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장 연구목적 7

2장 연구배경 10

1. 로컬푸드 지원정책 11

2. 경쟁제한적 규제 18

3장 로컬푸드 지원정책의 경쟁제한성 평가 26

1.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경쟁제한성 판단 논리 27

2. 공정위 판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 29

4장 결론 및 논의 44

참고문헌 46

[부록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2-3-3 47

[부록 2] 공정위(2019)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경쟁제한성 평가 전문 48

판권기 2

[표 2-1] 로컬푸드의 지역적 범위 12

[표 2-2] 로컬푸드의 유통채널 13

[표 2-3] 로컬푸드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14

[표 2-4]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15

[표 2-5]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 16

[표 2-6]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관련 지원 개요 17

[표 2-7] 대전광역시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개요 17

[표 2-8] 경쟁제한사항의 유형 19

[표 2-9] OECD의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20

[표 2-10]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의 법률적 근거 23

[표 2-1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24

[표 2-12]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25

[표 3-1] 공정위 의견 28

[표 3-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액 산출 31

[표 3-3] 행정구역별 농가, 농가인구 32

[표 3-4] 대전광역시 판매규모별 농가 33

[표 3-5] 행정구역별 기업규모별 농림어업 기업수 현황 34

[표 3-6] 대전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35

[표 3-7] 대전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 규모 추정 36

[표 3-8] 미국 Farm to School 프로그램 세부 내용 37

[표 3-9] 미국 주별 지역산 농식품 구매 추진 현황 38

[표 3-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1

[표 3-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2

[표 3-1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그림 2-1] 로컬푸드 유통구조 11

[그림 2-2] 광의와 협의의 로컬푸드 개념 13

[그림 3-1] 일본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이용비율 40