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1장__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을 강제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법의 형식과 체계
조문을 알면 법이 보인다

2장__근대에서 법, 현대에서 법
근대국가의 성립과 법의 출현
현대국가로 이행과 법의 발전

3장__사람, 이상과 현실 사이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
법이 바라보는 사람

4장__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권리와 의무
권리와 구별되는 권한

5장__시민과 시민의 관계: 사적 자치
사회 영역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사적 자치의 수정
재산권, ‘절대’에서 ‘존중’으로
계약, 완전한 자유에서 일부 제한으로
과실책임 원칙에 무과실책임도 일부 수용

6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1: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직접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대의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끊임없이 모색되는 대안과 보완 방법

7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2: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은 명확하고 소급하지 않아야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해서

8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3: 복지국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복지국가 실현의 한계

9장__침해당한 권리의 구제
국가와 다른 시민에 의한 권리침해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권리침해에 대한 법 외의 구제 방법

10장__법은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가
법과 도덕의 관계, 간통죄 처벌
법을 통한 도덕 강제의 조건과 한계

11장__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법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법과 다른 수단의 상호작용

12장__공존을 위한 규칙의 오해와 이해
사법, 공법, 그리고 사회법
법의 종류에 관한 오해와 이해

나가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