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현황 12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13

2.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현황 23

3. 공공기관 재무 현황 31

4. 공공기관 인력 현황 38

5.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42

6.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51

7.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 58

8.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64

분야별 주제 72

재무 분야 73

1.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자산효율화 이행 현황 분석 74

2. 손실보전 공공기관 현황 80

3.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분석 88

4.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94

5. 공공기관 금융투자상품 운용 현황 분석 99

6. 공공기관 ESG 금융 현황과 문제점 106

6-1. 공공기관 ESG 채권 현황 108

6-2. 금융공공기관의 ESG 보증, 대출, 투자 현황 115

조직ㆍ인사 분야 122

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분석 123

2. 공공기관 일ㆍ가정 양립제도 분석 132

3.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 분석 140

4.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명 현황 및 문제점 148

5.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분석 157

6. 공공기관 징계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문제 169

안전 분야 184

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현황 분석 185

2.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193

친환경ㆍ상생 분야 204

1. 공공기관 환경법규 위반 현황 분석 205

2.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분석 212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혁신조달제품 구매현황 분석 217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분석 223

5.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현황 분석 225

복리후생 분야 231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의 적정성 분석 232

2. 공공기관 퇴직급여 적립금 현황 분석 242

3.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 254

4. 공공기관 지침 위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 운영 문제 271

5. 공공기관 지침 위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 운영 문제 277

6. 공공기관 지침 위반 교육비 제도 운영 문제 281

7. 공공기관 지침 위반 명예퇴직수당 지급 문제 등 284

기타 분야 288

1.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89

1-1. 공공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관리 약화 289

1-2.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관 현황 및 지정 해제의 적정성 분석(금융감독원ㆍ한국예탁결제원) 292

1-3.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현황 및 개선점 분석 300

2. 공공기관 교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5

3.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분석 318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현황 분석 329

판권기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