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92

제1절 사업 개요 92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95

2. 세부내용 및 예산 101

제2절 조사방법 105

1. 사업의 특징 105

2. 항목별 조사방법 106

제2장 기초자료 분석 109

제1절 인공위성의 개요 109

1. 인공위성의 정의 및 운동 원리 109

2. 인공위성의 종류 110

3. 인공위성의 주요 임무 112

제2절 기상위성의 개요 113

1. 기상위성의 정의 및 분류 113

2.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운용 현황 117

제3절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 118

1. 국제기구 정책 동향 118

2. 주요국 정책 및 기상위성 운영ㆍ활용 동향 122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33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33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133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136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41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41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44

3. 핵심 성과지표의 적절성 145

4. 사업성과에 대한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52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53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153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54

3.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78

4.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180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3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99

1. 재원조달 가능성 199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201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3

제1절 비용 추정 203

1. 총사업비 추정 203

2. 적정 사업비 및 총비용 검토 210

제2절 편익 추정 215

1. 주관부처가 제시한 편익에 대한 검토 215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217

제3절 경제성 분석 종합 226

제6장 분석결과 종합 227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27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227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233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248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64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64

2. 종합평가 결과 266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72

1. 결론 272

2. 정책제언 276

참고문헌 278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83

[부록 2] 조건부가치측정(CVM)을 위한 설문지 294

〈표 1-1〉 동 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체계 96

〈표 1-2〉 연도별 기술자료 목록 97

〈표 1-3〉 동 사업의 주요 마일스톤 98

〈표 1-4〉 천리안위성 5호 기술성능 지표 98

〈표 1-5〉 시스템/본체 핵심기술별 민간기업 확보 여부 99

〈표 1-6〉 시스템/본체, 기상탑재체 분야 엔지니어 투입 계획 100

〈표 1-7〉 추진주체별 주요기능 및 역할 103

〈표 1-8〉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104

〈표 1-9〉 동 사업의 비목별 예산 104

〈표 1-10〉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05

〈표 2-1〉 인공위성 질량에 따른 분류 110

〈표 2-2〉 인공위성 고도에 따른 분류 및 용도 111

〈표 2-3〉 인공위성 궤도 모양 따른 분류 및 특징 111

〈표 2-4〉 인공위성 궤도 경로에 따른 분류 및 특징 111

〈표 2-5〉 인공위성의 다양한 임무 112

〈표 2-6〉 기상위성의 관측 채널 113

〈표 2-7〉 기상영상기 센서 모듈의 구성과 역할 115

〈표 2-8〉 WMO STRATEGIC PLAN 2024-2027 5대 장기목표 118

〈표 2-9〉 세계기상감시(WWW) 프로그램 구성 119

〈표 2-10〉 WIS 구성 센터 및 네트워크 120

〈표 2-11〉 IPCC 평가보고서 차수별 주요 내용 121

〈표 2-12〉 주요국 정책 동향 요약 122

〈표 2-13〉 「NOAA Research and Development Vision Areas: 2020-2026」의 비전 분야 123

〈표 2-14〉 「NOAA FY22-26 Strategic Plan」 핵심 전략 123

〈표 2-15〉 미국 GOES 위성 운영 현황 124

〈표 2-16〉 「EUMETSAT Strategy Challenge 2025」 9대 핵심전략 127

〈표 2-17〉 「EUMETSAT Destination」 9대 핵심전략 127

〈표 2-18〉 유럽 Sentinel 위성 시리즈 주요 기능 128

〈표 2-19〉 최근 중국 우주개발 사업 추진 현황 129

〈표 2-20〉 중국 정지궤도 기상위성 운용 현황 130

〈표 2-21〉 중국 FY-4 기상위성 탑재체 130

〈표 2-22〉 「프론티어 개척」 주요시책 및 내용 131

〈표 2-23〉 일본 Himawari-8 위성 보유채널 132

〈표 3-1〉 천리안위성 2A호, 5호 성능 비교표 134

〈표 3-2〉 천리안위성 2A호, 5호 부분품 수 기준 국산화율 비교표 134

〈표 3-3〉 천리안위성 2A호와 일본 Himawari-8 영상 지연 비교 136

〈표 3-4〉 민간기업 시설ㆍ인프라 보유 현황 138

〈표 3-5〉 기술이전 관련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139

〈표 3-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절차 139

〈표 3-7〉 정지궤도 기상위성 시스템 사양 비교 141

〈표 3-8〉 천리안위성 2A호, 5호(동 사업) 기상탑재체 채널 구성안 142

〈표 3-9〉 일본 Himawari-8 위성, 미국 GOES 위성(3세대), 유럽 Meteosat 위성(3세대) 기상탑재체 채널 구성 143

〈표 3-10〉 성과지표의 SMART 기준 145

〈표 3-11〉 성과지표 후보 SMART 검토 결과 146

〈표 3-12〉 천리안위성 1호, 2A호, 5호 부분품 기준 국산화율 비교 148

〈표 3-13〉 천리안위성 1호, 2A호, 5호 기술자립도 기준 국산화율 비교 150

〈표 3-14〉 민간기업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담 인력 확보 수 성과지표 목표치 산정 근거 151

〈표 3-15〉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개요 154

〈표 3-16〉 동 사업 관련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세부과제 155

〈표 3-17〉 주관부처의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결과물 성능 검토 결과 156

〈표 3-18〉 기상탑재체 기종별 대안 비교 157

〈표 3-19〉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정의 161

〈표 3-20〉 핵심기술요소(CTE) 표준 체크리스트 162

〈표 3-21〉 TRL 4 표준 체크리스트 162

〈표 3-22〉 TRL 6 표준 체크리스트 163

〈표 3-23〉 동 사업 기획진이 자체평가한 CTE 별 TRL 164

〈표 3-24〉 기술확보방안 용어 정의 166

〈표 3-25〉 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 조정된 CTE 별 TRL 167

〈표 3-26〉 우주기상탑재체 핵심기술 TRL(좌 : 자체평가, 우 : 전문가 검토 결과) 169

〈표 3-2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상 기술성숙도(TRL) 평가 기준 170

〈표 3-28〉 세부기술 중 기술이전 필요 항목 식별 근거 172

〈표 3-29〉 세부기술별 기술확보방안(해외구매 여부) 결정 사유 175

〈표 3-30〉 동 사업과 타 국내 정지궤도위성 개발사업 총괄일정 비교 179

〈표 3-31〉 천리안위성 2A호 기상탑재체 확보 기술문서 목록 181

〈표 3-32〉 천리안위성 운용 기상청-항우연 업무분담 182

〈표 4-1〉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3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84

〈표 4-3〉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86

〈표 4-4〉 「제4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86

〈표 4-5〉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87

〈표 4-6〉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88

〈표 4-7〉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88

〈표 4-8〉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89

〈표 4-9〉 「우주개발중장기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검토 190

〈표 4-10〉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검토 191

〈표 4-11〉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안)」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검토 191

〈표 4-12〉 부처가 제시한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성과물 연계 가능성 분석 결과 193

〈표 4-13〉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천리안위성3호) 개요 194

〈표 4-14〉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 개요 194

〈표 4-15〉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개요 195

〈표 4-16〉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개요 196

〈표 4-17〉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 197

〈표 4-18〉 인공지능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개요 198

〈표 4-19〉 기상청 주요R&D 중기사업계획('24~'28) 예산 200

〈표 5-1〉 원안 총사업비 203

〈표 5-2〉 원안 총사업비의 비목 및 세목 구성 204

〈표 5-3〉 원안 투입 인력 205

〈표 5-4〉 원안의 연도별 인건비 산정 기준 205

〈표 5-5〉 원안 투입 인력의 세부분야별 구성 206

〈표 5-6〉 주관부처가 적용한 물가상승률, 관부가세, 환율 207

〈표 5-7〉 장비구축계획서 요약 208

〈표 5-8〉 원안의 발사 후 운영비 209

〈표 5-9〉 연구장비구축계획 검토 대상 장비 검토결과 212

〈표 5-10〉 최근 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13

〈표 5-11〉 발사 후 운영비 조정안 213

〈표 5-12〉 주관부처가 제시한 편익 항목 216

〈표 5-13〉 초기 제시금액별 표본 분배 218

〈표 5-14〉 응답자 거주지역 219

〈표 5-1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20

〈표 5-16〉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 222

〈표 5-17〉 최대 지불의향 금액 분포 222

〈표 5-18〉 추가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유 223

〈표 5-19〉 WTP 모형추정 결과 224

〈표 5-20〉 동 사업의 WTP 추정결과 요약 224

〈표 5-21〉 동 사업의 WTP 추정결과 요약 225

〈표 5-22〉 편익의 현재가치('22년 말 불변가치) 225

〈표 6-1〉 천리안위성 2A호 기상산출물 생산에 사용되는 채널 235

〈표 6-2〉 동 사업의 기술확보방안 설정 기준 239

〈표 6-3〉 동 사업의 세부기술 기술확보방안 통계 239

〈표 6-4〉 부분품 수 기준 천리안위성 2A호, 5호 위성 본체 국산화율 240

〈표 6-5〉 비용 기준 천리안위성 2A호, 5호 국산화율 242

〈표 6-6〉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연계 부분품 개발 소요 기간 244

〈표 6-7〉 서브시스템별 주요 민간기업 종사자 현황 246

〈표 6-8〉 부처 원안 수정안 MY당 인건비 248

〈표 6-9〉 부처 원안 수정안 분야별 인건비 248

〈표 6-10〉 부처 원안 수정안의 비목 및 세목 구성 251

〈표 6-11〉 부문별 임금인상률 산정표 253

〈표 6-12〉 사업기간 추정 인건비 단가 254

〈표 6-13〉 대안 분야별 인건비 254

〈표 6-14〉 대안 총사업비의 비목 및 세목 구성 258

〈표 6-15〉 대안 총사업비와 천리안위성 2A호 개발 예산 비교 259

〈표 6-16〉 대안과 천리안위성 2A호 인력 투입 비교 260

〈표 6-17〉 대안과 선행 유사사업 위성본체 연구재료비 비교 261

〈표 6-18〉 동 사업 부처 원안 수정안의 총비용 262

〈표 6-19〉 동 사업 대안의 총비용 263

〈표 6-20〉 부처 원안 수정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63

〈표 6-21〉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63

〈표 6-22〉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268

〈표 6-23〉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70

〈표 6-24〉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271

〈표 6-25〉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74

〈표 6-26〉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74

〈표 6-27〉 동 사업 대안의 부처별 투자규모 275

〈표 6-28〉 동 사업 대안에 대한 AHP 결과 275

[그림 1-1] 천리안위성 5호 시스템 업무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 101

[그림 1-2] 동 사업의 추진체계도(안) 102

[그림 2-1] 인공위성의 운동원리 109

[그림 2-2] 정지궤도 위성의 시간에 따른 위치 114

[그림 2-3] 천리안2A호의 적외선 채널로 관측한 지구의 모습 114

[그림 2-4] 기상영상기 센서모듈의 구성 115

[그림 2-5] 전 세계의 정지궤도 기상위성 117

[그림 2-6] NOAA 정지궤도 기상위성 프로그램 일정 125

[그림 2-7] 중국 정지궤도기상위성 운영 계획 130

[그림 2-8] 일본 Himawari 위성 운영계획 132

[그림 3-1] 사업 논리 모형 135

[그림 3-2] 국내 저궤도위성 개발 민간주도 전환 사례 140

[그림 3-3] 정지궤도 위성용 기상탑재체 핵심기술 자립화 로드맵 158

[그림 3-4] 기술성숙도평가(TRA) 표준 절차도 160

[그림 3-5] 사업 추진 일정표 179

[그림 3-6] 사업 추진체계도 180

[그림 3-7] 천리안위성 2A호 관제/수신/서비스 구성도 182

[그림 4-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185

[그림 4-2] 기상청 R&D 예산 추이 199

[그림 5-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217

[그림 6-1] 재구성된 업무분할구조(WBS), 4단계까지 237

[그림 6-2] 우주기상탑재체 자력계 관련 개발 일정 243

[그림 6-3]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성과물 연계 일정 244

[그림 6-4]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일정 245

[그림 6-5] 분석적 계층화법을 이용한 평가절차 265

[그림 6-6]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