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4

Ⅰ. 서론 18

1. 연구 배경 19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29

3. 연구 구성 34

Ⅱ. 군축과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38

1. 주요 이론과 평가 39

가. 핵군축 39

나. 핵군비통제 41

다. 핵군축과 핵군비통제 개념비교 46

2. 주요 사례와 평가 49

가. 남북한 간 군비통제 사례 49

나. 미국과 소련의 군비통제 사례 52

3. 이론과 사례의 시사점 58

Ⅲ. 미국의 군비통제 접근에 대한 평가 67

1. 군비통제론의 배경과 내용 68

가. 배경 68

나. 대북 핵 군비통제론의 내용 77

2. 미국의 예상 행보 85

가. 미국의 전략적 목적 85

나. 미국이 제시할 군비통제 내용 88

다. 미국이 예상하는 기대효과 94

Ⅳ. 북한의 군축론에 대한 평가 96

1. 북한 군축론의 배경과 내용 97

가. 배경 97

나. 내용 99

2. 북한의 예상 행보 110

가. 대내외 정세 110

나. 북한의 의도와 접근방식 115

다. 북한의 제시 가능 방안 117

라. 북한의 예상 협상방식 119

Ⅴ. 미북 협상 시나리오와 도전요인 123

1. 2025년 북핵 정세 방향 124

가. 북핵 정세의 결정요소 124

나. 2025년 북핵 정세의 방향 127

다. 2025년 북핵 정세의 경우의 수 131

라. 2025년 북핵 정세 시나리오의 평가와 시사점 136

2. 미북 협상 시나리오: 도전요인과 파급영향 138

가. 협상 불발 시나리오 141

나. 타협 불발 시나리오 147

다. 타협 성공 시나리오 157

라. 타협 이후 이행 추진 과정 164

Ⅵ. 우리의 대응 방향 169

1. 대응 원칙과 방향 170

2. 전략적 고려사항 174

가. 「협상 불발 시나리오」 전개 시 고려사항 174

나. 「타협 불발 시나리오」 전개 시 고려사항 180

다. 「타협 성공 시나리오」 전개 시 대응 방향 185

라. 「타협 이후 시나리오」 전개 시 대응 방향 188

Ⅶ. 결론 197

참고문헌 204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2

판권기 3

표 Ⅰ-1. 국제정치의 변화와 북한의 전략 전환 23

표 Ⅱ-1. 핵군축과 핵군비통제의 비교 48

표 Ⅳ-1. 분야별 북한의 군축론 109

표 Ⅳ-2. 트럼프 재집권 가정 시 북한의 예상행보 122

표 Ⅴ-1. 북핵 정세 영향 요소 124

표 Ⅴ-2. 북한 전략 환경의 5중고(重苦) 127

표 Ⅴ-3. 미북 관계 결정요인들의 변수화 128

표 Ⅴ-4. 미북 협상 불발 시나리오 147

표 Ⅴ-5. 미북 타협 불발 시나리오 157

표 Ⅴ-6. 미북 타협 성공 시나리오 163

표 Ⅴ-7. 미북 타협 성공 이후 이행 추진 시나리오 168

표 Ⅵ-1. 미북 협상 불발 시나리오상 우리의 고려사항 180

표 Ⅵ-2. 미북 타협 불발 시나리오상 우리의 고려사항 185

표 Ⅵ-3. 미북 타협 성공 시나리오상 우리의 고려사항 188

표 Ⅵ-4. 미북 타협 성공 이후 시나리오상 우리의 고려사항 196

그림 Ⅱ-1. 2024년 세계 국가별 핵탄두 보유 현황 57

그림 Ⅴ-1. 불확실성과 영향력 차원의 북핵 정세 변수 129

그림 Ⅴ-2. 2025년 한반도 북핵 정세 방향 131

그림 Ⅴ-3. 미북 협상 시나리오 식별 과정 141

그림 Ⅵ-1. 한국의 대응 원칙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