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2
제1절 사업 개요 42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43
2. 사업 내용 47
3. 소요예산 57
제2절 조사방법 58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58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59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59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0
제1절 주요 개념 및 현황 60
1. 탄소중립의 정의 60
2. 탄소중립 추진배경 61
3. 온실가스 탄소발생 및 관리 현황 63
제2절 정책 동향 65
1. 국내 정책 동향 65
2. 국외 정책 동향 67
제3절 시장 동향 74
1. 자발적 탄소시장 74
2. 배출권거래제 시장 78
제4절 특허 동향 81
1.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성장단계 81
2. 세부 기술별 특허 동향 및 성장단계 86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9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89
1. 문제/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 89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94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98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99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00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105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10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11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111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17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138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40
5. 추진전략의 적절성 142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46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46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46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75
1. 재원조달 가능성 175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76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9
제1절 비용 추정 179
1. 총사업비 구성 179
2. 총사업비 검토 181
제2절 경제성 분석 185
1.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개요 185
2.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검토 187
3.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189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93
제1절 조사결과 193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93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197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0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07
2. 종합평가 결과 20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14
1. 결론 214
2. 정책제언 215
참고문헌 216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19
〈표 1-1〉 동 사업의 체계 46
〈표 1-2〉 동 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47
〈표 1-3〉 동 사업의 내용 47
〈표 1-4〉 동 사업 내역사업1의 개발 방향 49
〈표 1-5〉 동 사업 내역사업2의 개발 방향 49
〈표 1-6〉 동 사업 내역사업3의 개발 방향 50
〈표 1-7〉 동 사업의 구성 51
〈표 1-8〉 동 사업의 추진주체별 역할 및 기능 53
〈표 1-9〉 동 사업의 세부과제별/연도별 소요예산 57
〈표 2-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62
〈표 2-2〉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 2000, 2010~2021) 63
〈표 2-3〉 전체 프로젝트의 연간 총 VCM 거래량, 가치, 가격(2022~2023) 75
〈표 2-4〉 주요 VCM 인증기관 77
〈표 2-5〉 한국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 79
〈표 2-6〉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이월 제한 현황 80
〈표 2-7〉 한국과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 비교 80
〈표 3-1〉 (전략목표1) 국가 탄소중립기술 성능평가 체계 구축(1차 수정) 101
〈표 3-2〉 (전략목표1) 국가 탄소중립기술 성능평가 체계 구축(2차 수정) 102
〈표 3-3〉 (전략목표2) 탄소중립기술 기후영향평가 체계 구축(1차 수정) 103
〈표 3-4〉 (전략목표3) 비용ㆍ효과적 탄소중립 경로 수립(1차 수정) 103
〈표 3-5〉 (전략목표4) 평가기술의 활용지원 강화(1차 수정) 104
〈표 3-6〉 동 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105
〈표 3-7〉 탄소중립기술 저감량 산정 DB 구축 건수(1차 수정) 106
〈표 3-8〉 탄소중립기술 저감량 산정 DB 구축 건수(2차 수정) 106
〈표 3-9〉 감축량 평가모형의 산업계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수(1차 수정) 107
〈표 3-10〉 통합 평가모형의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수(1차 수정) 107
〈표 3-11〉 R&D 결과물의 지자체 및 공공활용 연계 건수(1차 수정) 107
〈표 3-12〉 국제 탄소규제(NDCㆍ투명성 보고서, CBAM 등) 대응 건수(1차 수정) 108
〈표 3-13〉 주관부처가 제시한 세부과제 성과물의 국제 탄소규제 기여 시점 108
〈표 3-14〉 연구개발 결과물의 정책활용(1차 수정) 109
〈표 3-15〉 연구개발 결과물의 정책활용 측정산식 및 목표치 산정 상세 근거 109
〈표 3-16〉 동 사업의 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10
〈표 3-17〉 동 사업의 세부활동 추진을 통한 비용ㆍ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기술 선택 계획 114
〈표 3-18〉 동 사업 내역사업별 기술개발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 및 검증 계획 115
〈표 3-19〉 동 사업의 세부기술 도출 과정 119
〈표 3-20〉 동 사업의 총괄기획위원회 및 분과별 기획위원회 구성 121
〈표 3-21〉 동 사업의 구성 122
〈표 3-22〉 탄소중립 기술별 개발 현황, 보급화/상용화 시점 및 상세설계도 확보 계획 124
〈표 3-23〉 부문별 관장기관 및 산정기관 127
〈표 3-24〉 GIR 업무와 동 사업 간 역할 분담 128
〈표 3-25〉 동 사업 28개 세부과제의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138
〈표 3-26〉 활용방안 제시와 대응지표 설정이 일치하지 않는 세부과제 139
〈표 3-27〉 내역사업1의 세부활동 중 2단계까지 추진되는 세부과제의 수행기간 141
〈표 3-28〉 동 사업의 추진주체별 역할 및 기능 143
〈표 3-29〉 주관부처가 제시한 선행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 145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14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46
〈표 4-3〉 주관부처가 제시한 선행/유사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 162
〈표 4-4〉 탄소중립 기술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량 평가를 수행하는 환경부 과제 목록 165
〈표 4-5〉 동 사업의 선행ㆍ유사사업 166
〈표 4-6〉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개요 167
〈표 4-7〉 신기후체제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개요 168
〈표 4-8〉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개요 169
〈표 4-9〉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개요 170
〈표 4-10〉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개요 171
〈표 4-11〉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개요 172
〈표 4-12〉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개요 173
〈표 4-13〉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개요 174
〈표 4-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2023~2027년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175
〈표 4-15〉 주관부처 신규 R&D 사업 가용 예산 산출 175
〈표 4-16〉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176
〈표 5-1〉 동 사업의 소요예산 179
〈표 5-2〉 동 사업의 세부과제별/연도별 소요예산 180
〈표 5-3〉 동 사업의 내역사업ㆍ부문별 연평균 연구비와 연구기간 182
〈표 5-4〉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유사과제의 연평균 연구비와 연구기간 183
〈표 5-5〉 주관부처가 수행한 동 사업의 비용효과분석 185
〈표 5-6〉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비용효과분석 결과 186
〈표 5-7〉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대안별 기여 항목 186
〈표 5-8〉 기존 NDC 제출본(2020, 2021) 부속서의 6가지 제출 정보 191
〈표 6-1〉 주관부처가 제시한 과제별 추진시기 조정(안) 200
〈표 6-2〉 주관부처가 제시한 선행사업의 한계점 204
〈표 6-3〉 동 사업의 AHP 평가 항목 210
〈표 6-4〉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12
〈표 6-5〉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 결과 213
〈표 6-6〉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14
[그림 1-1] 파리협정 이행 주기 45
[그림 1-2] 동 사업의 내역사업 간 연계도 52
[그림 1-3] 동 사업의 추진체계 53
[그림 1-4] 동 사업의 개념도 55
[그림 2-1]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의 정의 60
[그림 2-2] 탄소중립의 개념 60
[그림 2-3] 탄소 관리 현황 총괄(국가-지자체-사업장/부문) 64
[그림 2-4] 탄소배출권의 가치와 거래량에 따른 VCM 시장 규모('05~'23) 76
[그림 2-5]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 동향 82
[그림 2-6] 주요 출원국 내ㆍ외국인 특허출원 현황('02~'21) 83
[그림 2-7] 연도별 주요 출원국 내ㆍ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84
[그림 2-8] 특허기술 성장단계별 의미 84
[그림 2-9] 주요 시장국별 기술시장 성장단계 85
[그림 2-10] 세부 기술별 특허 건수 현황 86
[그림 2-11] 세부 기술별 연도별 특허 동향 87
[그림 2-12] 세부 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88
[그림 3-1] 동 사업 논리 모형에 제시된 문제/이슈 89
[그림 3-2]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체계 90
[그림 3-3] 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대응 규제 96
[그림 3-4] 환경분야 ESG 대응 시 필요한 정부 지원 96
[그림 3-5] 동 사업의 논리 모형 98
[그림 3-6] 동 사업의 비전-목표-전략목표 99
[그림 3-7] 동 사업의 내역사업 간 연계도 112
[그림 3-8] 동 사업의 내역사업 간 연계도 및 활용 방안 112
[그림 3-9] 동 사업의 3개 내역사업 간 연계성 113
[그림 3-10] 세부과제 (3-3)의 종합평가 결과 예시 114
[그림 3-11] 국가계수 개발ㆍ검증 체계도 126
[그림 3-12] 동 사업 성과물 모식도 131
[그림 3-13] 동 사업의 내역사업 간 연계도 140
[그림 3-14] 동 사업의 추진전략 142
[그림 3-15] 동 사업의 추진체계 144
[그림 4-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147
[그림 4-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48
[그림 4-3]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 및 체계도 149
[그림 4-4]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50
[그림 4-5]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과제 151
[그림 4-6]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52
[그림 4-7]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비전 체계도 153
[그림 4-8]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54
[그림 4-9]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제시된 배출권거래제 목표 및 과제 155
[그림 4-10]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156
[그림 4-1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체계도 157
[그림 4-1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58
[그림 4-13]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의 비전/목표 및 중점영역 159
[그림 4-14]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59
[그림 4-15]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160
[그림 4-16]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61
[그림 4-17]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 및 환류체계 운영 178
[그림 6-1] 범부처 탄소중립기술 감축 잠재량 평가 협의체 구성(안) 198
[그림 6-2] 협의체 활용 협업방안(안) 198
[그림 6-3]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08
[그림 6-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