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9

1. 배경과 목적 19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4

3. 연구 방법론과 보고서 구성 29

제2장 글로벌 공급망 확대가 초래한 시대적 당면 과제 32

1.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33

2.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40

(1)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 40

(2)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2

3. 공급망의 안정성 45

(1)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강건성 46

(2)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 50

제3장 공급망 관련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필연적 과제에 관한 고찰 53

1. 공급망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 53

2. 공급망 ODA 추진의 장애요인과 해결과제 56

3. 공급망 ODA의 성과관리 과제 61

(1) ODA 사업 성과관리의 개념 62

(2) ODA 사업 성과모형 사례 65

(3) 공급망 ODA 사업 성과모형의 도전과제 72

제4장 공급망 관련 개도국 협력 현황 74

1. 공급망 ODA 지원 현황 74

2. 공급망 관련 개도국 협력 사례 분석 80

(1) 다자 협력체 사례 80

(2) 양자 협력 사례 86

제5장 한국의 공급망 ODA 추진 과제와 방향 89

1. 공급망 전 단계 관점에서의 기획과 평가 89

(1) 추진 과제 근거 89

(2) 추진 방향 92

2. 공급망 ODA 사업 분야와 형태의 다각화 94

(1) 추진 과제 근거 94

(2) 추진 방향 98

3. '상생형' 공급망 ODA에 특화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 103

(1) 추진 과제 근거 103

(2) 추진 방향 107

제6장 한국의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방안 110

1.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프레임워크 110

(1)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전략 111

(2)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절차 114

2.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예시 116

(1) 협력 대상 산업 선정과 공급망 분석 116

(2) 공급망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협력 모델 120

참고문헌 126

판권기 133

〈표 2-1〉 국내 주요 첨단산업의 공급망 단계별 환경ㆍ사회 위험 예시 41

〈표 2-2〉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국제기구의 규범 43

〈표 2-3〉 OECD의 '회복탄력적 공급망을 위한 핵심 요소' 48

〈표 3-1〉 성과모형(Results Framework) 개요 64

〈표 3-2〉 세계은행 성과모형의 구축 단계(국가 수준) 66

〈표 4-1〉 공급망 ODA 범위(DAC CRS 원조 목적코드 기준) 75

〈표 4-2〉 OECD 생산전환정책리뷰(PTPR) 현황 81

〈표 4-3〉 EU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6대 원칙 및 5대 우선순위 협력 분야 83

〈표 4-4〉 EU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국별 주력 사업 85

〈표 5-1〉 한국의 광물ㆍ광업 분야 ODA 사업 사례 100

〈표 5-2〉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학기술혁신 분야 성과 지표 106

〈표 5-3〉 공급망 개발협력의 성과모형 108

〈표 6-1〉 한국의 공급망 3법의 적용 대상 품목 선정 기준 114

〈표 6-2〉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전기 이륜차 지원 ODA 사업 사례 124

〈그림 1-1〉 OECD DAC 회원국의 산업 분야 ODA 지원 및 구성 추이 22

〈그림 1-2〉 한국의 산업 분야 ODA 지원 및 구성 추이 22

〈그림 1-3〉 독일 GTZ의 가치사슬 증진 제도 '가치 연계(Value Links)' 개요 27

〈그림 1-4〉 보고서 구성 개요 30

〈그림 2-1〉 세계 수출액 변화 추이 34

〈그림 2-2〉 선진국과 신흥ㆍ개도국 수출액 및 중간재 수출 비중 변화 추이 35

〈그림 2-3〉 세계 GVC 참여도 변화 추이 37

〈그림 2-4〉 선진국 및 신흥ㆍ개도국 GVC 참여도 변화 추이 38

〈그림 2-5〉 선진국 및 신흥ㆍ개도국 전ㆍ후방 GVC 참여도 변화 추이 39

〈그림 2-6〉 공급망의 녹색화 요인과 방식 44

〈그림 3-1〉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ODA의 정책적 권고사항 55

〈그림 3-2〉 공급망 ODA 추진의 장애요인별 해결 방안 61

〈그림 3-3〉 USAID 국가개발협력전략(CDCS) 성과모형 69

〈그림 3-4〉 논리모형의 기본 구성 71

〈그림 3-5〉 성과모형과 논리모형의 관계 71

〈그림 4-1〉 OECD DAC 회원국(위)과 한국(아래)의 공급망 관련 ODA 사업 실적 76

〈그림 4-2〉 공급망 ODA 분야별 상위 공여국의 지원 추이 78

〈그림 5-1〉 공급망 ODA 상위 공여국의 부문별 지원 비중(2018~2022년 기준) 95

〈그림 5-2〉 「민간부문 참여 전략」의 추진 전략 개요 102

〈그림 6-1〉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프레임워크 111

〈그림 6-2〉 공급망 ODA 협력 모델 도출 절차와 고려사항 115

〈그림 6-3〉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전기 이륜차용 이차전지의 공급망 구조 118

〈그림 6-4〉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망의 지리적 분포 119

〈그림 6-5〉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전기 이륜차용 이차전지 공급망 단계별 ODA 협력 모델 예시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