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재정추계의 공통 전제 18

제1절 인구추계 19

제2절 거시경제변수 전망 21

제3장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 23

제1절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NPPM) 요약 25

제2절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 설계 31

제3절 각 모듈별 구성 38

제4절 조정 및 평가 68

제5절 소결 69

제4장 건강보험 재정 장기추계 모형 71

제1절 건강보험 재정추계 관련 선행 연구 73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수입 현황 및 추계 방법 82

제3절 건강보험 지출 현황 및 추계 방법 89

제4절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추계 결과 102

제5절 소결 103

제5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장기추계 모형 105

제1절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106

제2절 기초변수 및 분석 119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142

제4절 소결 154

제6장 종합 및 향후 과제 156

참고문헌 161

Abstract 166

판권기 2

〈표 2-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21년, 중위 기준 20

〈표 2-2〉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22

〈표 3-1〉 NPPM과의 차별성 37

〈표 3-2〉 모형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목록 38

〈표 3-3〉 경제활동 추정 모듈 프로세스 요약 47

〈표 3-4〉 노동소득 추정 모듈 프로세스 요약 53

〈표 3-5〉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 56

〈표 3-6〉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월액 56

〈표 3-7〉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 57

〈표 3-8〉 국민연금 가입 모듈 프로세스 요약 58

〈표 3-9〉 코호트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 및 평균 급여액 61

〈표 3-10〉 조기노령연금 관련 가정 64

〈표 3-11〉 국민연금 수급 모듈 프로세스 요약 64

〈표 3-12〉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재정수지표 67

〈표 3-13〉 국민연금 장기추계 모형 결과 67

〈표 4-1〉 의료보장(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83

〈표 4-2〉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84

〈표 4-3〉 건강보험 수입 및 누적 법정준비금 현황 85

〈표 4-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추이 88

〈표 4-5〉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구성 89

〈표 4-6〉 건강보험지출 현황 89

〈표 4-7〉 건강보험 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자료원 91

〈표 4-8〉 최근 3년간 입원환자 일인당 연간 입원 일수: 2018~2022년 93

〈표 4-9〉 최근 3년간 외래환자 일인당 연간 외래방문 일수: 2018~2022년 95

〈표 4-10〉 최근 3년간 입원환자 일인당 1일 급여비: 2018~2022년 97

〈표 4-11〉 최근 3년간 외래환자 일인당 1일 급여비: 2018~2022년 98

〈표 4-12〉 건강보험 수입 추계 결과 102

〈표 4-13〉 건강보험 지출 추계 결과 103

〈표 5-1〉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대표적 상태 108

〈표 5-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구성 및 급여 현황: 2023년 현재 109

〈표 5-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범위 110

〈표 5-4〉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2023~2027년 111

〈표 5-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120

〈표 5-6〉 연도별ㆍ등급별 인정자 수 및 비중 추이 122

〈표 5-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129

〈표 5-8〉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및 비중: 2016~2022년 138

〈표 5-9〉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 139

〈표 5-10〉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재정 현황 141

〈표 5-11〉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149

〈표 5-12〉 장기요양보험 수입 추계 결과 151

〈표 5-13〉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계 결과 152

〈표 5-14〉 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의 민감도 분석 153

[그림 2-1] 연령대별 전년 대비 인구 증감 추이: 중위 기준 20

[그림 2-2] 거시경제변수 전망 추이 22

[그림 3-1]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의 구조 26

[그림 3-2]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 모듈(실행 순서별) 27

[그림 3-3]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 순서도 34

[그림 3-4] 상용직 및 상용직 외 근로자 비율 가정 42

[그림 3-5] 상용직 근로자의 연령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이동률 43

[그림 3-6] 상용직 외 근로자의 연령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이동률 44

[그림 3-7] 실업자의 연령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이동률 45

[그림 3-8]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이동률 46

[그림 3-9] 임금 실적 및 추계 결과 51

[그림 3-10] 성별 임금 격차 추계 결과 52

[그림 4-1] OECD 모형 기반의 재정 전망 개요 73

[그림 4-2] OECD 모형에 기반한 국민의료비 지출 추계 흐름도 74

[그림 4-3] 건강보험 재정 전망 개요 79

[그림 4-4] 건강보험 지출 전망 결과 81

[그림 4-5] 건강보험 수입 추계 흐름도 88

[그림 4-6] 입원이용자 일인당 연간 입원 일수 예측치: 85세 이상 남성의 경우 94

[그림 4-7] 외래이용자 일인당 연간 외래방문 일수 예측치: 85세 이상 남성의 경우 96

[그림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107

[그림 5-2] '건강보험공단' 추계 모형 118

[그림 5-3] 노인인구 및 인정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121

[그림 5-4] 전체 및 등급별 인정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2015~2022년 123

[그림 5-5] 전체 및 등급별 인정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2015~2019년, 2019~2022년 124

[그림 5-6] 연령대별 인정자 수 비중 및 전년 대비 증가율: 65세 미만, 65세 이상 125

[그림 5-7] 자격별ㆍ성별 인정자 수 비중 및 전년 대비 증가율: 65세 미만, 65세 이상 126

[그림 5-8] 거주상태별 비중 및 전년 대비 증가율: 65세 미만, 65세 이상 127

[그림 5-9] 질병별 인정자 수 비중 추이: 2010~2022년 128

[그림 5-10] 등급별 수급자 수 비중 및 추이: 2018~2022년 130

[그림 5-11] 등급별 수급자 수 비중 및 추이: 2018~2022년 131

[그림 5-12] 등급별 수급자 수 비중 및 추이: 2018~2022년 132

[그림 5-13] 연령대별 이용률 추이: 2018~2022년 133

[그림 5-14] 연령대별 공단부담금 비중 및 1인당 공단부담금 배수 추이 134

[그림 5-15] 성별 수급자 수 비중 및 이용률 추이: 2018~2022년 134

[그림 5-16] 거주상태별 비중 및 이용률 추이: 2018~2022년 135

[그림 5-17] 거주상태별 비중 및 재가 서비스 유형별 비중: 2018~2022년 136

[그림 5-18] 거주상태별 1인당 평균 요양비: 2018~2022년 136

[그림 5-19] 거주상태별 1인당 평균 요양비: 2018~2022년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