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9

Ⅱ.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주장 배경과 논리 15

1. 배경 16

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 자각 16

나. 북한 주도로는 무력통일만 가능하다는 인식 21

다. 남북관계 개선ㆍ발전이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25

라.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가 심회되었다는 인식 31

2. 논리 분석 33

가. 두 국가론 33

나. 한민족 부정론 38

Ⅲ. 민족주의 개념의 재검토와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 42

1. 민족주의 개념과 연구의 비판적 기원과 변화 43

가.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인식의 필요 43

나. 전체주의의 원형으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적 비판 47

다.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 이분법의 등장과 그 맥락 52

2. 민족주의 개념의 다의성 58

가. 시민적-종족적 이분법에 대한 비판 58

나. 시민적 민족주의 옹호에 대한 재검토: 시민적 민족주의의 배타성 63

다. 종족적 민족주의 비판에 대한 재검토: 종족적 민족주의의 시민성 66

3. 민족 동질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적 보편 가치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필요성 68

가.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의 단순 이분법 극복 필요성 68

나. 자유민주주의적 보편가치의 포용적 확산과 배타성이 완화된 민족 동질성 담론의 필요성 69

Ⅳ.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반박과 대응 73

1. 반박 74

2. 북한의 향후 조치사항 전망 82

가. 대남 군사적 위협 강화 83

나. 비군사적 대남 복합 대응 86

다. 대남 연결고리 철폐 및 대내적 흔적 지우기 지속 추진 89

3. 대응방안 92

가.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 재확인 94

나. 자유, 평화,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는 통일담론 주도 95

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 담론의 의제화 추구 96

라. 군사적 억제와 평화관리 노력 강화 97

마. 북한 주민 대상 통일의식 함양 방안 마련 99

바. 한민족 디아스포라와의 유대와 연대 강화 101

사. 초국적 이슈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방안 마련 102

Ⅴ. 결론 104

참고문헌 10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5

판권기 3

〈표 Ⅲ-1〉 20세기 반전체주의론과 한국 자유민주주의 통일담론에 있어서의 정체성의 세 가지 차원 비교 49

〈표 Ⅳ-1〉 북한 당규약에 규정한 당의 목적(1946~2021) 79

〈표 Ⅳ-2〉 김정은 공개활동 세부 동향: 2020년 이후 매년 12월~차년 5월 84

〈표 Ⅴ-1〉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이유, 반박, 대응방안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