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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4호 소개 4

최신 세계헌법판례 7

독일: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배제 결정 / 김태호 7

EU사법재판소: 전자신분증의 지문 저장 의무화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김태호 21

유럽인권재판소: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이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장효훈 33

스페인: 부모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ㆍ도덕적으로 양육할 권리와 자녀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재판소원 / 임윤정 96

일본: 법적 성별의 변경 요건으로서 생식불능요건에 대한 2023년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단 / 서누리 113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143

국외통신원 소식: 위헌 논란 중인 2023년 개정 독일 연방선거법 / 김예동 146

판권기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