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무위원회 21

1.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22

2. 한국산업은행 28

2-1.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필요 28

2-2.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34

2-3. 성과급 관련 문제 36

2-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38

2-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42

2-6. 징계 관련 문제 45

3.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48

3-1.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대상 회사의 업종 확대 필요 48

4. 신용보증기금 57

4-1.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우회 출자회사를 지원한 문제 57

4-2.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관련 문제 65

4-3. 성과급 관련 문제 70

4-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73

4-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76

4-6. 징계 관련 문제 79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2

5-1.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개선 필요 82

5-2. 성과급 관련 문제 84

5-3. 징계 관련 문제 86

6. 금융감독원 89

6-1.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검토 89

6-2. 재무 현황 분석 98

6-3. 분담금 반환금액 최소화 노력 필요 102

6-4. 경영정보 공시 확대 필요 106

6-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109

기획재정위원회 112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13

2. 한국수출입은행 116

2-1.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필요 116

2-2. 해외현지법인 수익성 개선 노력 필요 121

2-3.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외보증업무 중복 126

2-4. 성과급 관련 문제 135

2-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138

2-6. 징계 관련 문제 141

3. 한국은행 143

3-1. 재무 현황 분석 143

3-2. 정부대출금 및 관련 이자수익 현황 분석 147

3-3. 퇴직금 관련 자산 추가 적립 필요 150

3-4.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 관리 필요 152

3-5.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정 수준 관리 필요 154

3-6. 급여성 경비예산 사전 승인 논의 현황 157

교육위원회 160

1.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61

2. 서울대학교병원 165

2-1.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 연속 최고액 납부 16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8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69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4

2-1. 지속적인 적자 누적에 따른 일부 자본잠식 문제 174

2-2. Kobaco 연수원 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필요 176

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79

3-1.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179

3-2. 성과급 관련 문제 181

3-3. 징계 관련 문제 183

외교통일위원회 185

1.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86

2. 한국국제교류재단 189

2-1.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189

2-2. 성과급 관련 문제 191

2-3.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193

행정안전위원회 196

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97

2. 한국소방산업기 201

2-1.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수입 적정성 검토 필요 201

2-2. 성과급 관련 문제 2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7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208

2. 영화진흥위원회 213

2-1. 녹색제품 공공기관 구매이행률 실적 저조 213

2-2.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215

2-3. 성과급 관련 문제 217

2-4.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2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223

2. 한국마사회 230

2-1. 장외발매소 사행성 매출 관리 필요 230

2-2.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고객만족도 233

2-3. 성과급 관련 문제 235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37

3-1.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 문제 개선 노력 필요 237

3-2. 성과급 관련 문제 241

3-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243

3-4.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246

4. 한국농어촌공사 249

4-1.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임대료 차등화 필요 249

4-2.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252

4-3.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255

4-4. 징계 관련 문제 258

5. 한국치산기술협회 261

5-1. 2023년 보수지급액 급등 부적절 26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5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266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276

3. 한국전력공사 283

3-1.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283

3-2. 재정건전화계획 상 미매각자산 매각 방안 마련 필요 287

3-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290

3-4.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293

3-5. 징계 관련 문제 296

4. 한국가스공사 298

4-1.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298

4-2. 성과급 관련 문제 301

4-3. 징계 관련 문제 304

5. 한국석유공사 307

5-1.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탐사사업 현황 분석 307

5-2. 자회사 부실에 따른 우발채무 확대 대비 필요 313

5-3. 성과급 관련 문제 316

5-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318

5-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322

5-6. 징계 관련 문제 325

6. ㈜강원랜드 327

6-1. 카지노 이외 사업부문 수익성 제고 필요 327

6-2. 최하위 고객만족도 결과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330

6-3. 성과급 관련 문제 332

6-4. 징계 관련 문제 335

7. 대한석탄공사 337

7-1. 몽골 훗고르샤나가 탄광 매각을 위한 방안 필요 337

8. 기술보증기금 340

8-1.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관련 문제 340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45

9-1.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제재 부과 필요 345

10. 창업진흥원 352

10-1.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제재 부과 필요 352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60

11-1. 수출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 360

11-2. 성과급 관련 문제 366

11-3. 징계 관련 문제 369

12. 한국전력거래소 371

12-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오지급 및 환수 지연 문제 371

12-2. 성과급 관련 문제 377

12-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379

12-4.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382

12-5. 징계 관련 문제 385

보건복지위원회 387

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388

2. 국민건강보험공단 393

2-1.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393

2-2.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건강보험 재정 투입 현황 396

2-3.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399

2-4. 징계 관련 문제 402

3. 대한적십자사 404

3-1. 헌혈환급예치금 적립금 적정성 재검토 필요 404

3-2. 안정적 혈액 공급 방안 마련 필요 408

3-3. 원폭피해자복지사업 관리비의 해당 사업 관련 사용 필요 412

3-4. 활용도 낮고 자본잠식된 콘도회원권 처리방안 마련 필요 417

3-5. 성과급 관련 문제 421

3-6. 징계 관련 문제 423

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26

4-1.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 운영 관리 철저 426

4-2. 신규 중독재활센터 설치 관련 문제 432

환경노동위원회 436

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437

2. 한국수자원공사 443

2-1. 수탁사업 자금 관리 부적절 443

2-2. 물산업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446

2-3. 친수 및 수변사업 실적 관리 필요 449

2-4. 활성탄 비축창고 및 재생시설 공사의 신속한 완료 필요 453

2-5. 수질관련 환경법규 위반 발생 456

2-6. 성과급 관련 문제 459

2-7.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461

2-8.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465

2-9. 징계 관련 문제 468

3. 한국환경공단 471

3-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471

3-2.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지속적 손실 발생 문제 해결 필요 474

3-3. 징계 관련 문제 478

4. 국립공원공단 480

4-1. 산악형 공원의 전문구조요원 부족 문제 480

4-2. 성과급 관련 문제 485

4-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487

4-4.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490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93

5-1. 반입수수료 수입 급감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493

5-2.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497

5-3.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500

5-4. 징계 관련 문제 503

5-5.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505

6. 근로복지공단 508

6-1. 산업재해 사건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508

6-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515

6-3. 대지급금지급 구상채권 부실과 임금채권보장기금 재무건전성 취약 문제 518

6-4. 퇴직금 관련 자산 추가 적립 필요 522

7. 한국산업인력공단 524

7-1.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발생 524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28

8-1. 중증장애인근로자 출ㆍ퇴근비용지원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필요 528

9. 학교법인한국폴리텍 531

9-1. 학과신설ㆍ개편에 따른 원활한 교원 수급 필요 531

9-2. 성과급 관련 문제 536

9-3. 징계 관련 문제 538

국토교통위원회 540

1.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541

2.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546

3. 한국토지주택공사 552

3-1. 미분양 장기보유재고 매각활성화 필요 552

3-2. 집단에너지사업 장기간 미매각 문제 554

3-3. 수탁사업 자금 이자수익률 제고 필요 558

3-4.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561

3-5.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563

3-6.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567

3-7. 징계 관련 문제 570

4. 한국도로공사 574

4-1.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설치 지연 문제 해결 필요 574

4-2. 최근 5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 578

4-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581

4-4. 징계 관련 문제 585

5. 주택도시보증공사 587

5-1.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한 손실 확대 587

5-2. 연례적으로 낮은 고객만족도 개선 위한 노력 필요 591

5-3. 성과급 관련 문제 593

5-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595

5-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598

6. 한국철도공사 601

6-1. 용산 역세권 토지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매각계획 마련 필요 601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05

7-1. 장기화되는 주요 개발사업의 적극적 관리 필요 605

7-2. 면세점 사업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 문제 613

7-3. 유휴토지 및 국제학교 운영권 매각계획 적시 이행 필요 616

7-4. 성과급 관련 문제 622

7-5.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624

8. 한국국토정보공사 627

8-1. 녹색제품 연례적 구매계획 미달성 개선 필요 627

8-2. 징계 관련 문제 629

9. 새만금개발공사 631

9-1.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631

9-2. 사업 집행 부진으로 인한 수익 발생 지연 문제 635

9-3. 성과급 관련 문제 639

9-4. 징계 관련 문제 641

10.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643

10-1. 안전관리등급 미흡 643

11. 건설기술교육원 646

11-1. 3년 연속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미달성 646

11-2. 성과급 관련 문제 648

판권기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