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5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0
제2장 국내ㆍ외 관련 현황 검토 62
제1절 정책 동향 63
1. 국내 동향 63
2. 해외 정책 현황 70
제2절 기술ㆍ체계 관련 동향 87
1. 항공기 인증 87
2. 공역설계 및 교통관리 93
제3절 인프라 동향 97
1. 인프라 구성요소 97
2. 버티포트 표준 개발 98
제4절 대중 수용성 관련 동향 99
제5절 준비수준 진단 관련 선행연구 103
제3장 도심항공모빌리티 준비수준 진단 106
제1절 도심항공모빌리티 준비수준 진단 항목 109
1. 도심항공 교통체계 109
2. 기반 인프라 117
3. 법제도 119
제2절 도심항공모빌리티 준비수준 진단 방법 122
1. 우선순위(AHP) 및 가중치 평가 122
2. 기술성숙도 기반 평가(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129
제3절 공역ㆍ교통 관리 부문 준비수준 진단 결과 132
1. AHP 분석 결과: 저밀도 운용 시나리오 132
2. AHP 분석 결과: 고밀도 운용 시나리오 138
3. 기술성숙도 평가 144
제4절 인프라 부문 준비수준 진단 결과 154
1. AHP 분석 결과: 저밀도 운용 시나리오 154
2. AHP 분석 결과: 고밀도 운용 시나리오 160
3. 기술성숙도(TRL) 평가 166
제5절 법제도 부문 준비수준 진단 결과 176
1. 도심항공교통법 176
2. 수직이착륙항공기 인증절차 196
제6절 소결 199
1. 주요국 대비 미진한 국내 연구개발 단계: 상용화 타임라인 재검토 필요 199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기반 상용화 기반 마련 202
3. 주요 선진국 대비 초기 단계의 인증절차 개발 203
제4장 도심항공모빌리티 서비스 추진전략 204
제1절 법ㆍ제도 개선 전략 205
1. 네거티브 규제방식 효과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5
2.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문제 207
3. 버티포트 시설 연관 규제 일괄 정비 210
4. VTOL 항공기 인증절차 수립을 위한 충분한 인력자원 및 전문성 확보 212
제2절 공역ㆍ교통관리 체계 구축 전략 214
1. 단기 치중 대응의 지양 및 중장기적 연구개발 필요 214
2. 필요기술 간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기술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216
제3절 기반 인프라 조성 전략 217
1. 구성기술 간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기술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217
2. 세부기술 개발 방향 수립 219
제5장 결론 22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25
제2절 향후 연구과제 227
참고문헌 229
Abstract 234
판권기 237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0
〈표 2-1〉 K-UAM 중점추진기술 64
〈표 2-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66
〈표 2-3〉 UAM법 공간계획개발관련 사항 68
〈표 2-4〉 도심항공교통 산업생태계 구성 주체 및 역할 71
〈표 2-5〉 FAA AAM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73
〈표 2-6〉 AAM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핵심요소 74
〈표 2-7〉 I28 시나리오 단계별 개요 76
〈표 2-8〉 UAM 성숙도 정의 77
〈표 2-9〉 UAM 교통관리체계 필수 기능 및 구성요소 상세 79
〈표 2-10〉 이착륙시설 구성요소 및 정의 83
〈표 2-11〉 이착륙시설 구성요소별 기준치수 84
〈표 2-12〉 이착륙시설 장애물제한표면(OLS) 매개변수 86
〈표 2-13〉 FAA 항공기 형식인증 단계 및 세부 항목 89
〈표 2-14〉 FAA VTOL 항공기 형식인증 절차 91
〈표 2-15〉 항공교통 및 공역구조 부문 I28 전망 94
〈표 2-16〉 AAM 운영을 위한 VFR 항로 구분 95
〈표 2-17〉 2028년 상용화를 위한 FAA 규제개선 필요항목 96
〈표 2-18〉 기대편익에 대한 대중 수용성 비교(1,2,3순위 선택 비율) 101
〈표 2-19〉 우려사항에 대한 대중 수용성 비교(1순위 선택 비율) 102
〈표 2-20〉 KPMG Air Taxi Readiness 2023 세부지표 및 측정 방법 104
〈표 3-1〉 도심항공모빌리티 준비수준 평가 항목 108
〈표 3-2〉 AHP 계층구조 123
〈표 3-3〉 전문가 심층조사 설계 124
〈표 3-4〉 공역ㆍ교통관리 부문 평가항목 126
〈표 3-5〉 인프라 부문 평가항목 127
〈표 3-6〉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척도 128
〈표 3-7〉 RI(Random Consistency index) 128
〈표 3-8〉 전문가 심층조사 내용 129
〈표 3-9〉 기술 성숙도(TRL) 정의 및 주요 내용 130
〈표 3-10〉 저밀도 운용 종합 132
〈표 3-11〉 공역ㆍ교통관리 부문 핵심기능ㆍ체계 항목 간 중요도 133
〈표 3-12〉 공역 및 비행절차 설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34
〈표 3-13〉 교통관리ㆍ관제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35
〈표 3-14〉 ATM/UTM 상호운용성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36
〈표 3-15〉 위험 평가ㆍ관리 체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37
〈표 3-16〉 고밀도 운용 종합 138
〈표 3-17〉 공역ㆍ교통관리 부문 핵심기능ㆍ체계 항목 간 중요도 139
〈표 3-18〉 공역 및 비행 절차 설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40
〈표 3-19〉 교통관리ㆍ관제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41
〈표 3-20〉 ATM/UTM 상호운용성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42
〈표 3-21〉 위험 평가ㆍ관리 체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43
〈표 3-22〉 현 기술 수준 기술성숙도_공역 및 비행절차 설계 144
〈표 3-23〉 현 기술 수준 기술성숙도_교통관리ㆍ관제 144
〈표 3-24〉 현 기술 수준 기술성숙도_ATM/UTM 145
〈표 3-25〉 현 기술 수준 기술성숙도_위험 평가ㆍ관리 체계 145
〈표 3-26〉 저밀도 운용_공역 및 비행절차 설계 148
〈표 3-27〉 저밀도 운용_교통관리ㆍ관제 148
〈표 3-28〉 저밀도 운용_ATM/UTM 149
〈표 3-29〉 저밀도 운용_위험 평가ㆍ관리 체계 149
〈표 3-30〉 고밀도 운용_공역 및 비행절차 설계 151
〈표 3-31〉 고밀도 운용_교통관리ㆍ관제 151
〈표 3-32〉 고밀도 운용_ATM/UTM 152
〈표 3-33〉 고밀도 운용_위험평가ㆍ관리 체계 152
〈표 3-34〉 저밀도 운용 종합 154
〈표 3-35〉 인프라 부문 핵심기능ㆍ체계 항목 간 중요도 155
〈표 3-36〉 통신기술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56
〈표 3-37〉 항법ㆍ감시 시스템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57
〈표 3-38〉 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58
〈표 3-39〉 보안체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59
〈표 3-40〉 고밀도 운용 종합 160
〈표 3-41〉 인프라 부문 핵심기능ㆍ체계 항목 간 중요도 161
〈표 3-42〉 통신 기술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62
〈표 3-43〉 항법ㆍ감시 시스템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63
〈표 3-44〉 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64
〈표 3-45〉 보안체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65
〈표 3-46〉 현 기술 수준 기술성숙도_통신기술 166
〈표 3-47〉 현 기술 수준 기술성숙도_항법ㆍ감시 시스템 166
〈표 3-48〉 현 기술수준 기술성숙도_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 167
〈표 3-49〉 현 기술수준 기술성숙도_보안체계 167
〈표 3-50〉 현 기술수준 기술성숙도_기상 예측ㆍ활용 체계 168
〈표 3-51〉 저밀도 운용_통신기술 170
〈표 3-52〉 저밀도 운용_항법ㆍ감시 시스템 170
〈표 3-53〉 저밀도 운용_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 171
〈표 3-54〉 저밀도 운용_보안체계 171
〈표 3-55〉 저밀도 운용_기상 예측ㆍ활용 체계 172
〈표 3-56〉 고밀도 운용_통신기술 173
〈표 3-57〉 고밀도 운용_항법ㆍ감시 시스템 173
〈표 3-58〉 고밀도 운용_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 174
〈표 3-59〉 고밀도 운용_보안체계 174
〈표 3-60〉 고밀도 운용_기상 예측ㆍ활용 체계 175
〈표 3-61〉/〈표 3-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177
〈표 3-6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문 체계 178
〈표 3-63〉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 179
〈표 3-64〉 도심항공교통법 제7조 180
〈표 3-65〉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 181
〈표 3-66〉 도심항공교통법 제9~12조 184
〈표 3-67〉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 189
〈표 3-68〉 도심항공교통법 제14조 190
〈표 3-69〉 도심항공교통법 제17~18조 193
〈표 3-70〉 도심항공교통법 제20~21조 194
〈표 3-71〉 타 분야별 책임보험 사례 195
〈표 3-72〉 VTOL 항공기 인증 절차(안) 198
〈표 3-73〉 공역ㆍ교통관리 부문 현 기술개발 수준 및 필요 수준 200
〈표 3-74〉 인프라 부문 현 기술개발 수준 및 필요 수준 201
〈표 4-1〉 도심항공교통법 실증사업자 및 교통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 206
〈표 4-2〉 상법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관련 조문 208
〈표 4-3〉 UAM 여객 보안검색 시행 여부에 따른 절차와 장비/검색인력에 대한 예상치 221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58
[그림 2-1] K-UAM 단계별 마일스톤 63
[그림 2-2] 수도권 UAM 실증노선(안) 69
[그림 2-3] UAM 아키텍쳐 70
[그림 2-4] I28 상용화 핵심요소별 실행계획 75
[그림 2-5] FATO와 Safety Area의 관계도 83
[그림 2-6] 이착륙시설 장애물제한표면(OLS) 구성 86
[그림 2-7] FAA 항공기 형식인증 절차 흐름도 89
[그림 3-1] AHP조사 프로세스 124
[그림 3-2] 공역ㆍ교통관리 부문 계층구조 125
[그림 3-3] 인프라 부문 계층구조 125
[그림 3-4] TRL 단계 및 정의 129
[그림 3-5] 공역ㆍ교통관리 부문 핵심기능ㆍ체계 항목 간 중요도 133
[그림 3-6] 공역 및 비행절차 설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34
[그림 3-7] 교통관리ㆍ관제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35
[그림 3-8] ATM/UTM 상호운용성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36
[그림 3-9] 위험 평가ㆍ관리 체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37
[그림 3-10] 공역ㆍ교통관리 부문 핵심기능ㆍ체계 항목 간 중요도 139
[그림 3-11] 공역 및 비행 절차 설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40
[그림 3-12] 교통관리ㆍ관제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41
[그림 3-13] ATM/UTM 상호운용성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42
[그림 3-14] 위험 평가ㆍ관리 체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43
[그림 3-15] 미국 대비 기술 수준 146
[그림 3-16] 유럽 대비 기술 수준 147
[그림 3-17] 저밀도 운용 목표 필요 연구개발 기간(평균) 150
[그림 3-18] 고밀도 운용 목표 필요 연구개발 기간(평균) 153
[그림 3-19] 인프라 부문 핵심기능ㆍ체계 항목 간 중요도 155
[그림 3-20] 통신기술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56
[그림 3-21] 항법ㆍ감시 시스템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57
[그림 3-22] 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58
[그림 3-23] 보안체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59
[그림 3-24] 인프라 부문 핵심기능ㆍ체계 항목 간 중요도 161
[그림 3-25] 통신 기술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62
[그림 3-26] 항법ㆍ감시 시스템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63
[그림 3-27] 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64
[그림 3-28] 보안체계 세부 항목 간 중요도 165
[그림 3-29] 미국 대비 기술 수준 168
[그림 3-30] 유럽 대비 기술 수준 169
[그림 3-31] 저밀도 운용 목표 필요 연구개발 기간 172
[그림 3-32] 고밀도 운용 목표 필요 연구개발 기간 175
[그림 3-33] EASA, FAA 동시 인증 현황(Lilium) 197
[그림 4-1] FAA 인증 프로젝트 현황 213
[그림 4-2] 공역/교통관리 부문 기술개발 추진전략 214
[그림 4-3] 인프라 부문 기술개발 추진전략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