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9

제2장 잠재성장률 추계 방법론 10

2.1. 전망방법론 개요 10

2.2. 노동투입 전망 개요 11

2.3. 자본스톡 전망방법의 개요 13

제3장 노동투입 추계 16

3.1. 인구추계 16

3.2. 성ㆍ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특징 21

3.3.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29

3.4. 실업률 전망 50

3.5.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전망 54

3.6. 노동시간을 반영한 노동투입전망 59

제4장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 62

제5장 자본스톡 추계 70

5.1. 영구재고법의 개요 70

5.2. 자본스톡 장기전망 방법론에 관한 논의 71

5.3. 자본스톡 전망 79

제6장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83

6.1. 중위시나리오 전망 83

6.2. 기타 시나리오 전망 87

제7장 주요 가격변수 전망 94

7.1. 물가상승률 전망 94

7.2.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 98

7.3. 실질금리 전망 101

7.4. 명목임금 및 명목금리 전망 107

제8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1

판권기 114

〈표 Ⅲ-1〉 조혼인률(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변화 추이 24

〈표 Ⅲ-2〉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와 변화 추이(2000~2019년) 28

〈표 Ⅲ-3〉 생산가능인구 조정계수 31

〈표 Ⅲ-4〉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 남성 35

〈표 Ⅲ-5〉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 36

〈표 Ⅲ-6〉 성ㆍ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44

〈표 Ⅲ-7〉 인구 시나리오별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15-64세) 전망 47

〈표 Ⅲ-8〉 인구 시나리오별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15세 이상) 전망 48

〈표 Ⅲ-9〉 성ㆍ연령대별 자연실업률 53

〈표 Ⅲ-10〉 성ㆍ연령대별 실업률 전망 53

〈표 Ⅲ-11〉 인구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와 고용률(15세 이상) 전망 55

〈표 Ⅲ-12〉 인구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와 고용률(15-64세) 전망 57

〈표 Ⅲ-13〉 인구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 58

〈표 Ⅲ-14〉 노동투입지표에 따른 노동투입량의 연평균 증가율 61

〈표 Ⅳ-1〉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주요 지표 63

〈표 Ⅳ-2〉 주요국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 65

〈표 Ⅳ-3〉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67

〈표 Ⅳ-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68

〈표 Ⅴ-1〉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GDP) 전망 78

〈표 Ⅴ-2〉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82

〈표 Ⅵ-1〉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중위): 요인별 기여도 84

〈표 Ⅵ-2〉 1인당 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중위): 요인별 기여도 84

〈표 Ⅵ-3〉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중위): 4차 재정추계와의 차이 86

〈표 Ⅵ-4〉 1인당 경제성장률 전망(중위): 4차 재정추계와의 차이 86

〈표 Ⅵ-5〉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저위): 요인별 기여도 88

〈표 Ⅵ-6〉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시나리오(저위): 요인별 기여도 89

〈표 Ⅵ-7〉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고위): 요인별 기여도 89

〈표 Ⅵ-8〉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시나리오(고위): 요인별 기여도 90

〈표 Ⅵ-9〉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출산율현수준): 요인별 기여도 90

〈표 Ⅵ-10〉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시나리오(출산율현수준): 요인별 기여도 91

〈표 Ⅵ-11〉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비관): 요인별 기여도 91

〈표 Ⅵ-12〉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시나리오(비관): 요인별 기여도 92

〈표 Ⅵ-13〉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낙관): 요인별 기여도 92

〈표 Ⅵ-14〉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시나리오(낙관): 요인별 기여도 93

〈표 Ⅶ-1〉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 100

〈표 Ⅶ-2〉 실질금리(국고채 3년) 전망 104

〈표 Ⅶ-3〉 실질금리 설명변수의 장기 전제(중위 시나리오 기준) 105

[그림 Ⅱ-1] 노동공급 전망절차 13

[그림 Ⅲ-1]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2070년』 인구(중위) 추계 17

[그림 Ⅲ-2]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2070년』 인구(중위) 증가율 전망 17

[그림 Ⅲ-3]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2070년』 인구(중위)의 0세 인구 증가율 전망 18

[그림 Ⅲ-4] 생산가능인구(중위) 증가율 차이: 2019년 vs. 2021년 장래인구추계 20

[그림 Ⅲ-5] 총인구(중위) 증가율 차이: 2019년 vs. 2021년 장래인구추계 21

[그림 Ⅲ-6]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4주 기준) 변화 추이 22

[그림 Ⅲ-7] 30~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4주 기준) 변화 추이 23

[그림 Ⅲ-8]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4주 기준) 변화 추이 25

[그림 Ⅲ-9] 출생연도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 26

[그림 Ⅲ-10] 한국과 일본 여성의 출생연도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8

[그림 Ⅲ-11] 미래설명변수 예측치의 구성: 대졸자 비중 38

[그림 Ⅲ-12] 미래설명변수 예측치의 구성: 고졸자 비중 38

[그림 Ⅲ-13] 미래설명변수 예측치의 구성: 가구주 비중 39

[그림 Ⅲ-14] 미래설명변수 예측치의 구성: 기혼자 비중 39

[그림 Ⅲ-15] 미래설명변수 예측치의 구성: 농가인구 비중 39

[그림 Ⅲ-16] 성ㆍ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 45

[그림 Ⅲ-17] 실업률의 변화 추이 50

[그림 Ⅲ-18] 남성의 연령대별 실업률 변화 추이 51

[그림 Ⅲ-19] 여성의 연령대별 실업률 변화 추이 51

[그림 Ⅲ-20] 성ㆍ연령대별 노동시간 변화 추이 60

[그림 Ⅲ-21] OECD 주요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60

[그림 Ⅳ-1]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66

[그림 Ⅳ-2]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68

[그림 Ⅴ-1] 모형경제의 투자율 75

[그림 Ⅴ-2] 모형경제의 자본스톡 증가율 75

[그림 Ⅴ-3] 한국경제의 투자율: 4차 재정계산 vs. 실측치 77

[그림 Ⅴ-4] 인구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율 전망 78

[그림 Ⅴ-5] 총요소생산성 전제에 따른 투자율 전망 79

[그림 Ⅴ-6] 감가상각률: 4차 재정계산 vs. 실측치 80

[그림 Ⅴ-7] 자본스톡: 4차 재정계산 vs. 실측치 80

[그림 Ⅶ-1]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물가안정목표 95

[그림 Ⅶ-2]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97

[그림 Ⅶ-3] 실질임금 상승률과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 99

[그림 Ⅶ-4]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 100

[그림 Ⅶ-5] 실질금리(국고채 3년) 전망 104

[그림 Ⅶ-6] 만기별 국고채 실질 수익률 전망 - 중위 시나리오 106

[그림 Ⅶ-7]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 108

[그림 Ⅶ-8] 명목금리(국고채 3년) 전망 108

[그림 Ⅶ-9] 만기별 국고채 명목 수익률 전망 - 중위 시나리오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