. 지자체 민간투자 활성화 로드맵 수립 180

3. 민간 지원을 위한 one-stop 절차 마련 183

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정책홍보 강화 185

제3절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186

1. 중앙부처간 협업체계 강화 186

2. 중앙-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성 189

3.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조직 정비 193

제4절 제도 개선 198

1.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분 자펀드 결성방식 개선 198

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200

참고문헌 207

판권기 214

[표 2-1] 프로젝트 추진절차(개발사업의 일반절차) 35

[표 2-2] 프로젝트 추진시 체크리스트 37

[표 2-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자근거와 관련되는 법률 및 고시 40

[표 2-4]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44

[표 2-5]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절차와 관련되는 법률 45

[표 2-6]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의 개념 54

[표 2-7]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SPV 비교 59

[표 2-8] 프로젝트 금융(PF)과 기업금융(CF) 비교 60

[표 3-1]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전망 71

[표 3-2]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73

[표 3-3] GDP 디플레이터 추이 73

[표 3-4]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PF 사업장 지원 예시 75

[표 3-5]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76

[표 3-6] 법률상 사회기반시설 유형 78

[표 3-7]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사업추진방식 82

[표 3-8] 제안방식별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85

[표 3-9] 추진방식별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87

[표 3-10] 추진방식 및 제안방식별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88

[표 3-11] 대상시설별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88

[표 3-12] 도로ㆍ국방시설을 제외한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0

[표 3-13] 도로ㆍ국방시설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2

[표 3-14] 비수도권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설 현황 93

[표 3-15] 주요 대상시설별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5

[표 3-16]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6

[표 3-17]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7

[표 3-18] 문화관광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8

[표 3-19] 문화관광시설 민간제안사업별 현황 99

[표 3-20] 복지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00

[표 3-21] 유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표 3-22] 정보통신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표 4-1] 국내 주요 정책펀드 운용 현황(2020년 기준) 109

[표 4-2] 한국모태펀드 개요 110

[표 4-3] 한국모태펀드 출자기관별 계정 112

[표 4-4] 한국모태펀드 국토교통혁신계정 개요 114

[표 4-5] 한국모태펀드 국토교통혁신계정 운용 현황 114

[표 4-6] 혁신성장펀드 개요 115

[표 4-7] 정책형 뉴딜펀드와 혁신성장펀드의 비교 116

[표 4-8] 혁신성장펀드와 혁신지원펀드의 투자 분야 비교 117

[표 4-9] 혁신성장펀드 2024년 조성 현황 118

[표 4-10] 글로벌인프라펀드 개요 119

[표 4-11]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현황 122

[표 4-12] 글로벌인프라펀드 주요 투자 현황 122

[표 4-13]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개요 124

[표 4-14]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 127

[표 5-1] 충북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개요 133

[표 5-2] 충북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의 사업 참여자 및 역할 137

[표 5-3] 경북 구미국가산단 기숙사 건설사업 개요 140

[표 5-4] 경북 구미국가산단 기숙사 건설사업의 사업 참여자 및 역할 143

[표 5-5] 월드뱅크의 GEDAP 사업분야별 예산 148

[표 5-6] DIGITAL FARMING NHN 프로젝트 사업참여자 및 비용분담 154

[표 5-7] DIGITAL FARMING NHN 프로젝트 사업예산 155

[표 5-8] Afsluitdijk 주요 사업 추진내용 159

[표 5-9] Afsluitdijk 주요 사업 참여자 및 역할 160

[표 5-10] Afsluitdijk 기타 참여기관 161

[표 6-1] 2022년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177

[표 6-2] 신성장 4.0 전략 중 민자 추진 검토가능 사업유형 예시 178

[표 6-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가이드라인(안) 179

[표 6-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로 추진가능한 프로젝트 유형(안) 180

[표 6-5] 프로젝트 추진시 체크리스트(안) 183

[표 6-6] 지자체와 민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안) 188

[표 6-7] 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펀드 활용 사례 196

[표 6-8] 시도의 펀드심의위원회 구성(안) 197

[표 6-9]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 201

[표 6-10]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 203

[표 6-1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개정(안) 204

[표 6-12] 지방재정 투자심사 하한선 적용(안) 206

[그림 1-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 영역 21

[그림 2-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 영역 30

[그림 2-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체계 31

[그림 2-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구조 33

[그림 2-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특례 보증 절차 36

[그림 2-5] 공공서비스 전달형태와 위험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조합 스펙트럼 56

[그림 2-6] PPP 추진방식 비교 58

[그림 2-7] 유럽 PPP 규모와 활용영역 62

[그림 2-8] 해외 분야별 PPP 투자규모(좌)와 2022년 에너지분야 투자규모(우) 62

[그림 2-9]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한계 66

[그림 2-10] 민관협력(PPP) 개발사업의 경제적 기능 68

[그림 3-1]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실적(좌)과 건설업황 지표(우) 72

[그림 3-2] 건설공사비지수(좌)와 주택 미분양(우) 74

[그림 3-3] 2023년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 76

[그림 3-4]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제도 변천 79

[그림 3-5]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와 역할 81

[그림 3-6] 민간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83

[그림 3-7]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84

[그림 3-8] 제안방식별, 주무부처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사업수) 86

[그림 3-9]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사업수) 89

[그림 3-10] 시설유형별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1

[그림 4-1] 한국모태펀드의 운용구조 111

[그림 4-2] 혁신성장펀드의 운용구조 117

[그림 4-3]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운용구조 120

[그림 4-4] 글로벌인프라펀드(GIF)의 투자흐름도 121

[그림 4-5]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주요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구조 123

[그림 4-6]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제1호와 제2호의 운용방식 비교 123

[그림 4-7]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운용구조 126

[그림 4-8]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투자 절차 126

[그림 4-9]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투자 성과 127

[그림 5-1] 단양역 관광시설 민간개발사업 조성시설 배치도 135

[그림 5-2] 단양역 관광시설 민간개발사업 사업구조도 138

[그림 5-3] 구미산업단지 기숙사 사업개요 및 조감도 142

[그림 5-4] 경북 구미산단 기숙사 사업 사업구조도 144

[그림 5-5] 가나의 에너지 접근성과 그리드 전력 소비자 동향(2000-2020) 147

[그림 5-6] 바르바도스 램벌트 풍력발전 프로젝트 계획 149

[그림 5-7] Afsluitdijk 위치와 현재 시설 159

[그림 5-8] Afsluitdijk 프로젝트 160

[그림 5-9] Studio Roosegaarde의 Gate of Lights 설치작품을 활용한 고속도로 관광상품화 162

[그림 6-1] 경제전문가들의 우리 경제 모습 전망 170

[그림 6-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 영역 171

[그림 6-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다층적 사업성 검증 단계 172

[그림 6-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방향 175

[그림 6-5]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 179

[그림 6-6]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예시) 182

[그림 6-7]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안) 192

[그림 6-8] 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안) 195

[그림 6-9]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